서해 피살 사건 주범 문재인은 그냥 두고 마무리 짓는 윤석열은 처단해야 한다.

[내주를 가까이]

[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입력2022.12.23. 오전 3:03

 수정2022.12.23. 오전 9:31

장은지 기자박종민 기자

文지시 입증할 문건-진술 확보못해
최종 윗선 ‘서훈 前실장’으로 판단
뒤늦게 ‘첩보삭제’ 인정한 박지원도
관련 물증 없어 불구속 기소 결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 주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중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선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이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해 피살 사건 주범 문재인은 그냥 두고 마무리 짓는 윤석열은 애국 국민들이 처단해야 한다.

서해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을 고소까지 했는데 윤석열 이놈은 주범 문재인은 수사도 안하고 그냥 넘어 간다고 하니 정말 피가 꺼꾸로 솟아 오른다.  윤석열 이놈은 이재명한테 농락 당할 만 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윤석열 이놈은 대통령 되어 서해피살 공무원 주범  문재인을 수사도 안하고 전에 문재인에게 입은 성은에 감읍하여  공정과  자유와 양심과 상식적인 법치주의를 버리고 벌써 법의 잣대를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남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 가관이다.

애국 국민들이 종북 공산주의자들과 피튀게 싸우면서 그를 지지하고 대통령 만들어 준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며 지위고하를 떠나 차별받지 않고 불평등이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고 그를 믿고 지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통해 문재인 자신이 자기 입으로 최종 결정권자라고 스스로 시인한 주범인데도 윤석열은 문재인은 불러 조사도 하지 않고 밑에 지시 받은 문재인 부하 공무원 몇 명만 처벌하고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이 땅의 정의를 저버리고   법을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니 윤석열 이놈의 정권도 갈수록 국민의 원성과 심판을 받아 대한민국 역사의 오욕을 남기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세에 몰려  공산당 빨갱이 노리개 감으로 이용 당하고  결국 감방 갈 공산이 눈에 선하다. 

[백마]

https://youtube.com/shorts/6SV5jCIKCsU?feature=share

[하나님나라♥탐구]

군대는 갔다 왔소?

군사분계선(해안초소 포함) 넘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살하는게 기본룰이요.

넘어가기 당일 직전까지 도박 싸이트서 입출금이 있었다하니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