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3월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내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 다만 그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돈 많은 중독자까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마약이나 잡아..
정부에서 지원해야 덜 퍼진다고 봄... 무조건 처벌만 해봤자 나오면 또 마약할텐데 누가 중독 고치려고 하겟념 우리나라도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서
소득 제한 둔다는 것도 조은디
당근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주는게 맞다고 봄..... 울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 아니라 생각함 ㅠㅠ 이건 정부라인에서 해줘야지 이건 마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 위해서라도 맞아
와 ㅈㄴ싫다
계속 마약하면 범죄로 연결되니까 멈추게 하는게 좋을지도..
그사람들보다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발 오로지 쾌락만을 위해서 해대는 애들이라 어이가 없긴 하지만 퍼지는 거 막으려면....그래
국가입장에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
건보료는 계속 미친듯이 오르고, 피부양자는 축소시키면서
마약 범죄자들 치료하는데 건보를 적용? 전정부 들먹이면서 마약 운운하던 정부는 지금 마약을 더 촉구시킴? ㅡㅡ
어휴...
어쩔수없을 것 같기도흐고... ㅜ
돈업다매
솔직히 본인 의지로 마약한 사람들이라면 치료의 질이 떨어지든 했으면 좋겠음
나라가 지원한다는 건 좋은 것 같음
아 지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 선택으로 쳐아픈건데 왜 세금을 쓰지 ㅋㅋ
지랄좀하지마 가다실도 보험 안되는나라에서 씨바 ㅋㅋㅋㅋㅋㅋㅋ 여기가 미국임? 마약성진통제 잘못받아서 약쟁이되는나라냐고 한국이(; ㅈㄴ 멘탈걸레들이 도파민찾다가 뽕중독되는걸 왜도와주는데 걍 무기징역을 때리든가 사형을 시켜
멘탈걸레 개웃겨
아 멘탈걸레 ㄱㅇㄱ
멘탈걸레 ㅅㅂㅋㅋ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ㅋㅋㅋ
ㄹㅇ
건보료 씌앙
씨팔 가다실이랑 유방암 환자 유방재건수술이나 적용해
뭔 지랄이야 씨발
오 개별로
도랏니?
?
지랄마라
이건 뭐 ..
난 동의함 약물이 100프로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는게 아니고 특히 성범죄 중에 약물성범죄 피해 여성한텐 정말 필요할 거 같음
씨뱅
왜 이걸..??
차라리 대출해주고 갚아나가라 해
사적으로 치료하기 힘들잔아 솔직히 국가가 나서서 하지말라하고 치료 접근ㄱ성이 좋아져야 의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치료받는거지
돌았나 ㅅㅂ
가다실도 보험안되는데 이걸해주네
유통망잡아서 처벌 사형은 해야지 줄어들듯
22 중국처럼 사형 먼저때려보자
존나 싫은데? 심의 통과시키지마
장난하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독한약때문에 어쩔수없이 중독되는건데 우리나란아니잖아 ..걍 돈받고 치료시설을 더 만드셈
시발 뭐하냐…
?
아니 언젠가 해야되는 일일수도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지않았니??
아긍데 건보 재정 안드래도 나쁜데 굳이? ...;; 그리고 이걸 빌미로 이제 건보 재정 안좋으니 민영화 한다! 이지랄할까봐 무섭다
자의적말고 범죄로 마약하게 된 사람한테만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싶네 청소년은 돈 없고 못난 어른들 때문이라도 적용시키고? 본인 재미로 한 사람까지 건보 적용시켜야 되나..ㅋㅋ ㅠ
마약하는 놈들을 잡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