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래서는 안된다-단결만이 살아 남는다

[(新)하늘호수]

다문화 가족은 이민자 자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주류 한국 사회의 문화로부터

다문화 가족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제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포용정책에 있어서

수용과 통합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자들끼리의 자조(自助) 모임,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문화가족 스스로 한국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식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고취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적응에 실패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

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다문화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게토(ghetto)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토화를 막으려는 지역사회 수준의 집합적 노력, 즉 다문화 가족 끼리

또는 결혼이민자와 보통 한국인간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노

력은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우리사회 에는 여러 곳의 다 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는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

국제 결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 발생적 으로 생기는

다문화의 문제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출 이혼, 송금, 국적, 교육, 사회적 편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위 다문화 전문가라는 신종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형태를 지켜보면 가관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 다문화센터에 처음 입원하여 오면

한글 교육 한다고 사진 찍어 지역 관청에 보내 예산을 받아 다른 곳에 유용을 한 사실이 최근

여러 지역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공금횡형령등으로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천이 다문화가정을 살립니다

---

--> -->

다문화센터, 보조금 횡령 유용 등 비리 ‘온상’

이주가정 도와주라는 돈 줄줄이 새, 여성가족부 뒷짐

조성연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허술한 괸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충남 금산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2008년부터 3년간 강사비와 출장 여비를 부풀려 축의금 등 개인 용도로 120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도감사 결과 드러났다.

센터장 A씨는 지난 6월27일자로 센터 종사자는 6월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센터는 지정 취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양군 센터는 사업비 과다지출,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2008년부터 3년간 15건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센터장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 공무원들에 따르면 자체 감사 및 수시 점검에서 보조금·외부지원사업비 부정 사용 등이 적발돼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크고 작은 불법·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해부터 외부지원사업 지도감독 강화 대책으로 ▲타 사업과 분리해 별도로 회계 관리 및 운영토록 지침 마련 ▲센터 현장점검 시 외부지원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점검 ▲외부지원사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실적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센터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은 부정행위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다문화센터별 사업비 원가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 유형을 나눠 융통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외부지원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실적을 2007년부터 평가지표로 설정,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홀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센터 설치를 서두르는 사이 정작 각 센터 내부에서는 부정·비리행위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었다”며 “국비·지방비는 물론 외부지원사업비도 점차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회계정산시스템을 갖추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문화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처음 문을 연 후 5년여만에 200개소로 늘어났으며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597억원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41.4% 증가했고 외부지원사업 규모도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자국어 통·번역, 취업 연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지자체에서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조금 유용 충주 다문화센터 대표 입건

(충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3일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여 정부보조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로 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박모(62ㆍ여)씨와 행정팀장 성모(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작년 2∼6월 러시아 이주여성 2명이 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4개월치 급여 652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같은해 4∼5월 인도네시아 이주여성에게 지급할 급여의 일부인 1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보조금을 유용ㆍ횡령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어느 지역 다문화센터에서는 20명 정도 되는 결혼이민자들 상대로 한글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7 ~8천만원 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다문화 센터에서 공부해서 한국말 제대로 하는 사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도 한국에 입국하자 마자 이곳에 보냈는데 체계적이고 조리있게 수업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검증이 안되거나 한국어 검증 능력이 없는 아르바이트 주부 들이

시간 때우기 식 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모국 보내주기 ,지역별 축제, 문화 체험, 부부1박2일 체험활동등

거의 대부분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벤트성 사업 밖에 없습니다.

다들 예산을 따 오기 위한 보이기식 전시 행정에 불과합니다

정작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대하여 속앓이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심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는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기대 할수 없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지역 마다 커다랗게 지어놓은 다문화센터에 다문화 주체인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려고 해도 다문화 가족의 명의로는 이용하기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

다문화가족들의 아이들이 언어 발달 능력이

일반 보통 아이들에 비해 떨어 진다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민자 되는 엄마는 공장에 나가 돈 버는데 관심이 있고 남편도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피곤하여 아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가출와 이혼문제,산업 연수생과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 결혼 이민자 가정의 친인척 초청에 따른 불법취업.

이런 문제들을 안고 하루 하루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이룬 백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라도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찾아가서 해결할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정  다름을 인정하고 각종현황을

조율할 큰 물결과 같은 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국적취득하고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이혼을 하고 보란 듯이 전 남편 사는 동네에서

 자국에서 돈을 벌려온 산업연수생와 살림을 차리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법무부 당국에 찾아가서 제도 개선을 요구 하여 아내들이 국적을 취득 했더라도

예외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집단적으로 요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문화 가족  스스로 힘을 기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나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당당하게 한국사회에서의 각종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문화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위선적인 외부단체의 선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 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관련 집회 및 행사를 한다고 관련단체 홍보를 하는 과정에

우리를 돕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도움을 받겠지만 다문화지원 단체와 벽을 쌓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다문화 단체들은 다문화가족들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문화 가족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 다문화관련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문화를 핑계 삼아 예산을 받아 낼 수 없거나 정치적인 발판을 삼지 못하기

때문이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베트남청춘]

어렵고도 복잡한 다문화정책이네요...,이제 시발점인데...향후 발생되는 각종 사회 어려움들이 예견되네요...

[한남]

잘 지네시고 계십니까?

[★십자성★]

그런 사실있군요. 확인되면 제대로 예산 사용이 되도록 감시자 역활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