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완전박탈과 법관 재판권 완전박탈의 해결책

[관악산방]

오늘 정치적 주요이슈인 검수완박의 근본 원인은 검사가 수사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국민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유린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부패의 도가니탕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보충조서, 수사보고서, 공소장 등은 공문서이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고, 이를 위해 증거수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인데, 이를 수사·기소해 처벌하는 장치를 실질화 하는 것이 헌법(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이자 검수완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공판조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등도 공문서이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고, 이를 위해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인데, 이를 수사·기소해 처벌하는 장치를 실질화 하는 것은 헌법(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안이자 법판완박(법관 재판권 완전박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현행의 공수처법을 기존 사법기관이 행하는 위와 같은 직무상의 범죄행위로부터 국민기본권 방어 내지는 보호하는 목적의 법으로 개정하고 그 목적에서 공수처 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들이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를 실효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검수완박은 물론 법판완박(법관의 재판권 완전박탈)의 근본 원인도 해결되는 것이다.

수사에 종사하는 하위직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르는 공문서 즉,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보충조서, 수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이를 수사·기소하는 권한은 검사들에게 주면 된다.

공수처 종사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 최고의 권력자 즉, 주권자는 국민이다. (헌법 제1조2항)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방어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와 같은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로써 입헌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실효성 있게 하고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규정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현행 정권보위 목적의 공수처법을 국민 기본권 보호 목적으로 개정하고 그 조직을 국민 기본권 방어·보전목적으로 재편해기존의 사법기관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통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국가기관간의 이익 다툼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공론화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