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30년 탄소배출량 43% 감축 목표 달성 교두보 구축

[우남골]

연방정부와 녹색당이 노동당 정부의 시그니처 기후변화정책인

이른바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aap)  Source: AAP

KEY POINTS

노동당-녹색당,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법안 통과 합의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3% 감축...향후 10년 동안 총 2억 500만 톤 감축

대형 천연에너지 생산기업 및 제조기업 215곳, 2030년까지 배출량 매년 4.9% 감축

연방정부와 녹색당이 노동당 정부의 시그니처 기후변화정책인

이른바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막대한 국내 대기업체 215곳의 경우 기존의 배출량을 매년 4.9% 씩 감축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이 결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 외에도 미니군소정당과

무소속 상원의원 2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이번 합의안은 기후 변화 대응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밴트 당수는 “협상을 통해 녹색당은 석탄 및 가스 신규 프로젝트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확보했고,이는 법제화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제한하고 종국적으로 생산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밴트 당수는 “이번 노동당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석탄, 원유, 천연액화가스 등

천연에너지 광물 프로젝트 116건 가운데 그 절반은 중단될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노던 테러토리의 비탈루 가스 프로젝트(Beetaloo Gas Projec)를 손꼽고,

녹색당은 향후 모든 천연에너지 광물 생산이 중단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아담 밴트 당수는 "당장의 변화는 가시화됐지만, 노동당 정부와의 협상은

마치 석탄 혹은 가스 개발 기업체의 한 축과 논의하는 것처럼 힘겨운 과정이젔지만,

석탄 개발 혹은 가스 개발 회사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기후변화의

재앙이고, 우드사이드 사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구온난화이다"라고 강변했다.

반면 연방정부의 크리스 보원 기후 및 에너지 장관은 지난 10여년 동안 답보상태였던

기후변화 대책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격찬했다 .

보원 장관은 "알바니지 정부는 마침내 해냈다"면서 "10년 동안 회피하고 질질 끌어온

기후변화정책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는 노동당 정부의 상징적

기후변화정책인 세이프가드 메카니즘 정책이 의회통과를 목전에 두게됐다"고 자신했다.

보원 장관은 세이프가드 메카니즘 법안이 통과되면 허용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체는

상응하는 만큼의 식목 작업을 하거나 낙후된 에너지 광물 생산 기술을 재생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하는 청정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천연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 역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원 장관은 "우리의 취지와 목표는 법안에 명백히 적시되며, 단기적 배출량의 증가는

가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평균 5년 단위로 총체적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축되도록

법제화된다"면서 "추가적 보완 사항 발생시 해당 정부의 검토를 거쳐

법안개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3% 감축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알바니지 총리는 "세이프가드 메카니즘 정책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3% 감축 목표 달성을 향한 동력이 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기후변화 대책에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현안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정치적 담론에만 머물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자유당과 국민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알바니지 총리는 자유당과 국민당은 주변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연방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민심을 거부하는 등 호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