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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벨라루스, 고령화 문제 어떻게 대처 중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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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13 | 국가 | 벨라루스 | 작성자 | 윤정혁(민스크무역관) | |||||||||||||||||||||||||||||||||||||||||||||||||||||
벨라루스, 고령화 문제 어떻게 대처 중인가 - 벨라루스 정부, 국가 연금 지출 줄이고 의료 분야 투자 확대 -
□ 벨라루스 정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 벨라루스 정부, 내년부터 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3년 늦추기로 결정 - 현재 벨라루스는 세계에서 연금 수령자 연령이 낮은 국가들 중 하나로, 연금수령자의 나이는 여성 55세, 남성은 60세임. 하지만 2014년 기준 벨라루스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여성 78.4세, 남성 67.4세로 전망됨. (남녀 평균 73.2세) - 이로 인해 벨라루스 사회 내 적절한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 수령자의 정년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벨라루스 내 국가연금은 크게 노동연금과 사회연금 두 가지로 나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연금 수령자의 수는 259만2800명, 지난 한 해 동안 연금 수령자의 수는 4만 여 명 증가 - 현재 벨라루스 내 연금 수령자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0년 전체인구의 27%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벨라루스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각 3년씩 늦춰 남성과 여성 각각 63세, 58세로 변경 - 2014년 기준, 국가 보조 및 지원금 중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2091만8000명)로 매우 높은 반면, 2016년 2월 기준 월평균 연금은 281만5476루블(한화 약 16만 원)로 낮은 수준
벨라루스 평균 연금 수령액 (단위: 천 루블)
주: 2016년 4월 기준 1달러=약 1만9100루블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 벨라루스 고령화 수준 -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 중 7%를 초과하는 경우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함. 2015년 기준, 벨라루스 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2%(134만8844명)를 차지하면서 벨라루스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 - 2014년 기준, 최근 10년간 벨라루스 인구 내 노인 비율은 약 4.2%(7만4800명) 증가.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령도 약 10살 차이가 나며, 2015년 들어서면서 중장년층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 벨라루스 노인들의 생활수준 - 2015년 국제 전문 조사기관 GlobalAgeWathindex의 노인 삶의 질 수준 조사에 따르면, 96개의 국가들 중 벨라루스는 2년 연속 종합 64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음. 뿐만 아니라, 96개의 국가들 중 노인들의 소득 보장 수준 50위, 노인 고용 및 교육수준 66위, 건강상태 수준 84위, 사회 및 환경 순위 44위 기록 -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벨라루스 내 평균 임금은 661만5737루블(한화 약 38만 원), 공식 월 최저임금은 약 230만 루블(한화 약 13만 원)임. 한편, 전체 노동인구 중 55~64세 인구의 비율은 40.6%를 차지.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중 국가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18.4%임. - 올해 초,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민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330만7170루블(한화 약 19만 원), 그 중 연금수령자의 한 달 최소 생활비용은 약 258만7070루블(한화 약 14만 원)로 나타남. 이것은 학생들의 최소 생활비용보다 낮은 수치임. - 아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식품 소비에 대한 비중은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노인 소비 형태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필수재인 식품 소비가 전체적인 소비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노인들의 소비수준이 낮음을 의미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KOTRA 민스크 무역관
□ 벨라루스 정부, 보건의료분야 투자 확대
○ 벨라루스 내 환자의 60%, 노인이 차지 - 작년 말, 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 국가 예산 계획발표에서 GDP의 4.1%, 40조 루블(약 2조3000억 원)을 보건 분야에 편성할 계획이라 언급. 이는 전년대비 14% 증가된 수준임. - 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 보건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1% 수준인 약 360조 루블(약 20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결정, 현재 2월 말까지 약 45조 루블(약 2조6000억 원)을 사용 - 지난 5년간 벨라루스 정부는 노인 보호시설에 새로운 환자 수용공간을 2038개 확보하면서, 부족했던 환자 수용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및 혜택 또한 질적으로 향상함. 2014년 보호시설 이용 노인 수는 1만6656명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벨라루스 정부 예산 지출 (단위: 십억 루블, %)
자료원: 벨라루스 재정부
- Fitch 그룹 산하 BMI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헬스케어 관련 지출 규모는 약 47조 루블(한화 약 2조70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전년대비 9% 증가한 52조 루블(약 3조 원)을 지출할 계획. 제약 지출도 작년 약 7000억 원에서 올해 약 8000억 원으로 17.2% 증가할 전망
벨라루스 헬스케어 및 제약 부문 지출(2015~2020년) (단위: 십억 달러)
주1: ‘f’는 BMI 전망치 주2: 괄호 안 수치 단위는 루블 자료원: BMI
○ 향후 5년 벨라루스 보건의료분야 전망 - 작년 3월, 각료 회의에서 2016~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국민 건강 프로그램에 274조 루블(약 16조 원)을 사용하기로 결정 - 작년 민스크 시, 의료서비스 분야로 11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음. 이것은 전년대비 20만 달러 증가한 수준. 또한 민스크 보건 위원장은 향후 5년간 10개의 의료시설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스크 의료기관 강화에 약 9조2000억 루블(약 53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발표 - 현재 민스크 내 내과 39개, 소아과 19개, 외래환자진료소 1개, 입원 시설 21개, 전문 보건소 등을 포함해 총 116개의 의료보호시설이 존재. 또한, 올해 민스크 내 소아과 2개, 내과 1개로 3개의 국립병원이 개업할 예정
□ 전망
○ 은퇴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 그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발레리 발레리비치 벨라루스 노동부 차관은 매년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 언급 - 은퇴연령을 높이면서 발레리 발레리비치 노동부 차관은 일반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놓음. 그러나 이마저도 벨라루스 내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
○ 노인들의 노후 대비 관심은 증가하나, 실버산업은 아직 미비한 상태 - 올해 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및 저축은행,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 5회 50플러스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 작년 95개의 다수 업체와 3만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음. - 그러나, 실버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노인들의 소득 수준 또한 현저히 낮음.
○ 현재 벨라루스 내 2016년 1분기 GDP는 전년대비 3.6% 하락한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지만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약산업의 경우, 벨라루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수입 제한 노력 중.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아직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가 더 높으며, 의약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의료용 기기의 경우, 한국산 비중이 높아 앞으로도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각종 뉴스 자료, BMI,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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