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중증장애아동 돌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시간 확대(840→960시간)]

[너구리]

(별첨)_202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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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23.4월~)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 기본형 폐지(△22 → △0), 확장형 축소(△56 → △22)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	주간활동	월 85시간(일 4시간)	월 125시간(일 5.5시간)	월 165시간(일 7.5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56시간
		⇩
‘23	주간활동	월 132시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차감	-		△22시간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2.5만명 → 3만명)

○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月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됩니다.

○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주요내용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월 22시간 확대(44→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 확대(2.5만명 → 3만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간 확대(125→154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대상자 1만명 확대 (6.9→7.9만명) 및 月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22→25만원) ◦ (중증장애아동 돌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시간 확대(840→960시간)
□ 시 행 일 :		2023년 1월

양식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간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 (신규)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25시간(85~165시간) ○ 기본형 △22, 확장형 △56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월 제공시간 44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567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3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1천명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월 제공시간 154시간(132~176시간) ○ 기본형 차감 없음. 확장형 △22시간 차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월 제공시간 66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사업 ○ 부모상담 지원대상 1천명 ○ 부모교육 지원대상 15천명 ○ 가족휴식 지원대상 14천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23.1월~)
			장애인 서비스과 (044-202- 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