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 뉴스1 >

----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 최원규 논설위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더 높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도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최대치를

구형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

박 전 장관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 등을

논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박 전 장관 혐의가 내란 선동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나.

과거 12·12 군사반란,

5·18 재판에서 박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유혈 사태를 동반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나.

비상계엄 관련자들 간의 양형

형평성도 논란이다.

박 전 장관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1심은 박 전 장관과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이다.

그래도 두 사람 다 비슷한 혐의인데

형량이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양형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재판부가 ‘내란 단죄’를 외치는

정권 의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알비노니그로

엿장수도 이런 엿장수가 없다...........

그리고 내란이라니.........

뭔 헛소린지...

회원12372003

고스톱 짜고 친다.

dave_K

저런 재판을 '인민 재판' 이라 칭함.

여수박한량

모든 사회 부패의 근원인 판사들...

판사 출신 정치인들...

청수

권력에 아부하고 부와뇌동 하려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반드시 그 죄를 낱낱히 밝혀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 벌을 3대는 받게 해서 절대로 감히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윤할배

정치권의 광기가 사법부로 옮아 완전 미쳐돌아

가고 있다.

판관이 미쳐 돌아가면 그 다음엔 좀비가

나라를 지배하려 들거다.

홍길동87

판사들도 이념에 너무 오염되어 있다.

AI 판사로 대체할 날이 머지 않았다.

Icecoffee

이진관 판사는 후에 역사가 재평가 할 것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장관으로서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내란 가담이라고 하고 ....

모닝캄

법 왜곡 죄, 사법 적폐 청산이 필요한 이유.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인간은

더 이상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마라.

게이트김

저런 잣대도 없는 판결이라면 이재명이 집행 유예

형도 나올 판이군..... 어이 없다!.

쿤돌이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정치 판사가 아닐까?

너희같은 사람한테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이

안타깝다.

차라리 AI 판사에게 맡기면 좋겠다.ㅠㅠ

tkakdml198

쇼와 소영웅 심리에 빠진 판사는 법 왜곡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꼴깝 떨면서 정치 좀 해보려고 기웃거리는

자는 영구 퇴출이 답.

느긋한 자유인

대법관 을 목표로 지난번 재판에서는 울기도

하고 공정함이 생명인 재판에서 , ㅜㅜ

빅스톤

생성 A.I. 재판이 가장 공정하다.

snowmann

이진관이 이친구 역사에 얼마나 영웅이었다는

소리 들으려고~~ㅋㅋㅋ

뭐가 뛰니 뭐가 뛴다고 ~~~

이런 정치 판사들도 좀 속아내기를 ~~

뭐 하나 제대로 된 체계가 없네.

이 나라는....

Field

법무부 장관 자리를 노리나????

한영감

이게 대한민국 판사의 현실이다.

하현짱

반나절만에 끝난, 그것도 밤사이에 끝난 계엄을

'내란'이라고 프레임씌운 것이 진짜 내란이다.

무릇 법이란 상식의 최소한을 규정한 것인데도,

이진관의 판결은 적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저런 고무줄 같은 인민재판식 판결을 한다면

그 판사야 말로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죄를 물어 내란죄로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너와나나

엿장수가 가위를 치는데 이 가위는 엿장사

마음대로 치지 않나?!

불꽃남

이 사람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이나 강간 살인

같은 강력범들에게 이런 판결을 했다면

정의로운 판사로 지지 받았을텐데, 내란

판결은 마치 민주당 당원이 판사 하듯 한다.

회원40094486

이 새끼는 완전 또라이네.

우찌 조선하고 똑 닮았네.

드림테크

저런 판사들이 또 선관위로 갈테니 사법부

선관위가 다 개판...

설송

사형을 선고하지 그랬냐? 판사는 개뿔 ?! ~~

Ojala

21세기에 사또 재판, 원님 재판이 매일 신문을

장식하네요.

테스형님(소크라테스) 살아계시던 그 옛날에도

그리스에서는 술에 취해 범행을 하면

가중처벌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범행을 하면 형량 감경 사유에 해당 되는

나라이니까 9년이나 30년이나 판새

기분 내키는 대로....

챌린져강

법원 판사 검사들이 진중하진 못하더라도 이렇듯

날라리 같은 구형 판결을 하다니..

저러고도 법관? 고 안성기 배우가 연기 중 했던 대사..

"이게 재판이야? 개판이지"!

라고 했던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설송

인민공화국 판결이니께 당근 맞지.

양사

내란을 선동했냐? 가담했냐?

형량은 내란 죄가 확정된 이후 단계.

회원86989374

이진관 저 ○은 전과4범 패거리에 줄 서려고

법 상식을 뭉갠 자로 매우 악랄한 ○이다.

당장 법 왜곡죄로 깜방에 보내야 한다.

우주황제

그때는 우리편이고 지금은 적이잖여~~

그랑께롱 이해혀~~~~~~

ghost1

왜 요즘 판사의 다른 명칭이 판새가 되었는지

법원은 곱씹어 봐야 한다.

작은뚜구리

아예 판사 제도를 없애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