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여건 만드는 게 국가경쟁력의 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여건 만드는 게 국가경쟁력의 길

중앙일보

입력 2023.06.21 00:10

신재민 기자

 IMD 평가 하락…재정 악화, 관료주의 비효율 이유  

재정준칙 입법화, 투자 이끌어낼 동기부여가 관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순위가 많이 빠졌다. 반면에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 등 에너지 수출국은 몇 계단씩 뛰어올랐다.

IMD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올해처럼 에너지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에 영향받을 때가 있고, 163개의 통계지표와 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94개의 설문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 방식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IMD는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역량이 있는지 등을 주로 따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점검·보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이 36위에서 38위로 후퇴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 효율성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중 공공 재정(32→40위), 환율 안정성(3→45위), 정치적 불안(45→52위) 등이 많이 하락했다. 특히 관료주의 항목은 지난해 57위에서 올해 최하위권인 60위로 추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매력도(28→40위)도 많이 떨어졌다.

환율 불안은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지난해 하반기 환율 변동성이 커진 탓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색한 점수를 받은 다른 항목을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료주의, 정치 불안으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준칙 입법화부터 서둘러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안팎에 보여줘야 하겠다. 중국의 반(反)시장 규제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 자본이 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고 싶게 하는 ‘매력 국가’인지도 꼼꼼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

돈 써서 잠시 경제를 살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후유증이 크다. 경제 수장들도 잘 알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는 추경불호(追更不好)”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돈 안 쓰면서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어제 경제부총리가 전국경제연합회를 찾아 “한국 경제를 끌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민간”이라며 적극적 투자를 당부했다. 요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업이 많다. 금융·통신 같은 규제 산업에서 특히 심하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누군가의 호통이 아니라 투명한 법과 제도로 예측 가능하게 고치면 된다. 기업이 권력의 눈치만 보게 하는 풍토라면 시장 경제도, 민간 주도 경제도 화려한 말잔치일 수밖에 없다.

• cnd8****26분 전

  압수수색 구속이 일상인 나라에 투자 매력이 생기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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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세계적인 기업인을 감옥에보내는 것은 먹고사는데 도룸이 않된다 벌금으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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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3시간 전

  맞는 말, 하지만 양극화 해소책도 같이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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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4시간 전

  국가재정 방만경영 매표질로 파탄내고 자랑스런 원전기술까지 망쳐가며 중공집광판 전국토 헤집어 깔아대고 되도않는 풍력질, 대학설립매표질까지 해서 에너지 불확실성까지 보탠 미친정부가 있었고, 역시 매표질 도구로 간첩까지 드글드글 심어진 노조와 이른바 시민단체를 조종해 정치.사회역시 불안하게 만들고 최저임금을 미친듯이 올렸으며, 국제사회에서 김가왕조 나팔수까지 자처하고 평화팔이 했으니 국가 신용도 떨어졌으니 저 정도 순위 받은것도 감지덕지. OECD 자살 어쩌구 미친소리 끄적이는 벌겅댓봇이 주력신문 댓글창에 하루가 멀다하고 창궐하는 나라. 참 신나게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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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rk****4시간 전

  아니 그러니까 이런말을 문좨앙때 했어야져 그래야 지금 짖어도 먹히죵 , 아직도 김만배한테 돈쳐묵은 찌라시매체 주제에 기어나와서 주저리주저리 .. 그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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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5시간 전

  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을 신나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백개의 대기업들을 규제하면 수 만개의 중소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고 자살률이 수십년째 OECD 1등을 독차지하는 비극을 벗어날 수 있다 . . . 물론 착해진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한미훈련을 끝내면 더 확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