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새 정부 ‘분양가 심사’ 완화할까? '기대감 솔솔'

[브로커리(이민철)]

(국제신문) 새 정부 ‘분양가 심사’ 완화할까? '기대감 솔솔'

윤석열 당선인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약속

수도권지역 분양가 상한제 완화 기대감 높아

지역에선 HUG의 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기대

대선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분양가’ 제도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기준 조정 ▷도심 내 용적률 상향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분양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완화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주요 대상인 만큼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역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HUG의 분양 보증에 따른 분양가 심사에 불만이 높아지며 제도 개선의 요구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HUG의 분양가 심사에 불복해 래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을 1년가량 미루기도 했다.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 심사 결과와 조합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후분양을 택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양가 심사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식으로든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늘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고,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분양가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인기 있는 재개발 사업장은 분양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고,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분양한 부산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의 조감도. 이곳을 분양한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일반 분양을 1년가량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