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잘나갈 때 더 밀어 주자”

반도체 밀리고, K-배터리까지 밀린다. 국가 대표 브랜드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키지 못한 공직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86 운동권이 원하는 아마추어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이 뒤틀렸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프로사회는 끄집어 내리고, 그 자리에 아마추어 행진을 계속한다. 북한 사회 꼭 닮았다. 그 사이 그들의 얼굴도 몰골이 되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사람의 탈을 쓰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이다. 말은 평등이고, 이상한 하이에나 평들을 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폭력과 테러의 사회가 된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인면수심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 성적표는 반도체, K-배터리 그리고 방위산업에서 그 실체를 보여야 한다. 중앙일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2024.10.10.),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일수록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안전에 최(最)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40%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평등은 말뿐인 평등이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폄하하지만, 우리의 1970년대는 대단한 시절이었다. 한편으로는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와 장기 집권이 있었다. 빛과 어둠의 저변에서 사회를 지탱한 놀라운 힘은 공직에 있는 자들의 엄격한 명예규율(honor code)이었다.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말직에 있는 자들도 공직자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규율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공직자의 가족은 가정사를 희생하더라도 공직의 의무를 먼저 다하도록 배려했고, 공직자인 가족 구성원의 공적 업무의 영역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최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은 개인의 억울함을 앞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따라야 할 명예규율을 따르지 않으니 정작 심각한 문제는 보수정부가 해야 할 국가적 의제를 밀고 나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꺼내야 할 국가적 의제들을 용감하게 꺼내놓은 것들이 적지 않아서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론은 의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명예규율을 따르는지만 지켜보고 있다...대통령 일가가 명예규율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맹비난하면서 이거야말로 탄핵감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야당도 초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잊혀지고 싶다면서 시시콜콜 훈수를 두던 전직 대통령은 막상 자신의 자녀가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자 며칠째 꿀 먹은 벙어리다. 그의 밑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던 다른 야당의 대표는 그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이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역성을 들고 나섰는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은 그 자녀가 별로 독립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I 시대는 논리, 분석, 통합의 시대이다. 수학, 기하학, 물리학이 이렇게 각광을 받은 시대가 없었다. 이젠 그런 시대이다. 값싼 끼리끼리의 정서가 통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장은지·남혜정 기자(10.10), 〈노벨상 휩쓰는 AI, 물리학상 이어 화학상〉, 원래 컴퓨터는 ‘go-stop’의 복이다. 창의성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못하면 금방 멈춘다. 딥러닝은 컴퓨터 시대의 생존 방식이다. “인공지능(AI)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의 주인공도 AI였다. 기초과학에서도 AI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관련된 인물이 3명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점도 이변으로 꼽힌다. 9일(현지 시간) 노벨위원회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 존 점퍼 디렉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베이커 교수는 단백질 설계 모델을 만든 공로로, 구글 딥마인드 팀은 AI로 수년이 걸리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몇 시간으로 줄여 지각변동을 일으킨 ‘알파폴드’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사비스 CEO는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노벨위원회는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며 “올해 수상자들은 여기에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전날에도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머신러닝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 화제가 됐다. AI의 대부 힌턴 교수는 구글의 AI 조직인 구글 브레인 출신이다. 노벨위원회는 전날 “컴퓨터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줬다”며 수상 배경을 밝혔는데, 이날도 생화학 난제를 푸는 데 기여한 AI의 과학적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AI로 단백질 비밀 풀어낸 ‘알파고 아버지’… “50년 난제 해결”...“50년 난제를 해결했다.” 9일(현지 시간) 노벨위원회는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62),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48), 존 점퍼 딥마인드 디렉터(39)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베이커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을 설계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성공했고, 허사비스와 점퍼는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AI) 알파폴드 모델을 개발해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AI 기술 기반을 닦았다면, 화학상 수상자들은 AI를 활용해 50년 생화학계 난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석차옥 서울대 화학과 교수는 “양자역학이 물리학과 화학, 공학에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듯 AI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학이 자연의 언어이고 물리학이 수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개념이었다면, 신경망과 같은 열린 수식을 통해 기초과학을 풀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AI 반도체와 K-배터리 그리고 최근 바이오 산업은 선점으로 국내에서 익숙한 영역이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10.10), 〈잘나가는 TSMC, 3분기 매출 작년보다 39% 급증〉, 잘 나갈 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쇼크… 기업만 ‘반성문’ 써선 위기 돌파 어렵다〉,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자 삼성전자 수뇌부가 이례적으로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내놨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한 데 대해 반성문을 쓴 셈이다. 그제 공시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79조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9조1000억 원으로 2분기 때보다 12.8% 감소했다. 시장 예상보다 15% 정도 적은 이익이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 때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든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돼 일각에서 제기됐던 위기론이 현실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속도 지체, 대만 TSMC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부진 등이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은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면서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복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재건 등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부진은 기업 경영진이 반성문을 쓰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경직적 주 52시간제’로 인한 글로벌 연구개발(R&D)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국내 최고 공학 인재들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일궈냈지만 지금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 해외로 빠져나간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회장은 8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하나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10.09), 〈中 추격에 밀린 K-배터리… 3분기도 ‘흐림’〉, 그 잘 나가던 삼성반도체, K-배터리가 고전을 한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Chasm)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부진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의 공세로 겹악재를 맞은 모습이다. 9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p 하락한 22.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 하락 폭은 더 크다. 올해 1~8월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4%p 하락한 21.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K-배터리 문제는 인면수심의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었다. 웃지못할 대한민국이다. 위로 갈수록 안쓰럽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K-정책플랫폼 연구위원(10,10), 〈야성 지닌 강한 정보기관 더욱 필요한 시대〉, 그 방법이 소개되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훈(院訓)은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고 난도질당하면서 돌고 돌아 다시 창설 당시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원훈이 창설 당시로 회귀됐다고 현재 국정원 직원들이 모사드와 같은 정보활동이나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지난 수십 년간 내세울 만한 특수작전이나 공작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3차례·15년간의 좌파 정부를 거치면서 ‘요원이 아닌 직원화’된 공무원들을 갑자기 목숨을 건 정보작전에 내몰면 과연 그 일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정보기관에 근무한다고 위세를 떨던 시대도 끝났다. 북한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세계 각국들과의 정보 전쟁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정보기관의 명성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미 국내 정보·방첩 기능은 제거되어 정보기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태이고 실질적 해외 공작이나 특수작전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인면수심이 있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검찰, 법원도 법, 원칙, 양심도 문제이다.언론까지 문제이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10.09) ‘극우’몰이, ‘부역자’몰이, 매카시즘을 추앙하는가?〉, “지난 2017년말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언론노조가 쫓아낼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쓴 방법이 이른바 ‘부역자’ 몰이였다. 부역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우왁스러운 논리였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 국정원 언론장악의 부역자라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유를 붙여서 고영주 이사장,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고 MBC 16개 지역사 사장 대부분을 해임시켰는데 그 해임사유가 대부분 ‘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일제히 해임된 MBC 지역사 사장은 위법적으로 해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 고영주, 이사장, 고대영 사장도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지 오래다. 이들은 ‘부역’이란 말을 앞세워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사회에서 퇴출을 시키는 이른바 ‘매카시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국채·화폐를 본능적으로 발행하는 인면수심 같은 공직자의 행동을 멈추라고 한다. 중앙일보 사설(10.10), 〈‘채권 선진국 클럽’ 환영하지만 변동성도 잘 관리해야〉, “우리나라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한국 국채도 이젠 ‘국채 선진국 클럽’의 어엿한 멤버가 됐다. 한국이 세계 12위권 경제며, 내년 국채 순발행분이 84조원에 달할 만큼 물량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늦은 감도 있다. 세계 기관투자가들이 추종하는 WGBI에 내년 11월부터 실제로 편입되면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 자금이 우리 국채를 더 많이 사면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발행 비용은 그만큼 줄어든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국채 선진국 클럽’ 가입은 기분 좋은 뉴스지만 그렇다고 꼭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리스가 촉발한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WGBI 편입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외국인의 국채 매도로 곤욕을 치렀다.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거시경제를 순리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중장기적 국채 투자자도 정부 정책 실패를 국채 매도로 응징하는 ‘채권 자경단(The Bond Vigilantes)’으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 2022년 당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발표한 대규모 감세 조치에 반발해 영국 국채를 무더기로 던지고 결국 총리를 물러나게 했던 게 바로 이 ‘채권 자경단’이자 시장의 압력이었다.” 이젠 공직자가 인면수심의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다. 방위산업부터 그 성과를 보여할 때이다. 반도체 흔들리고, K-배터리 흔들리면 남은 것은 방위산업뿐이다. 초라한 성적이다. 시작은 잘 하면서 갈수록 엉망이 되는, 지속성 없는 냄비문화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박용준 편집국장(10.07), 〈K방산 잘나갈 때 더 밀어 주자〉, 방위산업을 키운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철학으로 잘하는 곳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도와줬다. “세계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오직 힘과 실리만이 존재하는 냉혹한 국제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 같은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독립과 주권·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가 신냉전체제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급성장해 온 ‘K방산’ 산업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밝힌 2023년 기준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은 약 2조4000억 달러(약 3363조5000억 원)로 현재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폴란드의 경우 2022년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과 K9자주포 672문·K2전차 980대·FA-50 경공기 48기 등 148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수주에 힘입어 K방산은 2020년 총매출 30억 달러(4조 원)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한 173억 달러(23조 원)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억 달러(26조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2022년 기준 K방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대비 무기 수출 금액이 177%나 급성장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분단국가의 현실이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무기 개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가 방위산업으로 이어져 지금의 K방산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이제 K방산은 신냉전 체제하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이차전지·조선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7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박혀 있는 방위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히 풀고, 방산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