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업에 폭력 사용 그만.

[조석천]

도덕적 정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치·도덕·윤리가 살아날 때, 민주주의가 싹트고, 공화주의 견제와 균형도 살아난다. 더불어 국가의 정당성도 살아난다. 종교의 ‘빛과 소금’의 역할 도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기독교인의 행복은 영생을 얻도록 노력한다.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질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율법이 그래서 가치는 가지케 된다.

국가 폭력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공정성·정의가 점점 희석되고,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때일수록, 기독교인 마저 도덕성을 상실하면 문제가 된다. 도덕적 정당성의 상실은 갈등의 소용돌이가 일게 된다. 공동체와 국가가 해체되기 떄문이다. 이 때 일수록 기독교가 사회정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설 때가 되었다.

국민일보 유경진 기자(2024.10.14.), 〈건보공단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등록…교계 내 동성애 물결 거세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친동성애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동성혼 법제화 소송은 물론 낙태 합법화 주장에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달라고 몰아치는 모양새다. 이에 교계도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무 대응팀을 조직하는 한편 오는 27일 대규모 연합예배를 통해 한국교회를 결집, 거세지는 성오염(성혁명) 물결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은 지난 4일 완료됐다.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커플은 최소 4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애·낙태 찬성’ 기도문까지 이달 초 발표된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전을 이루는 평등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제목’의 일부. 해당 기도제목 캡처.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친동성애 진영은 본격적인 ‘동성혼 법제화’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달 초에는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전을 이루는 평등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제목’이 발표됐다. 해당 기도제목엔 동성애·낙태 합법화,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이 제정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우려되는 점은 교계 내 친동성애 단체들이 이 같은 활동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 확인 결과, 서명에 참여한 71개 단체 대부분이 교회와 주요 교단의 신학대·기독교 시민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지개신학교, 감신대 도시빈민선교회, 한신대 신대원 성정의위원회 등을 비롯해 2024서울퀴어문화축제-무지개 축복식 참여 기장 목회자 일동 등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감각적 세계(sensible world)를 구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비이성적 짓을 계속하고 있다. 헌재는 2017년 0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뼈저리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10.15), 〈'헌재법 효력 정지' 카드로 헌재가 헌재 마비 막았다〉, 법조가 꼼수를 부리면 곤란하다. 헌재는 왜 국회가 폭력기구가 된 것인지 모를 이유가 없다. 세상이란 하나가 꼬이면 계속 꼬여간다. 국회에 맞서 헌재도 꼼수를 덧보탠다. “헌법재판소가 여야 대립으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회의 횡포를 막아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면서 법이 정하는 심리 정족수 7명을 못 채워 ‘기능 마비’ 위기에 놓였던 헌재가 스스로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방어한 것이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법원이나, 헌재는 법과 원칙, 양심을 팽개치고 포퓰리즘에 몰두한다. 시시각각 감각적인 세계는 아주 빈번히 이성의 질서를 파괴시킨다. 천부인권사상이 물거품이 되면 헌법정신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기업은 그걸 갖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2024.10.14.), 〈20년 전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AI 이용 동의’인가?〉, 개인정보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면 곤란하다. 개인정보를 엉뚱하게 이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원리가 뒤틀려진다. 국민은 기본권을 뺴앗긴 채, ‘원형감옥’에 감금 당하게 된다.

“네이버에 20년전인 2004년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 당시에 필수동의항목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이른바 ‘서비스 이용과정에 자동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네이버 든 카카오든,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의 기사조회 이력을 샅샅이 뒤져서 활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당시에 제공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이용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AiRS 즉 네이버뉴스 기사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러고도 이를 네이버는 적법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2016년 이후에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사항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과거 수십년간의 기사조회 내용을 빅데이터화하여 분류하고 그룹핑하고 이를 네이버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해도 되는지 정확히 묻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적법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동생성정보’는 개인이 추후 선별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이다.

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인가? 그룹으로 묶어낸다고 해놓고 그룹화한 적이 없다? 이버가 AiRS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 안내문에는 분명히 ‘협업(필터) 모델은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 인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를 찾아 해당 사용자가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 기사를 추천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모씨라는 사람이 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정치기사로 ’이재명‘ 키워드와 ’윤석열‘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해왔던 것이 뉴스소비 정보로 파악되었다고 하자. 비슷한 매체에서 비슷한 키워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소비한 집단이 형성될 것이고 이를 그룹으로 묶어 ’Aa1’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하자. 그러면 Aa1이라고 이름지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룹화한 것이 아닌가?”

원론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그 후는 폭력이다. 폭력 밖에 쓸 수 없는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은 일상화가 된다. 중앙일보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10.15), 〈북, 경의선 폭파쇼 준비. 남, 선조치 후보고 지시〉, 중앙일보 신경진 특파원(10.15), 〈중국 또 대만 포위 훈련...‘양국론’ 외천 라이칭더(내만 총통)에 경고〉, 국가 폭력은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는 폭력집단이고 보면, 그 폭력으로 국민을 짓밟고 시장을 질식시킨다.

국가 폭력은 국민을 도피하게 만든다. 조선일보 사설(10.15), 〈[사설] 美 주식 산 국민 710만명, 투자액 10배 폭증, 韓 증시는 어디로〉, “올해 들어 국내 9개 증권사에서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을 매매한 계좌가 710만개를 넘어섰다. 작년 말보다 50만개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 대신 미국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투자자들의 경우 올 상반기 매수 상위 10대 종목 중 절반 이상이 미국 S&P500, 나스닥100 지수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일 정도로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증시 투자액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미국 주식 투자액은 매년 급증세다. 현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917억달러에 달한다. 2019년 말 84억달러 수준이었는데,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더 좋은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은 개인적으론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증시가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통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외면은 한국 경제의 미래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국민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은 위성까지 스페이스X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김효인·황규락 기자(10.15), 〈역추진의 마법... 71m 로켓, 똑바로 선 채 발사대로 돌아왔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사상 최대·최강의 우주선 ‘스타십’이 5번째 비행 만에 1단 추진체 회수에 성공했다. ‘수퍼 헤비’라 불리는 275톤(연료 제외) 무게의 1단 추진체는 고도 70km까지 올라갔다가 발사대로 정확히 귀환했다. 스타십은 화성 정착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머스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으로 사람 100명과 화물 100톤을 실을 수 있다.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 1단 추진체와 2단 우주선 모두 재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네 번의 시험 비행에서는 모두 폭발하거나 바다에 빠져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회수된 적이 없었다. 스타십의 재사용이 가능해지면 현재 1억달러(약 1355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우주선 발사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우주 탐사는 물론 개발·여행까지 다양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과거는 어떻게 했을까? 조선일보 이민석 특파원 워싱턴(10.15),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박정희 수출 정책에 한국 폭발적 성장...다른 나라도 성공 가능"〉, 박정희 대통령은 끝가지 시장질서를 지켜줬고, 기업인을 챙겼다. 더욱이 그 자신은 기업인에게 절제의 화신이었다. 그는 감각이 아닌, 이성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치·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아제모을루(57)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61)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64)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공동 수상했다. 로빈슨 교수는 수상 발표 당일인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경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사람들은 한국이 절대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빠져나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을 꼽았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의 수출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었다”며 “나는 그가 독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의 집권) 이후 민주주의 제도로 전환한 것은 박 대통령 시절의 폭발적인 경제 발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문화적 폭발’”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단순 무역 정책이나 외주화(아웃소싱) 등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다. 내 아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10.15), 〈(진대제 前 삼성전자 사장) ‘대만에서 TSMC는 호국신상’. 우린 삼성에 너무 많은 걸 요구‘〉, 기업에 늘 국가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국가 폭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군부가 국가 폭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기업에 폭력을 쓰는 것은 DJ부터라고 한다. 기본권, 특히 사유재산 침해에서 오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에 폭력 사용을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0.15), 〈(美 국무부 기밀해제로 드러나 충격적 사실) 학생들에 돈 주고 내란 선동‘〉, 이젠 노벨상까지 그걸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이는 국가 폭력을 만든 과정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질서를 파괴시키는 과정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 즉 사유재산 무력화하는 과정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1014), 〈‘허구’를 ‘역사’로 왜곡한 노벨상 작가 한강〉, 국가 폭력은 엉뚱한 사람이 쓴 것인데...“작가 한강의 노벨상 소식이 전해지자 한편에서는 축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난히 우러러보는 상, 특히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문학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노벨상 수상 소식에 대한 반응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일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우리나라 작가가 받는다는 건 우리 국민 그 누구에게도 반갑지 않을 턱이 없다. 그러니 축하하는 편에 대해서는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벨문학상은 특정 작품이 아닌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작가의 작품 전체를 조망하고 그 작품 세계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인류의 이상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노벨은 “이상적인(idealistic)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작가에게”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매년 스웨덴 한림원은 전 세계 작가 중 수상자를 선정해 이 무렵 발표한다. 여기서 한강을 수상자로 결정한 한림원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 문제는 생략하겠다. 다만 한강의 작품이 과연 노벨상의 취지에 맞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전혀 다른 인성을 갖고 있다. 퍽 기독교적 접근이다. 그는 인간의 이성, 즉 영생을 염원하고 있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코자 한다. 동아일보 서영아 콘텐츠 기획본부장(10.15),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추억〉, “1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총리가 취임하자 그에 대한 많은 칼럼과 논평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뒤늦게 한마디 보태고자 한다. 한일 언론에 회자되는 “상대가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도쿄 특파원 시절 세상에 내보낸 당사자로서, 그간 함구해 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다. 2017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일본에서는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산케이신문이 발언 경위를 이시바에게 캐물었고 그는 “‘사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서로가 납득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에 항의하라”는 산케이신문의 요구에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옥신각신은 자기들끼리 이뤄졌고, 필자는 뒤늦게 지면을 통해 이를 읽었다. 다만 기사대로 해석하면 동아일보가 ‘오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당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나서 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삼가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당내 ‘왕따’였던 이시바가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일 관계가 살벌한 분위기에서 일본 정치인들 모두가 기피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해 준 것도 고마웠다. 실제 인터뷰 도중 필자는 ‘(기사가) 당신에게 피해를 줄까 솔직히 우려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돌아보면 그 10년 전인 2007년 11월에도 그는 후쿠다 야스오 정권의 방위상으로서 한국 언론 최초로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해 줬다. 2006년에는 도쿄 유학생들의 공부 모임에 불려 와서 일본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간단한 회식을 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한국인과의 만남에 항상 열린 자세였다.

그는 ‘공부하는’ 정치인이다. 예컨대 2002년부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는데, 2007년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역사 공부를 한 뒤부터 차마 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군사 오타쿠’적인 면이나 이상주의적 면모도 있지만 지방창생상을 맡아 ‘인구 감소가 최대의 안보 위기’라며 지방 살리기를 주창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