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을 투입했던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액 삭감을 단행했다. 이후 민주당이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되살렸지만 정부는 올해 다시 전액삭감 대상에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시행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부담해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긴축 기조 아래 지역 경제와 밀접한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불황에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 데일리안
민생은 개나주고 총선까지 일본놈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767168#user_comment_808350732473336061_news119,0002767168
언제는 국민이 옳다며?? 소상공인살린다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767168#user_comment_808351035520188541_news119,0002767168
진짜 현실민생 위한 예산 지역화폐는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119/0002767168#user_comment_808350439459258432_news119,00027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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