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 그 후 포괄적 범죄”

[조석천]

좌익은 ‘포괄적 이미’, ‘포괄적 뇌물죄’,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개인의 행위를 감춘다. 죄물죄도 같이 공유함으로써, 개인 범죄를 직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집단 지도체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50억 클럽’을 보면 여야 그리고 법원, 선관까지 혼탁하게 엮여 있다. ‘포괄적 범죄행위’는 공산주의 체제가 자유시장 경제를 붕괴시키는 유용한 도구이다.

대한민국 헌법체계는 기본권을 존중한다. 범죄행위는 조폭처럼 집단의 범법행위를 다루는 것이 정석(定石) 아니라, 개인에게 벌을 준다. 시민의식이 법치를 살린 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가는 길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우선하는 제체이다. ‘법 앞에 평등’은 개인의 기본권 행위에 초점이 간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전망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남 좌익 카르텔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카르텔을 폭로한 것은 자유주의에 교육받은 시민들이라고 한다. 중앙SUNDAY 유성운·김정연·최혜리 기자(2024.11.16.), 〈이재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 개의 ‘사법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의혹이다. 이 대표로선 가장 덜 위험하다는 첫 리스크부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는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도 못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도 양형 가중 사유로 언급했다.”

아직도 3개 재판이 더 남아있다. 3가지 재판을 끝내려면, 수 많은 인사들이 불려다녀야 한다. 그러나 그 카르텔에 있는 인사들은 함구하지만, 권력에 별로 상관없는 시민이 계속 고발을 한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1.16),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트린 '이재명 알리바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정적(政敵)을 죽이려 ‘수사 아닌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를 궁지로 몬 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스캔들은 지방 인터넷 매체 기자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수원 소재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묻는 칼럼을 써 비리 의혹을 처음 고발했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가 이 대표를 외통수로 몰았다. 김씨는 과거 자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했음을 인정하며 “이 대표가 시키지 않았다면 거짓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는 이 대표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도 열흘 뒤 나온다.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정치로 오염시키려 했다. 거대 야당을 앞세워 국회 상임위를 범죄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로 보복하는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전직 과장·팀장,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유족 같은 이들이었다. 권력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대표의 ‘알리바이’를 하나둘씩 무너트렸다.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이 대표의 방탄 전략이 핀트도 맞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같은 맥락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11.13), 〈한동훈의 ‘법치’와 김민석의 ‘탄핵’ 어느 쪽이 셀까〉, 한동훈·김민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우익·좌익의 색깔이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양당의 정치적 전략과 가치관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계엄·탄핵·개헌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발언을 통해 각 당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비교함으로써 정당과 인물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법치주의’를, 정치인 출신의 김 최고위원은 ‘통합과 소통’을 주된 키워드로 삼고 있다. 한 대표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전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발언을 통해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의힘이 부패 척결과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자 한다...반면, 김 최고위원은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포용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갈등보다는 포용적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정치만 ‘포용적 성장’의 기조가 아니다. 경제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 자유, 재산등 기본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다. 그분이 검찰총장까지 했다니, 대한민국 법조도 문제가 많다. 동아일보 사설(11.15), 〈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문재인 늘 하던 ‘포괄적 성장’의 일환으로 보인다. 습관적으로 하던 기업운영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노동생산성도 올라기지 않는데, 임금은 턱없이 높다. 기업에 자본가 정신도 없고,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방위산업은 다르다. 노동운동을 헌법 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 방위산업은 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조의 힘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곤혹을 치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한다. 그는 결과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자임에 틀림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바뀐 기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양극화 해소 방안들이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무엇보다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는 677조4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2년 연속 긴축 예산을 짰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80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는 환율 방어에 쓸 외국환평형기금, 서민주거 안정용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 원을 떼어 펑크 난 세수를 돌려 막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 내년 세수는 수출 위축 등으로 더욱 악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12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정부는 구체적 양극화 해소 방안과 비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미국의 기업인 출신 트럼프 당선자는 해법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마가(MAGA)의 전 노조간부들도 좌익의 해법보다, 우익의 해법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트럼프 당선자는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 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만들어 관리시키겠다고 한다. 그는 spaceX, 트위터, 테슬라 자동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눈에는 NASA가 돈먹는 하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부서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차가 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잠수함, 풍산탄약 등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전술 핵무기 배치까지 고려한다. 트럼프는 윤석열 정부의 큰 정부와는 다른 코드로 접근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학교에 좌익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트럼프 공약은 정부를 비즈니스와 같이 움직이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부패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11.15), 〈돌아온 트럼프가 바꾸고 있는 세상〉, 트럼프는 PC 좌익의 위선에 쐐기를 박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트럼프는 원심력의 인센티브로 경제를 살리고, 구심력으로 도덕성 회복을 하겠다고 한다. 트럼프는 공공부문을 통한 번영에는 인색하다. 대한민국 정부 여야 정치인들은 어느 것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징역 1년, 그 후 포괄적 범죄가 꼴이 사납다. 그렇다면 장래가 문제이다. 기본권 무시하고 ‘포괄적 성장’을 할 것인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기킬 것인지...이재명 재판을 보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완승으로 끝났다. 예상대로 끝났다 함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왕의 정치학 이론들이 역시 타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이다. 미국 시민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제1의 변수는 경제 상황이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구호 “당신의 형편은 4년 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는 바로 민생 문제가 대통령 당락의 결정 요소임을 말해 준다. 특히 이번 대선은 미국 국민이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는지의 여부를 체험으로 비교할 수 있는 두 인물의 대결이었다.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집권 4년은 바로 앞선 대통령 트럼프 재임 시절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상황이 나빴다. 미국 보통 시민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그리고 먹거리를 사러 갈 때마다 그들은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결정 요인은 미국의 정치 및 사회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의 여부다. 해리스의 미국은 남자 수영선수가 자신을 여자라며 여자수영경기의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월이 되었다. 하필이면 지난 부활절을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기독교도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그는 더 나아가 성전환자를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여자가 된 남자 수영선수 때문에 만년 은메달 신세가 된 진짜 여자수영 챔피언인 라일리 게인스는 2024년 대선을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정상(Sane)과 광기(Insane)의 싸움이며 도덕(Moral)과 악(Evil)의 싸움’이라며 절규했다. 미국 국민의 단 21%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9%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털2]

대북송금 사건

[조석천]

노털2님. 맞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