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조석천]

상속세는 OECD 국가의 최고수준으로 받으면서,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지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은 한 팩이 되어 거짓으로 군림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지켜진다. 미국의 변화에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2024. 11. 19),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비정상적 경제환경 양성”〉, 과도한 상속세는 자본가 ‘혐오증’으로 비롯된다. 상속세 65%까지 부과하면 중소기업은 가계승계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국가·사회가 일자리 전부를 책임지게 되고, 40% 국민이 의료보험료 내지 않는 국가가 도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차이나인들에게 22개 혜택까지 주는 나라가 되었다.

차이나와 국가사회주의 고드 맞추기 하다 일어난 일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으로 실제 상속세율은 60%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자 보유지분이 줄어드는데,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 어렵고, 주가가 오르면 승계 비용이 늘어 주가 부양책 추진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11.19), 〈북녘 가을은 근심의 계절, 한국 가을은 달콤한 계절〉, “사실 나는 북한의 무역 일꾼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과일을 먹어 봤지만 정작 한반도에서 나는 감은 한국에 와서야 처음 먹어 봤다. 북한에서는 감을 구경도 못 했다. 물론 북한에도 감은 있다. 황해남도 연선 지대에서 조금 난다. 하지만 일반 백성이 감을 먹는 건 꿈도 못 꾼다. 이제는 평양에서도 감나무를 일부 재배하지만 정원의 관상용 정도다. 물론 탈북인 중엔 북한에서 감을 먹어 본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 주민 2300만 명 중에는 감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90%가 넘을 것이다. 북한의 대중적인 과일은 사과·배가 거의 전부다. 밤도 거의 없어서 추석 때는 장사꾼들이 중국에서 들여와야 제삿상에 겨우 몇 알 올린다...한국에는 그 자유가 있었기에 농민이 스스로 각종 과일을 재배하여 동지 섣달에도 딸기·수박·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진짜 기적을 이루어 낸 것이 아닌가. 북한에도 그런 자유가 있었다면 황해남도 지역에서 감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여 얼마든지 감을 먹을 수 있었을 게 자명한 일이 아니가. 물론 북한도 집단농장마다 과수 작업반을 두어 포도나 배 과수원을 가꾸기는 한다. 그러나 비료와 농약이 턱없이 부족하고 농민이 자기 것처럼 가꾸지를 않으니 과수 재배란 사실 말뿐이고 간부용으로 조금 생산할 뿐이다.”

국회가 하는 짓이 자본가 혐오증의 법만 만든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8), 〈겹겹 규제 탓에 눈 뜨고 놓친 10조원짜리 방산 수출〉, “K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낡은 규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경 11월 18일자 A1, 4면). 기술 판정,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기술수출심의회, 기술 실시권 계약, 수출 허가 등 과정을 거치는 단계마다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함이 생명인 방산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10조원 규모의 호주 발주 호위함 사업 입찰에서 국내 방산기업들이 탈락한 것이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여실히 증명한다. 뛰어난 가성비와 건조 역량이 입증됐음에도 호주 측이 요구한 1만 장에 달하는 함정 정보를 국내 기업이 제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다. 부품별로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해외 반출 가능 승인을 일일이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기술 목록 제출 기한을 넘긴 것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일본은 방위성이 수출을 통합적으로 관할해 신속하게 과정을 거치고, 정부와 기업이 팀으로 움직인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11.18), 〈여야 ‘677조’ 예산 힘겨루기 돌입… ‘삭감 경쟁’도

野, 檢·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선전포고〉, 대한민국 부채가 얼마인데 정부·국회가 677조 원 예산을 굴리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정부·국회가 허리를 조우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65%까지 상속세를 받아...여야 한 통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가 본격적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목적의 예산 삭감분을 정부안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김 의장은 야당의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및 특수목적경비 삭감을 언급하면서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야당이)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분풀이식 예산 삭감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정부안 관철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국회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경필·이슬비 기자(11.19),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 요청〉, 그간 갈등 비용은 누가 지불한 건가?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지 의심을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군사작전 종료 이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익 세상 그리고 자본가 혐오증을 위해 문화권력은 계속 대단한 역사왜곡을 한다. 그 프레임이 공공부문이 감금되어 있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11.19), 〈알면 뒤집어지는 한강의 섬뜩한 머릿속〉, “우선 광주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보면 소설임에도 전두환이란 이름이 실명(實名)으로 수도 없이 노출된다. 그때마다 살인자·학살자란 수식어가 반드시 따라붙는다. 전두환은 몸서리쳐지는 국가 폭력의 상징이란 걸 독자에게 주지시킨다.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말도 반복한다. 이게 뭐지? 그건 한강이 책임있는 지식인이 아니라 지역감정에 포로가 된 광주의 딸 수준임을 새삼 암시한다...그런 한강의 나이브함, 철딱서니 없음, 아니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 주는 대목은 따로 있다. ‘소년이 온다’에서 계엄군 총을 맞고 죽는 걸로 설정된 열다섯 살 소년 정대를 기억하나? 영혼으로 등장하는 그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난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 넣었다”는 식이다. 독자는 울분을 토해 낼 것이다. 하지만 그 대목은 영화 ‘화려한 휴가’의 그 악명높은 설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5·18 당시인 1980년 5월21일 도청 앞에 모여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군에게 국군이 일제사격을 가했다는 최악의 조작질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렇게 주인공인 소년 정대가 죽었으니까 온 세계는 슬퍼하라는 식이 그 작품이다. 정색하고 한강 당신에게 물어보자. 대한민국 군대는 실탄 없이 빈 총을 든 허수아비 의장대에 불과한 것일까. 44년 전 끔찍한 도시 폭동을 일으킨 시민군을 상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거나 방치했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게 국가 폭력을 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당신은 믿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정치적 몽유병자 혹은 센티멘탈리즘에 빠진 풋내기 여고생에 불과하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1.19), 〈새 5·18 역사학회장에 이용식 의학박사- 제4대 회장 추대〉, 신임회장은 5·18에 대해 사정없이 칼을 들이댈 것이다. “5·18 역사학회는 제4대 회장으로 이용식(사진) 의학박사를 17일 추대했다고 알려왔다. 이 신임 회장은 학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5·18과 관련한 많은 저술 활동을 해왔다. 이 회장은 서울대 의대 석·박사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 국립암센터 초청연구원을 거쳤다. 또한 한국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과장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건국대병원 갑상선암센터장·두경부암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런 왜곡된 역사 속에서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수준’이란다. 세금 언저리에서 먹고 사는 공공부문 담론이 왜 이런 왜곡 일변도인가? 스카이데일리 김미영 VON·세이지코리아 대표(11.16), 〈자랑스러운 한국사 비하하는 떨거지들〉,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동유럽 자유화 편’을 보면서 만약 이 방송을 만드는 5·18 문제는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1일자 40면에서 가감 없이 보도했다. PD가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은 영영 미래가 있을까 싶다. 이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한국 사람들을 속인다. 북한이 뻔뻔스럽게 속이는 것에 비해 한국 좌익이 교묘하게 속이는 차원은 현란한 수준이다. 요는 CJ의 TVN이 1980년 ‘서울의 봄’이 프라하나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1968년 1969년 무렵 소련이 탱크로 밀고 들어와 자유를 향한 동유럽 사람들의 열망을 짓밟은 사건과 같다고 분칠을 한다. 황정민 얼굴을 담은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까지 자료 화면으로 비춰준다. 순진한지 무지한지 규현‧은지원‧이혜성의 안타까워하는 표정까지 얹어 방송을 마무리한다. 이쯤되면 한국의 젊은 세대의 머리속은 급속히 북한화될 듯하다... 온갖 거짓말로 광주 유언비어 제조한 황석영은 왜 김일성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으며, 광주의 유공자 시민군 윤기권은 왜 북한에 가서 충성하며 살고 있나? 정말 한국에 사는 건 너무 피곤하다. 평생 김일성이 고깃밥에 쌀밥 주기 기다리다 죽는 북한 사람보다 머리 먹물 가득 넣고 수십 년째 알량한 권력 지키겠다고 사람들 교묘히 속이는 이 땅의 붉은 사람들 통치에 적응해 거지같이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보는 것에 지친다. 기껏 부정선거 기계 만들어 권력 지키는 이해찬 떨거지들 통치 받으려고 니네 민주화라는 걸 했나? 김일성빨이 NL 주사파 너네들의 인생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텔레비전 동원해서 애들 미래도 망치니? 방방곡곡 김일성 동상 세울 날 와야 망동을 그만둘거니?”

정부의 정책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엘리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11.19), 〈의대합격 상위 10개 高, N수생이 고3보다 많다〉, 그도 프로사회가 아닌, 차이나와 같이 아마추어 사회로 만들고 싶다. 좋은 의사배출을 위해 그들은 12년간을 고생을 한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세계 1위를 지키는 것도 도제교육 덕분이다. 그들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키는 전사들이다. 그걸 붕괴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친절해야 한다.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국제외교안보디렉터(11.18), 〈'명태균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된 것〉, “"유튜버와의 일곱 시간 통화라든지 성향이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명태균씨 사건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회견에서 나온 기자의 질문이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의 기자란 점이 더 인상적이었다...윤 대통령도 정곡이 찔렸는지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여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순진한 면이 있다"는 군색하고 민망한 답변을 내놓았다...이런 분위기의 조직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과거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한 인사의 고백이 실감난다. "김 여사 문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물어볼 수 없었다. 잘못 물어봐 찍히면 날아간다는 생각을 다들 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말했던 '악마화'나 '침소봉대', 정치 공작의 결과일 뿐일까. 현재 윤 대통령은 칼날 위에 서 있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겨우 20%를 회복했다고 기뻐해야 하는 현실이 여권이 직면한 현주소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쇄신'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능력 있는 참모들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꾸리고 승부를 걸어도 반전이 가능할까 말까다.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 궤적과 선구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에게 충언했던 참모들이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쓰고 옷을 벗었다. 대기업까지 탐을 내는 천하의 인재들이 분명치 않은 이유와 소문 속에서 용산을 등졌고, 그들의 자리는 수상한 사람들로 대체됐다.”

언론도 기본권·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맞기에 두려운가?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11.19), 〈‘마사지 숍’ 된 부끄러운 한국 언론〉,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판세 보도와 관련된 우리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미디어는 마사지가 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의 모든 국내 언론들이 초경합이거나 심지어 카멀라 해리스가 후보가 판세를 뒤집은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한 번도 지지율에서 해리스에게 밀린 적이 없다는 것이 후문이다. 한국에는 국익을 위해서인지 개인적 선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요구할 것이고, 심지어 미군을 철수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듯하다. 그러니 한국 언론들은 마치 마사지하듯 국민들이 갈망했던 뉴스를 쏟아 냈다.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보고 듣기 원하는 뉴스를 서비스해 준 것이다. 정론·사실 보도 같은 용어들은 이제 ‘철 지난,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 버렸다.”

미국은 기업인 정신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코자 한다. 정부·국회·법원·언론이 긴장할만 하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 기자(11.18), 〈“세금탕진 정부는 쳐내야 제맛”…공무원 자른다는 이 남자, 법률 문구까지 칼질 예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거침없는 개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개혁 임무를 받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계획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연방정부 기관의 갯수를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는 법률 문구까지 크게 손을 대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법 문구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겠다는 것이다. 법률 문구 간소화를 통해 규제를 줄여 자율주행이나 신약개발의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 머스크 CEO는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감축하고, 연방 기관의 수도 현재보다 75%(약 172만명) 가량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서비스 X에 만들어진 정부효율부(DOGE) 공식계정엔 미국의 복잡한 세법을 개편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계정은 “1955년 미국 연방 세법에는 150만개의 단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1600만개의 단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세법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연간 650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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