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워 일할 자유”

[조석천]

커뮤니케이션 학문(신문·방송학)은 두 가지를 연구한다. 한 가지는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성이다. 전자는 콘텐츠는 일을 통해 성과물을 내는 것이고, 후자는 관계성에 몰두하면서 얻는 수확물이다. 기자는 상황을 읽고 사고 기사를 취재한다. 그러나 사건 기사는 주로 관계성 위주로 취재를 하게 된다. 물론 자연재해는 전자에 속하고, 후자는 인위적 재해에 관한 것이다. 이는 특성상 주관성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문병기 특파원(2024.11.25.), 〈트럼프 2기 ‘트라이앵글’...외교 매파-관세주의-아웃사이더〉라고 했다. 외교에 매파라고 한다. 일 콜릭이 많고, 모가 난다. 관계성에 소원하다는 소리이다. 관계성을 중시하는 국내와 전혀 다른 코드이다.

한국경제신문 최해련 기자(2024.11.24.), 〈서울교통공사 MZ 노조도 파업 수순…찬성 91.2%〉, 마르크스 이론은 노동&자본의 관계성이다. 관계성이 발전하여,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당 중심의 관계는 국가사회주의를 만든다. 국가의 폭력성이 발전하여 항상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된다.

이젠 MZ 시대까지 합세한다. 전헤관계 없는 무인 자동차·지하철이 등장힌다. 기술의 발전으로 경전철은 무인화가 벌써 정착했다. 이젠 ‘도봉산역∼영등포 새벽 자율주행 버스’가 26일 오전 3시 30분부터 등장했다.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올바른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2%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3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164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는 설립 이후 줄곧 1·2노조의 파업이 시민들의 불편을 키운다며 쟁의행위에 반대해왔다. 지난해에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46.2%만 파업에 찬성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사와 개별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뒤 입장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폭력과 테러는 과학기술 앞에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이들에 목숨을 건다.

그들은 폭력을 우크라에 수출한다.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11.25), 〈‘北, 쿠르스크 이어 우크라 본토 등장’〉,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다. 〈‘북한 인권, 한반도 넘어 세계 안보와 직결된 문제’-EU- 나토서 잇따라 ‘北 인권토론〉, 국제전쟁의 상황이야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 전에서 살상무기의 위력이 대단하면서, 대량 살상이 예견된다.

한편 북한은 폭력과 테러를 늘 사용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25), 〈北 ‘이태원 참사’ 직후 “분노 최대로 분출시켜라” 지령〉, “2022년 이태원 참사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규모와 여파로 대한민국 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북한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민노총 전 간부 석모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북한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노와 혼란을 증폭시키려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석모 씨(53)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석씨는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였다고 한다.”

관계성은 더욱 발전되어 공공직을 점령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2023년 5월 18일자 1면,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관련, 정치계에 ‘가짜’로 추정되는 유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들이 ‘인우보증’ 방식을 통해 유공자로 편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우보증은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누구나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로 가짜 5·18 유공자가 넘쳐난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 총 4346명 중 전·현직 정치인이 339명(7.8%)으로 가장 높은 비중. 가짜 추정 전·현직 국회의원 49명 중 38명(77.5%) 민주당 출신이다.”

이들이 관계성이 안보·정치·경제를 망치고 있다. 관계성이 폭력과 테러로 변할 조짐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11.23),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다〉, 일과는 관계없는 건달들의 폭력과 테러를 쓰는 방법을 논의한다. “한국 정치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막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그리고 정치 스타일을 혁신해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차기 대통령 후보를 찾아내 국가를 마비(麻痹)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아 정권 교체를 실현할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대통령을 바꿀 힘은 대구·경북 유권자가 쥐고 있고, 호남 유권자가 등을 돌리면 그 날로 이재명의 숨이 끊어진다. 두 변화 모두 무혈(無血)혁명이고 명예혁명이다. 어느 혁명이 가능할까. 혁명밖에 기댈 곳이 없는 나라에서 혁명이 불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무엇이 오겠는가.”

자본&노동의 관계성이 발전하여 이젠 폭력과 테러로 변해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즉 교환경제의 공정·정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조선의 정치문화에서 그 약점이 있었다. 더불어 자본&노동의 관계성이 작동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조선시대는 의(禮)의 나라이다. 관계성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콘텐츠는 중요하지 않았다. 예로 감투를 얻고, 직분의 일은 설렁설렁이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은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청나라의 숭덕제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청의 포위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 왕실이 피난한 강화도의 함락,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근왕병의 작전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였다.’

당시 김상헌은 예조판서이고, 최명길은 병조판서이다. 당시는 예조판서가 외교를 담당했다. 외교라고 해봐야 명나라와의 관계이다. 당시 명(明)과의 의리를 중시하던 김상헌(金尙憲)이었고, 변수적 실리사상을 주장한 최명길(崔鳴吉)이었다. 김투를 원했던 김상헌은 절의강상(節義綱常)의 정신을 강조했고, 절박한 상황과 일을 중시했던 최명길은 달랐다. 비주류 최명길은 경세치용(經世致用)을 강조한 것이다.

병조판서 최명길은 당연히 기축옥사와 임진왜란으로 싸울 병사가 없다고 했다. 관리도 변변치 않고, 싸울 병사도 없었던 것이다. 요즘 같으면 노동자가 귀했다. 정치건달은 많은 데 별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군상들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예(禮), 관계를 엄격하였고, 중시하다 일어난 일이다. 요즘은 예 자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막상막하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1.25), 〈한국도 자유민주·시장경제 연구소 필요하다〉, 경제와 과학기술은 관계가 아니고, 일에 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미국 다시 강국 만들기(MAGA)’를 위한 개혁안과 그 개혁을 실천할 주요 인사들의 인선은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하고 있다. 압권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국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 임명일 것이다. 머스크는 임명되자마자 관료주의 타파를 첫 일성으로 내세웠다.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연방공무원 약 220만 명 중 4분의 3을 감축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고위 직위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재도입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언이다. 몇몇 부처는 아예 폐지하고 법령도 간소화한다고 한다. 이 정도 되어야 관료주의가 사라지고 민간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역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도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춘다는 것이다. 관료주의 타파로 규제가 획기적으로 혁파되고 법인세도 최저한 세율로 낮아지면 미국 경제가 다시 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관세는 오랫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제조업 강화·일자리 창출·가격인하 계획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10~20% 보편관세와 60% 대(對)중국 관세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상징이다...관료주의 타파와 규제 혁파·법인세 인하·관세 장벽·에너지정책 전환 등 ‘미국 다시 강국 만들기(MAGA)’를 위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책들은 그냥 내지르는 정책들이 아니다. 트럼프의 구상은 이미 ‘어젠다47’이라는 트럼프의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공약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책들이다. 여기서 ‘47’은 제47대 대통령을 의미한다...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로는 후버연구소뿐 아니라 헤리티지 재단도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보수주의 싱크탱크다. 1973년 2월에 에드윈 풀너 등이 설립해 1980년대 레이건 공화당 정부 들어 주요 정부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유명해졌다. 미국에는 이 밖에도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미국기업연구소(AEI) 등이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정은 너무 다르다. 변변한 자유우파 보수주의 정책연구소 하나 없는 실정이다. 당에 여의도연구원이 있기는 하지만 변변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철이 되면 급조된 선거대책본부에서 대략 3개월 정도 공약을 급조하고 당선되면 두어 달 정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굴·정리하는 게 전부인 실정이다. 그것도 관료 중심적이어서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올 리 없다.”

오정근 원장은 관계성의 정치 그만하고, 일에 대한 연구를 하자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노원명 논설위원(11.12), 〈밤새워 일할 자유〉, 관계성이 확대되고, 국가 폭력과 합세하여, 폭력과 테러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꼭 북한과 차이나 닮았다. 더욱이 공정성·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조선시대는 예(禮)라도 있었다. 지금은 건달들만 ‘관계성’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자본가 정신, 일의 행복은 사라진 것이다. 반면 트럼프 당선자는 폭력기구 국가를 개혁코자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한 지 1년쯤 지난 2019년 이런 호기심을 글로 쓴 적이 있다. '개인이 야근을 하면서 경험했을 몰입의 경험은 정규 근무 시간대로 이동했을까, 아니면 상당 부분 손실됐을까. 손실됐다면 그 사회적 총합은 얼마일까.' 칼퇴근이 개인과 사회의 성취에 미칠 부작용을 염려한 글이었는데 댓글 반응은 그저 그랬다. 5년이 더 지난 지금 한국 제조업, 특히 반도체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초일류 인재의 이공계 기피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목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대에 가는 일류 인재가 줄었으니 일류의식을 가진 이공계 종사자도 같이 줄었을 것이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아랑곳없이 스스로 기준에 맞춰 일하는 것이 일류의 노동윤리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류가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보상은커녕 사업주를 벌하는 제도다. 가뜩이나 일류도 줄었는데 '시키는 만큼만 일하는' 이류의 노동윤리에 그들을 가두고 있다. 우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가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러브콜을 보내는 조선업이 있고, '가성비 갑' 방산도 있고, 잘 달리는 현대차도 있고, 캐즘에 고생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최강국이기도 하다. 이걸 우리 세대의 공로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의 투자와 성취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SK하이닉스의 HBM에 10년의 시차가 있었다면, 한 국가의 야심 찬 설계가 빛을 발하는 데는 한 세대가 필요하다. 2024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공대에 최고 인재가 몰리고, 그들이 기업에 들어가 밤새워 일한 시대에 뿌린 투자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