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기본계획 재난안전,홍수에도 용수부족한 현실 타계할 수 있나

국가수도기본계획 통합 개편 수도관로 이중화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 부족서울수도정비 순환정비와 대심도 송수터널 역점 환경부는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우선, 7조 6,9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최근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는 담겨져 있지 않는 순환정비사업과 지하댐과 같은 ‘대심도터널’사업이 담겨져 있어 물 이용의 극대화와 낭비되는 수자원의 지상댐 위주에서 지하댐위주로 추진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동안 순환정비 사업은 수자원분야보다는 택지개발과 산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시행된바 있다.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에는 순환정비 방식이 과거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이뤄진 적이 있으나 준공업지역 정비에는 처음 적용되어 추진중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가 포항,강남등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가운데에도 운문댐, 주암댐,수어댐,평림댐등이 심각한 가뭄으로 고갈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부도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에서 경고하고 있다.그러나 식수뿐 아니라 농업용수측면에서 기존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등이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이질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수자원측면에서는 농업용수분야도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정책마련이 절실하다.다만 스마트관리 이전에 현장에서 초등 대응을 해야 하는 전문인력이 상실되어가는 현실에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방안과 교육시스템 쳬계 수립, 재난안전시스템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아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 □ 국가수도기본계획 시설편(주요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단위 : 억원)---------------------------------------------------구분                                   사업비---------------------------------------------------ㅁ 총괄(계)                        244,006---------------------------------------------------ㅇ 시설확충계획                 76,995- 대체수원 개발 계획               382- 급수체계조정 사업             6,074- 신규 개발 사업                   8,304- 미급수지역 물 안전 개선 대책 62,235---------------------------------------------------ㅇ 생산시설 개량 및 안정화 구축 23,491- 수원시설개량 및 안정화      7,314- 취 ․ 정수시설 개량 및 안정화 16,177---------------------------------------------------ㅇ 관로시설 안정화            135,702- 노후관개량                         83,066- 관로복선화                         19,072- 비상연계                               8,170- 기타시설 안정화                 25,394---------------------------------------------------ㅇ 운영 및 정보관리 계획        3,076ㅇ 수질관리계획                      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