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개혁세력의 과제

[백두대간]

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개혁세력의 과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굳게 단결해야

1. 정경심 교수 구속의 본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구속사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식 문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전략에 따른 정치모략 총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이 정 교수 구속의 본질이다.  

보수적폐세력은 박근혜 탄핵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압승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총선 압승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며,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는 것을 당면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정 교수 구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반 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압승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 자유한국당, 보수언론은 정 교수 구속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치난동과 모략공세에 면사포를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세우려면 정 교수 혐의보다 백배, 천배 더 위중한 자유한국당의 동물국회 사건, 황교안 내란음모 혐의, 나경원 자식의 부정입학과 부정학점,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재벌 2·3세의 마약투약과 밀반입, 김학의 특수강간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정 교수 수사에 투입한 인력의 10배는 투입해야 한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들은 시간만 끌면서 이런 엄중한 사건들을 덮고 있으며, 특히 국헌을 문란하게 만든 황교안 내란음모 사건은 조사도 하지 않고 끝내버렸다. 저들은 자기들이 찍은 대상을 집중 공격해 난도질하면서 그걸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로 포장하고 합리화할 뿐이다. 

2. 보수적폐세력의 향후 행보

보수적폐세력은 정 교수 구속으로 끝내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 중반부터 그랬듯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식물정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구속, 버닝선 윤총경을 매개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데 사과한다고 해서 상황이 끝날 리는 없고 그 뒤에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모른다. 

문재인 공격이 계속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저지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전히 무산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입법 실패 후 노무현 정권이 무력화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번 정 교수 구속은 신호탄일 뿐이며 절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들의 공격이 먹힐수록 신이 나서 더욱 달려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수적폐세력의 모든 역량이 동원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치세력, 검찰, 법원,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권력 내 보수세력, 보수언론, 재벌, 한기총 등 극우보수단체들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3.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구호를 잘 들자

구호를 잘 들어야 투쟁의 방향과 목표, 과제를 정확히 제시해 대중을 투쟁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면해서 필요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구속, 나경원 수사,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동물국회사범 조국처럼 수사하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윤석열 사퇴, 적폐판사 퇴출!

조선일보 폐간, 종편 특혜 폐지, 가짜뉴스 징벌제 도입!

지금 상황은 결국 내년 총선으로 귀결된다. 보수적폐세력도 총선 승리가 목표며, 진보민주개혁세력도 총선 승리가 목표다. 공수처를 설치해도 총선에서 지면 무용지물이다. 공수처장을 보수적폐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세우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따라서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총선 승리를 중심에 놓고 봐야한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재집권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은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면서도 자유한국당 해체를 중심 구호로 들어야하며 모든 걸 여기에 지향시켜야 한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적폐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적폐언론의 대명사격인 조선일보를 일단 폐간시켜야 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왜곡저질방송의 온상인 종편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특혜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애초에 종편을 만들 때부터 소유구조 제한 완화, 황금채널 배정, 의무 재전송, 광고 혜택 등 온갖 특혜를 법으로 보장해주었다. 이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실한 징벌을 해야 한다. 

(2) 진보민주개혁세력이 단결해야 한다. 

개혁세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주된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들은 일명 ‘깨어있는 시민’으로 발전했는데 이번 검찰개혁 정국을 거치며 ‘개싸움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진일보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자. 

▲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박한균 기자

첫째, 과거 이들은 특정 정치인을 중심에 놓고 자신은 팬클럽 수준의 보조적 역할만 하였다. 노사모가 바로 정치인 팬클럽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인을 추종하는 팬클럽에서 벗어나 자기가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는 구호에서 보듯 자신을 정치인과 구분해 자기만의 역할을 찾고 있다. 

둘째, 과거 이들은 ‘오늘은 지지만 다음에 이기자’는 생각이 강했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자’, 이런 말들도 모두 지금 당장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사실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리랑, 새야 새야 파랑새야,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민중의 켜켜이 쌓인 서러움과 패배감은 매우 뿌리 깊다. 

그러나 이제는 패배감을 벗어던지고 적극적인 승리를 추구한다. 다음을 기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개싸움’이란 이길 때까지 물고 늘어지며 놓지 않는 기질을 상징한다. 

셋째, 과거 이들은 정치인을 후원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실천 양태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드는 대중투쟁이 중심이 되었고 실제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투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깨어있는 시민’이 ‘개싸움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물론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한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영향을 받아 서초동 촛불집회를 한 주 쉬는 바람에 보수적폐세력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을 열어주었다. 그 후과로 보수적폐세력의 기세가 올랐고 촛불은 분열하였다. 다행히도 이들은 곧바로 촛불을 다시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개싸움하는 깨어있는 시민’도 한 단계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단 자족자만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자리의 특성 상 ‘촛불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은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을 것이다. 

진보민중세력은 ‘개싸움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주목하고 발전과정을 긍정적으로, 소중히 봐야 한다. 또한 개혁적 정치인과 ‘개싸움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구분해 봐야 한다. 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보민중세력이 주목해서 봐야하는 것은 개혁적 정치인이 아니다. 보수적폐에 대한 분노를 안고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려 하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와 울분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참여로 승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진 대중을 주목해 봐야한다. 

진보민중세력은 개혁세력의 주된 역량으로 자리잡아가는 ‘개싸움하는 깨어있는 시민’과 연대해야 한다. 이들과 연대하지 않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의미 있는 성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동안 의미 있는 촛불항쟁의 역사를 보면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항상 함께 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모두 내부를 들여다보면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이 함께 만들어간 것이었다. 

진보민중세력은 개혁세력이 가시적인 실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해야 한다. ‘개싸움하는 깨어있는 시민’도 진보민중세력의 헌신으로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연대해야 한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은 보수적폐세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며 방심하거나 자족해도 안 된다. 저들은 일제강점기부터 100년이 넘도록 다져진 기득권 역량이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은 진보민주개혁세력과 보수적폐세력 양 진영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싸워야 한다. 여기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유일한 무기는 단결된 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민족자주의 기치 들고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길로 움직이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검찰개혁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보수적폐세력의 핵심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놔두고서는 제2의 노무현 정치적 살해 사건, 제2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개혁은 절대적 과제며 반드시 해내야 한다. 검찰개혁에는 절대적 의지와 치밀한 전략, 정밀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보수적폐세력은 경제문제로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경제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은 10월 15일 발표한 ‘2019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의 3분의 2 수준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 IMF 사태를 맞은 1998년, 미국 금융공황이 있었던 2009년 등 단 4차례에 불과하다. 강남대로에 즐비한 빈 건물은 이제 특이한 현상도 아니며 전자제품 판매의 메카였던 강변 테크노마트에는 월세 0원인 상가가 등장했다. 곳곳에서 IMF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의 경제문제, 민생문제는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2.9%로 노무현 정부의 4.3%에 한참 못 미쳤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삽질에 22조 원, 엉터리 자원외교에 57조 원의 혈세를 날렸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의 10.6%의 절반도 안 되는 5.0%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낮은 성장률에 정부 재정 적자는 무려 167조 원을 넘겼다. 또한 근로소득자를 소득 기준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중위층이라 할 수 있는 4~7분위 근로자들의 소득점유율이 줄어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현상을 나타냈다. 잠재성장률도 노무현 정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정부 예산을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기보다 토목공사에 투입해 경제 체질을 저질로 만들었다. 

이처럼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의 책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음에도 이걸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 하겠다. 만약 보수적폐세력이 재집권한다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총파산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이라는 걸 들고 나와 무슨 경제대안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시장근본주의, 극단적 신자유주의의 재탕이며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민부론은 경제와 민생을 완전 패망하게 만들 민패론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 내에서조차 “알맹이 없는 재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나 쓰일 수 있지 현실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돌릴 책임이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경제위기에 대처해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꾸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0월 10일 만남을 포함하면 취임 후 벌써 9번이나 만났다. 하지만 삼성이 투자를 안 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삼성에 힘을 실어줄수록 자유한국당만 도와주는 꼴이 될 뿐이다.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은 자유한국당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워진 한국 경제를 살릴 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처럼 평화경제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평화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평화경제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야기한다. 지난해 4.27 남북공동선언이 나오자 “남북의 모든 사람이 화합과 번영,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며칠 전 방한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도 “한반도는 미래에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 간의 장벽이 열리게 되면 10년이나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되리라고 본다”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도 평화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다. 2018년 11월 9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이 60.6%,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대답이 40.8%로 그냥 동의하는 편(19.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이른바 ‘통일비용’ 논리를 통해 통일을 하면 경제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여론을 유포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거짓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평화경제의 장밋빛 전망을 이미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통일한반도가 204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투자은행 UBS 역시 한반도 통일로 연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만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평화경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전문제, 민족부흥 문제, 민족의 자존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단지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 한반도가 평화와 안전을 찾고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을 찾는 과정이 된다. 

작년에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본 국민은 경제문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국 사태가 한창이었음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에서 상승했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잘함’이 18%,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12%였고 후자의 경우 전주에 비해 무려 5% 포인트가 상승해 김정은 위원장 부산 방문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주도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5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우리 국민의 69.7%가 김정은 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이 북미협상 및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남북관계 악화가 지지율을 떨어뜨린 사례도 있다. 지난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가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되며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자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전주 8%에서 4%로 반토막이 났다.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이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정부 지지율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보면 경제문제와 남북관계가 만나 상승작용을 하는 평화경제 노선은 정부 입장에서 꽃놀이패다. 보수적폐세력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 씨를 말릴 수 있는 결정적인 대책도 될 수 있는 만능보검이다. 국민이 볼 때도 평화경제는 황교안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잘 할 것이라고 누구나 인정한다. 평화경제는 전 국민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주창해놓고도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한국 경제나 민생이 좋아지도록 할 생각도 전혀 없다. 주한미군 지원금을 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하루아침에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미국은 오직 북한을 무너뜨려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첫째,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이상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선 북핵폐기 후 평화경제 노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공하려면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무릎 꿇고 선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좋건 나쁘건 간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실에서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과 보조를 맞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파산하고 말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은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민생을 파탄 내 문재인 정부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특히 일본의 한 방송사 논설위원은 아예 “문재인 탄핵”을 주장했다. 미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을 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속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북정책을 편다면 결코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평화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 오히려 자기 무덤만 파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용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미국의 ‘승인’ 정책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경제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어려움에 빠진 민생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고, 분단된 민족의 한을 풀자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번영과 자강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걸 못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 길로 나가야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에게 제대로 보답하게 되며 자기 역사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보다 더 영예로운 임무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자기 한 몸 던져 평화경제 실현하는 길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