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추석특강을 들은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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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공무원법에 있어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일반적인 징계와는 달리 별도로 규정되어있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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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절차도 다른데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징계처분 인것인가요 아닌 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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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징계사유있는지 여부는 판단여지라 볼 수 있고 징계사유있다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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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고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루트로도 징계권자가 갈수 있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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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징계처분이라면 직위해제는 가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직권면직은 파면, 해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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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공무원이 관용차로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국가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는데 이는 국가배상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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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조1항전단의 일반국가배상책임과 청구권경합의 관계로서 선택적 관계일 수 있는것인가요?(물론 자배법으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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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는 것이 용이하지만요) 자배법상 책임은 민법상 책임 국가배상법상 책임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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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른 강사분께서 그렇게 설명해서 여쭈어 봅니다 국가에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2조1항과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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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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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순환 강의중이라 바쁘실텐데 미리 답변감사드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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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징계처분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 법이 정하고 있는 불이익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 2. 자배법상의 책임만 성립하되, 배상절차는 국가배상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