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소득ㆍ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Ο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6.7.) 현재 사업대상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세대원1) 1)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 2) 단, 세대원의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 는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ㆍ「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 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원
2,508,900원
2,634,320원
소득 100% 이하
4,492,364원
5,017,805원
5,268,647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Ο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3. 6.7.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 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한 참여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ㆍ광역시포함)ㆍ 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ㆍ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Ο 신청기간 : 2013. 6.17(월) ~ 6.20(목) Ο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6. 공급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입주 [입주자]
7.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3. 6.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준비 사항
①주민등록등본
ㆍ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ㆍ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ㆍ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ㆍ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3. 6.7.(발급관리번호 : 2013980038)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ㆍ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ㆍ창업 관련 서류 포함) ㆍ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ㆍ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8. 입주대상자 발표
Ο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Ο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9. 입주자격 확인방법
Ο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후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LH로 통보할 예정임 Ο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ㆍ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Ο 소득 조회 항목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10. 기타사항
Ο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Ο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Ο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 가능합니다.
Ο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Ο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Ο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Ο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Ο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 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Ο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Ο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 합니다.
Ο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