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사 어리석은 야권의 “도토리 키재기” 대선후보들＜대통령 담화이후에도 문재인,안철수,박원순,대통령하야촉구＞

[김 쉰들러]

야당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보다 깨끗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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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2016.11.03 23:25:26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에 대한 현 시국의 수습책으로 야권 출신인 노무현 정부시절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거국내각의 성격을 수용하면서도 책임총리제로서 야권 출신 인사를 책임 총리로 앉혀 내치(內治)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했으나 야당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하야를,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즉각 하야에 공감을,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장래의 일을 예단하지 못한 이들 야권의 대선후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이들 마음은 한 결 같이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대통령 지시 때문이라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난 이후 이들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지로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참고하여 보면, 2004년 1월 5일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실지로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9명의 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밀에 부쳐지면서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결국 기각되었다.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당연히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였던 고건이 권한을 대행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그는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국민들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힘입어, 그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고,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으며 총선 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삼보일배를 한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마저도 이 총선에서 낙마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가?

대통령에 대한 간략한 탄핵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0인)로 발의하고, 국회의원 재적 2/3(200인)이상으로 국회탄핵결의를 하고 난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그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또 민,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더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인)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약50명)와 탈박(수명)으로 탄핵은 가능하나,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인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이들 재판관 모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내우외환의 안보상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지명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 국회에서 최소 1인을 확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경우처럼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탄핵소추안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질 야당은 대선역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야당의 친노 출신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로 세워 국회와 야당의 내용을 수용하는 실질적인 거국내각을 수용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전 의원을 임명한 만큼 상당히 국민들과 야당의 마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다 검찰에서 수사상 최순실에 대해 보완수사나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신임국무총리 내정자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통해서 이미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하야 운운하거나, 탄핵 운운하는 대선후보야 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찬성 90 반대 2

이재충(no****) 2016.11.04 21:24:37 | 공감 0

하하하 이자들이 이나라 대통령감이 못된다는것을 그대로 반증하는것이죠 이자들 박통의 사과문발표로 그동안 단단히 효과를본 대국민 선동이 사그라들까봐 안절부절하는모양새입니다 이제 국민의격앙된여론도 어는정도 수그러드는마당에 그걸막기위해 억지 궤변 안간힘을 쓰겠죠 이게 저들의 상투적인수법이니까요 아뭏튼 혼란스러운정국 피할길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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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만(embossi****) 2016.11.05 11:39:38 | 공감 0

북핵과 경제위기 등 국가지도력이 간절히 요망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불법적비민주적 강제 퇴진으로 국정 공백과 혼란상태가 초래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대통령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를하고 검찰수사도 받겠으며 특검까지 수용했으니.최순실이 사건은 검찰에 맡기고 나라를위하여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자중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