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대행 처벌의 기로에서
사실 과거에는 성범죄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되기도 했었습니다. 친고죄라 함은 아시다시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성범죄합의대행을 한다고 해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하시기도 할텐데, 지금부터 본문을 잘 집중해서 읽어 보시고 부디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사항에 확실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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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대행 통한 피해자의 용서,
과연 처벌이 사라질까?
더 이상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고죄가 사라진 지금에도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여부와 형량결정에 아주 중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범죄합의대행을 위해서 무리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빈번한 연락과, 지인을 통해 연락을 주는 행위 등 이러한 태도에 대해 반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꽤나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직접 진행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성범죄합의대행은 가해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합의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 변호인을 통해 조력을 받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여 성버죄합의를 진행하며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적 부담이 줄기도 하고 어려움 없이 차분한 상태로 본인의 의사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 측에서는 어려움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 조금이나마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넓은 범위의 성범죄,
합의로 빠르게 대처해보세요!
사회에서 성의 인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성범죄라 칭하는 것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여 판결하는 사례도 있듯이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흔히 출퇴근 길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의도하지 않게 서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주인공이었던 강씨도 사람이 번잡한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심한 요동을 느끼는 순간에 강씨는 결국 균형 중심을 놓치게 되어 넘어지면서 앞자리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반사적으로 만지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씨는 그 여성에게 본인이 그럴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빠르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 피해여성이 강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게 된 사례입니다.
강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충분히 지하철에서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 경찰에게 설명하기도 했지만, 피해 여성의 주장을 위주로 들은 경찰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무고한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결국 강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강씨가 신체접촉이 일어나자 당시에 바로 사과를 했고 그 이유가 고의적이었던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며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일관된 진술을 통해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강씨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무사히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합의대행’,
위기의 상황에 놓이셨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