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미국과 중국은 왜 갈등하는가?

[평론]

제목: 미국과 중국은 왜 갈등하는가?

책 소개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신냉전 위기…
미국과 중국은 왜 적대적인 사이가 되었는가?

·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 신작
·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로버트 쉴러(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추천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의 신작 《우발적 충돌》은 간명하면서도 새로운 논지를 펼친다. 오늘날 심화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양국 관계는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신냉전 위기라는 격랑이 연속적으로 휘몰아쳤지만 실제로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둘은 협력 관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년간 서로의 주장을 왜곡·비난하면서 부딪히게 되었다. 즉, ‘거짓 서사’가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책의 제목이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 서사는 서사를 설정하는 주체가 그것이 거짓임을 애초부터 잘 알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설정하는 서사를 뜻한다. ‘가짜 뉴스’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의 의도가 보다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겼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성장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원인은 따로 있음에도 두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서사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책은 총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앞 3개의 부에서는 미중 관계의 역사를 시작으로 미중 간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때 어떤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을지 설명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미국의 투자 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30여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며 아시아 회장까지 지낸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세계 경제 및 국제 질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왔다. 그의 분석과 전망은 국내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또한 손에 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략을 다룬 《G2 불균형》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비롯 당시의 국제 정세 분석한 글을 모은 《넥스트 아시아》를 쓴 바 있다.

작가정보 /  저자(글)    스티븐 로치   tephen Roach)
세계적 경제학자로 2010년부터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계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약 30년을 보냈다. 1982년부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면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의 팀을 이끌었다. 오랫동안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로 꼽혀왔다. 2007년에는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으로 부임했다.
그의 최근 연구는 미중 갈등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이전에 지은 책으로는 《G2 불균형》과 《넥스트 아시아》가 있다. 모건 스탠리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구원으로 일했다.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번역 이경식

영화인＞시나리오작가 영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도시의 생존》, 《넛지: 파이널 에디션》, 《무엇이 옳은가》, 《신호와 소음》, 《두 번째 산》, 《번영의 역설》, 《태평양 전쟁》, 《소셜 애니멀》 등이 있다. 산문집 《치맥과 양아치》, 소설 《상인의 전쟁》, 평전 《유시민 스토리》 등의 책을 썼고,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오페라 〈가락국기〉 등의 대본을 썼다.

목차

국어판 서문  /  들어가는 글: 후속편을 시작하면서 / 서문: 편의성이라는 경험

1부 관계에 대해서
1장 |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역사
사전 지식: 중국의 관점에서｜사전 지식: 미국의 관점에서｜저축 불균형의 정치경제｜저축은 어디로 향할까?
2장 | 편의성에서 동반의존성으로
세계 무역의 새로운 역설｜편의성을 위한 동반자 관계｜동반의존성｜전환의 갈등들｜관계의 틀
3장 | 두 개의 꿈
국가적인 전망｜번영을 다시 생각한다｜서사적 정체성과 갈등

2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거짓 서사
4장 | 허세의 맞대결
라이트하이저의 어리석음｜강제적인 기술 이전｜지적재산권 도용｜산업 정책과 기술 포식자 ｜사이버 해킹｜일본의 교훈
5장 | 트로이 목마, 화웨이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국가｜새로운 인공지능 초강대국?｜위협받는 혁신 국가 위상｜기술 갈등 및 리쇼어링｜트로이의 헬렌
6장 | 냉전에서 이기기
두 개의 전보｜제1차 냉전｜제2차 냉전｜투키디데스와 키신저｜중국과 러시아의 냉전 삼각 전략｜손자병법
7장 |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꼬이고 또 꼬이다
실패의 유산: 트럼프주의가 남긴 것｜바이든의 ‘아시아로의 회귀’｜모순된 공존｜바이드노믹스의 불안한 전망｜미국의 부인 서사

3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거짓 서사
8장 | 검열이 갈등으로
중국적인 특징을 가진 선전｜담론 권력: 일대일로와 대릴 모리｜허위 정보 전쟁
9장 | 소비주의와 야성적 충동
사라진 중국 소비자들｜재균형 전략｜바로 그 문제: 너무 많은 저축이 의미하는 것｜야성적 충동이 부족하다｜경제적 갈등에서 이념적 갈등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재등장
10장 | 미국적인 특성을 가진 중국
혼합소유제의 역설｜불완전한 자본시장 개혁｜중국 금융 시스템의 겉모습과 실체｜규모에 대한 집착｜자기기만의 위험
11장 | 주요 국가와 맺는 관계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델?: 중국의 드러난 야망｜너무 이른 지도국으로서의 중국｜미국은 잘 공유하지 않는다｜깨진 약속들｜부인이라는 새로운 모델｜러시아의 등장｜미끄러운 비탈길

4부 맞대결의 서사들
12장 | 우발적 충돌
거짓 서사의 이중성｜국가 통제의 이중성｜혁신과 정보 왜곡의 이중성｜사라진 퍼즐 조각｜우발적 충돌의 심각성
13장 | 불신에서 신뢰로
역사 속의 편견들｜제도화된 신뢰: 신뢰를 쌓기 위한 관계 구축 시나리오｜신뢰의 개인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해의 장
｜낮은 가지에 매달린 과일｜길고도 힘든 과정｜용기를 드러내는 행위로서의 신뢰 구축
14장 | 상호의존성으로 나아가는 길
1단계 합의의 사고를 버려라｜구조적 초점: 다시 만드는 관계의 새로운 규칙｜양자 간 투자조약｜미중사무국이라는 새로운 국제조직의 틀｜관계의 성격

책 속으로

이 책에서 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충돌이 지금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정치적인 편의성만을 좇아 서로에 대한 거짓 서사들을 만들고 수용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_한국어판 서문0

중국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 경제를 복제해 미국의 패권을 가져오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역시나 편견이라는 안경을 통해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미국이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2018~2021년의 무역 전쟁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며, 보호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겨눌 것이라고 확신한다.
_서문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다리 짚은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관계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하다. 미국에 만연한 두려움의 뿌리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미국 제조업 부문의 활력을 빼앗아간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정체된 임금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려움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바람에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한층 커졌다는 서사와 겹쳐져,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자아의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두려움이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물밀듯 들어와 과거 자기들이 국내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두려움은 더욱 치명적이고 아플 수밖에 없다.
_서문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두 나라는 각자 경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했다. 중국의 과제는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미국의 과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전환 과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접근법을 기꺼이 수용했다. 이는 ‘윈윈’ 전략이 채택되는 그야말로 고전적인 과정이었다. 두 나라가 필요로 했던 전환과 깊은 연결성은 두 나라의 전략적 열망과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서로가 모두 만족하는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저축 불균형으로 결국 양국 관계는 불안정해졌고, 상호 만족이 있던 자리에 갈등과 충돌이 들어섰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즉 저축이 중국에서는 만성적으로 남아돌고 미국에서는치명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이 결과가 두 나라 사이의 갈등에 불을 붙였다.
_1장

아메리칸드림과 중국몽의 기원과 역사는 두 나라의 정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더 깊숙한 질문 몇 가지도 함께 제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국가가 꾸는 꿈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꿈은 정치와 사회와 경제라는 더 넓은 담론과는 어떻게 조응하는가?
_2장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중국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라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 및 불법적인 관행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소리 높여 중국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사회와 미국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부를 강탈하는 것을 막아야만 비로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와 이전 대통령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었다. 바로 트럼프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그는 중국이 부당한 강탈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라이트하이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것, 즉 구체적인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_3장

왜 미국은 화웨이를 그토록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의도하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품고 있을지 모를 의도 때문이다. 모바일, 무선, 셀룰러 기반 기술의 새로운 세대인 5G 통신장비의 세계 최고 개발자이자 생산자인 화웨이가 언젠가는 그들의 플랫폼을 사이버 전쟁의 도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 불안감의 실체다.
_4장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제2차 냉전에서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앞서 1부에서 강조했듯이 미국 경제는 현재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자연스럽게 반전될 전망은 희박하다.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등장 이후 30년 동안 맹렬하던 성장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경제보다 네 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_5장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암초를 만나 좌초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비록 중국이 남다른 회복력이 있어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왔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거둔 성과가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일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면 중국은 제2차 냉전에서 쉽게 패배할 수 있다.
_6장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이런 여론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2021년 초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중국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예전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1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논란을 빚었던 많은 정책을 뒤집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재가입,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무슬림 국가 출신 미국 시민의 입국 금지 종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등이 그런 조치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구하던 중국 정책만큼은 예전 그대로 확고하게 이어갔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지 몰라 두려웠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이었다.
_7장

정보 통제의 무거운 손은 중국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질식시킨다.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열이든, 스스로 하는 검열이든 간에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검열은 중국에서 정보와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나누는 일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검열은 중국 내부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대상으로 삼는다. 중국인은 국가가 제작하고 감독하고 집필하고 구성한 뉴스만 받아먹고 있으며, 해당 내용의 진실성을 놓고 대중적인 토론을 하기를 두려워한다.
_8장

중국이 담론 권력(discourse power)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것은(즉 해외의 서사를 국내적인 메시지에 맞도록 통제하는 것은) 검열을 정당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시진핑은 담론 권력을 점점 더 많이 강조했다. 2016년 이후로 그는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의 목표와 꿈과 포부를 강조하면서 “좋은 중국 이야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담론 권력은 중국 고위 지도자들이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긍정적인 이야기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안으로는 자국 국민을 향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를 향한다.
_8장

문제는 가계의 과도한 저축, 즉 초과저축이다. 1992년 이후 중국의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해서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개인저축률인 6.3퍼센트의 다섯 배가 넘는다.17 개인저축률이 미국만큼 평균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비교는 저축을 너무 적게 하는 미국과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중국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떤 핵심을 보여준다.
_9장
중국의 혼합형 체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의 명령과 통제 그리고 시장의 제도적인 틀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 갇혀 있다. 그러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규모와 복잡성 모두 성장할 때는 이 혼종 체제의 관리가 특히 어렵다. 중앙계획경제였던 과거에 중국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간 할당량과 보조금을 규정하는 정교한 시스템에 의존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제안하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고, 이 접근법은 혼종 체제의 시장 기반 요소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앙계획 방식의 접근법은 폐기되고 시장경제 방식의 미국식 체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적 특성을 띤 중국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경제 운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몇 가지 모순에 맞닥뜨렸다.
_10장
왜 국가들은 거짓 서사를 만들어내고 또 키울까? 때로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모두 스스로 초래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기에 거짓 서사에 집착하는 불행에 빠져 있다.
_11장
미국과 중국 각 나라의 경제 모델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많은 점에서 두 나라의 경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상이다. 미국은 과도하게 소비하는 반면 중국의 소비 비중은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중국은 과잉 생산을 하고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두 배가 넘으며 막대한 규모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린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보면 두 나라의 거울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즉 궁극적인 저비용 생산국인 중국이 궁극적인 고지출 소비국인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요가 없으면 중국도 망한다.
_12장
중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다른 나라가 강요하는 굴욕을 비난하기만 하면 국내 정치를 편리하게 풀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중국몽을 내세워 민족주의적인 호소를 하거나 미국의 봉쇄 전략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펼치는 비난 게임 못지않게 정치적이다. 중국의 일당독재 통치 구조는 통상적인 선거제도와는 매우 다른 지도 체제를 고수하는데, 시진핑에게 권력 장악은 우선순위 목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놓여 있다.
_12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은 분야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세계 보건과 사이버 보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분야들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쟁점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경험하면 불신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_13장

내가 제안하는 사무국은 중립적인 곳에 상설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 일하는 직원은 미국과 중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이 조직은 새로운 BIT의 가능성을 포함해 양국 간의 신규 및 기존 협정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집행 메커니즘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새로운 사무국은 독립적이고 고립된 두 국가의 노력이 물리적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기능적으로 융합된 것이어야 한다.
_14장

출판사 서평

“미국과 중국은 왜 적대적 관계가 되었을까?”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을 꿰뚫는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의 역작!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는 늘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그리고 그 관심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두 나라의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 역시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 그의 주장은 간명하면서도 새로운데, 지금의 미중 갈등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신냉전 위기까지 겪은 두 나라 사이에 불화가 없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실제로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년간 서로의 주장을 왜곡·비난하면서 부딪히게 되었다.

즉, 불필요한 ‘거짓 서사’가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책의 제목이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 서사는 서사를 설정하는 주체가 그것이 거짓임을 애초부터 잘 알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설정하는 서사를 뜻한다. ‘가짜 뉴스’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의 의도가 보다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겼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성장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원인은 따로 있음에도 두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서사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갈등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와 똑같은 일이, 한때 건설적이었던 관계 혹은 적어도 편의성을 보장했던 관계를 오염시키는 거짓 서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본문)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사실 없을 수도 있었다?
양국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요인들…

멀지 않은 과거에 두 나라는 서로 비난의 화살을 쏘기 바쁜 사이가 아니라 친한 친구와 같은 사이였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얘기다. 당시 미국은 경기는 침체 상태인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였고, 중국은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20년을 뒤로하고 덩샤오핑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던 시기였다. 둘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미국의 기업은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물가는 안정되어 미국의 소비자는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대미 수출에 힘입어 이 기간 동안(1978~2007년)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무섭게 성장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변화가 시작된 기점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된 강력한 수출 주도 성장은 대내적으로는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을 초래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초래했다.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 기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더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자국민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 도입한 혼합 소유제 모델, 혼합 경제 체제 등은 중국 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으로 가보자.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미국은 저축 및 국제 수지에서의 불균형을 방치해왔다. 국내 저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러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국제수지에서 만성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사실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공통적으로 저축률이다. 미국은 낮은 저축률과 높은 부채 수준 때문이고, 중국은 과도하게 높은 저축 수준과 낮은 국내 소비 때문이다. “1992년 이후 중국의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해서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개인저축률인 6.3퍼센트의 다섯 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중국의 과도한 저축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어, 새롭게 얻은 소득을 지출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둔다.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미국이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고 여긴다.

미국은 무역 적자과 더불어 일자리 소멸을 중국 탓으로 돌린다. 미국 관료와 정치인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지적 도용, 약탈적인 기술 관행 등을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확신”이 생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거짓말, 왜곡 등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대·재생산된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1년 중반에 미국인 76퍼센트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에 비해 더욱 이념화된 양국의 상황이 기름을 끼얹었다.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은 미중 갈등을 이념 대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중국몽’을 추구하는 그의 태도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고하게 잡았던 패권을 중국이 위협하려 들 것이라 확신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번영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이런 작업 과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거짓 서사를 받아들이는 편이 한결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서사는 정치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쉽게 뿌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유혹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을 ‘응징’하기만 하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거대한 ‘규모’야말로 중국의 부흥과 번영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본문)

이처럼 꼬이고 꼬인 미중 관계의 역사부터 현안까지, 스티븐 로치는 경제·정치·외교를 넘나들며 속 시원하게 분석해 나간다. 그는 약 30년간 모건 스탠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며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의 팀을 이끌었고 2007~2010년에는 아시아 회장으로 재직했다. 풍부한 증거와 함께 풀어내는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왜 ‘아시아통’으로 불리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이전에 쓴 책으로는 《G2 불균형》과 《넥스트 아시아》가 있다.

미중 관계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스티븐 로치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길

앞의 3개의 부에서 현상과 원인을 분석했다면, 마지막 4부에서는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미ㆍ중 갈등을 푸는 시작은 서로에 대한 거짓말로 깊게 뿌리박힌 서로에 대한 환영을 걷어내는 것이다. 갈등 해결이 성공하려면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은 신뢰 회복,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규칙 수립, 그리고 동반의존성을 ‘상호의존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로써 양국은 그간의 피해자 행세를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상호의존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면 공동이익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저자는 우선 대화로 시작해,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린 중요한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는 기후변화, 세계 공중보건, 사이버 보안이다. 또한 양국에 외국 영사관을 다시 여는 것, 학생과 언론인의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 미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교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집필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움직이는 과녁을 쫓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 사이 과녁은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진 듯하다. 과연 두 나라는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자는 다음의 말로 매듭짓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며 언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주요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거짓 서사들에 매달릴까, 아니면 그것들을 극복할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영구화할까, 아니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까? 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의 전망을 묻는 결정적인 질문이다.”(본문)

ISBN발행(출시)일자쪽수크기총권수원서명/저자명

9788947548946

2023년 09월 04일

640쪽

154 * 226 * 43 mm / 1206 g판형알림

1권

Accidental Conflict: America, China, and the Clash of False Narratives/Stephen 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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