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

[강유진 신문방송학과 18]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

승인 2019.11.05 09:27

10월 말 기준 403억원으로 목표액 382억원 훌쩍 넘어
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모든 방법 동원해 세금 징수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2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시는 10월 말 기준으로 403억원을 징수하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지방세 체납액 241억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62억원을 받아냈다. 이월 체납액 징수율은 34.4%에 이른다.

시는 2016년 사상 최대 실적인 체납액 472억원에 이어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을 징수했다. 현 추세로 체납액을 징수하면 올해는 목표의 126%인 430억여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를 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납부를 강력하게 독려해 49억여 원을 징수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 수색을 했다. 체납자 2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00법인을 상대로 채권확보와 정밀 조사로 개발부담금(세외 수입) 69억9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엔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동산 합동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압류 후 추심하고, 체납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4명의 명단을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사실은 사전에 안내한다.

소액 체납자는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소액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해 18억원을 징수했다. 매달 주기적으로 ‘체납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초 29만 명이 넘었던 체납자 수는 현재 13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시가 세금 걷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체납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은 생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164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원영덕 시 경제정책국장은 “징수과 직원을 비롯해 구청·사업소의 체납액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남은 2달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수원일보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68

나의 의견 : 위 기사는 5주차 내용 중, 자주재원에 속하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이전에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제 때, 걷어야 할 세금을 필수로 징수해야 지방재정과 복지에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 기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징수 부분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체계를 바로잡아 제대로 된 세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신애 식품학전공 18]

작성자님의 의견처럼 저 또한 지방정부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을 체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자율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주환 의학공학부 14]

저도 작성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목표를 달성햇다는 기사는 이전에 제대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앗고 그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이 약화되고 재정이 약화됨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여할 복지에 재정이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햇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방의 재정력 강화만을 외칠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때 세금이 걷히고 제 때 올바른 일에 그 재정이 쓰여야지 건강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충분한 지방재정을 확보해준다고 해결될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좋은 기사 였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