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지 못한 정치권과 냉정하지 못한 국민들

[최도수]

냉정하지 못한 정치권과 냉정하지 못한 국민들

여당이 주장하면 야당이 반대, 야당이 주장하면 여당이 반대,  항상 자주 듣는 말은 참말로 여기고, 처음 듣는 낯선 말은 괴변이고, 사이비이며, 사탄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기독교 교인들!!~~

지난 5일 처음으로 홍준표가 바른 말 했다.!! 여태껏 엉뚱하고 자기 이익에 유리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던 홍준표 였다. 경남도지사 시절 학생들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진주의료원 폐쇄 시켜서 남는 그 돈으로 건설 공사판을 더 벌려서 자기 이익만 더 챙기려던 홍준표였다.

이런 밥버러지 홍준표가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바른 말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하여 이제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그 어떤 나라도 꿈 꿀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구대로 핵무기를 폐기시켜 핵보유를 포기하면 침략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 한 것을 믿고, 핵을 포기 했다가 침략당한 나라가 우크라이나 이다.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가 침략 당했고,

미국 대통령 약속을 믿다가 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이라크 와 리비아, 시리아 이고, 그런 약속도 없이 단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으로 부터 침략을 당한 나라가 과거 베트남과 현재의 아프카니스탄이다.

한국의 TV에서 매일 같이 매 시간마다 북한의 도발! 북한의 무모한 도발! 도발! 해 대니까!!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이 아주 나쁜 일이고, 미친 짓이며 악마 짓인 것처럼 사람들이 세뇌 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세계 최대의 깡패 국가인 미국에 대항하여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미국본토에 까지 핵무기를 실어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친 짓도 아니고, 엉뚱한 짓도 아니고 천만 다행한 일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갖지  있지 않다면 미국이 또 다시 불경기가 왔을 때 경제공황이 도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략 전쟁을 할 나라를 여기저기 물색하다가 마땅한 나라를 찾지 못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되면 한반도는 또 다시 수 백 만 명이 죽고, 1천 만 명이 부상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요즘 떠드는 북한의 핵과 ICBM은 북한이 당연히 가져야하고, 북한이 이를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대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국에게 침략 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영원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핵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독도 문제도 한일 간에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가 있고, 센까쿠열도 문제도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가 있고, 제주도 남쪽 제 7광구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문제도 한국, 중국, 일본사이에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개발하고 나누어 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홍준표가 주장한  것! 한국에도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는 말은 옳다.

오늘날 핵보유국이 어느 한 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핵을 선제공격용으로서는 그 어떤 나라도 사용 할수가 없다. 단지 방어용으로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무기이다.

그러기에 북한이 핵을 남한을 향해 선제공격용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랬다가는 전쟁을 일으킬 핑계거리가 어디 없나? 하는 것만 찾는 미국에게 핑계 거리를 만들어 주어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하는 미국에게 핵 공격을 받아 북한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도 핵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다 보유하게 되면, 자본주의 모순이 생산과 소비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심한 불경기(경제공황)인데, 자본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이 불경기가 왔을 때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전혀 없게 되므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주한 미군에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 전면 폐지하도록 만드는 일은 이미 불가능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니 뭐니 해봐야, 북한에게는 이란처럼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통제할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 없다. 오바마 때 이미 중국을 무역으로 압박하다가 미국 기업들만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실제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적 재산권 조사니 뭐니 하며 중국을 압박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언론들은 떠들고 있지만,

그건 오랜 기간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항상 미국 편에 서서 미국 편만 들도록 국정원 지시대로만 보도하던 언론 보도 습관 때문에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보도 지침에 맞는 것만 카피 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30%을 넘어섰고, 미국의 GM자동차와 포드 자동차의 영업 이익 중 30%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얻어지고 있고, 미국의 농산물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이나 지적 재산권으로 제제를 가한다면 중국이 극도로 화가나서 미국 보잉사에게 주문한 200 몇 십 대 대형 여객기 주문을 취소시키고, 그 대신 프랑스 에어버스사로 주문을 돌리면, 최소 수 십 만명의 실업자가 미국에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항공기 제작은 자동차와 달리 로봇으로 자동화 조립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부품도 생산하고, 수작업으로만 조립도 하기 때문에 항공 산업은 미국에 남은 몇몇 유일한 노동 집약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미국에 남은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 항공기 생산 산업과 미사일 생산 산업)

미국은 이미 가정용 생활제품 생산은 몰락되거나 임금이 낮은 저임금 국가로 제조업이 거의 다 이전되고, 미국 내에 남은 제조업이란 자동차 산업과 항공기 제작 산업( 여객기, 전투기, 헬기 등 포함)과 미사일 제조 산업, 총기제작 산업, 폭탄제조 산업 등 극히 일부 분야만 남아 있다.

그 중에서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이 자동차와 항공기, 미사일, 총기,폭탄 제조업이다. 이 원인 때문에도 미국이 불경기에 들어가면 고용 인원을 늘리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고 싶은 유혹이 2차 대전이후 현재까지 그리 해 왔지만, 오늘날은 과거보다도 전쟁하고 싶은  욕구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이 무역 관계상 브리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무역이란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화나게 하면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와 콩은 브라질에서 소고기는 아르헨티나에서 더 많이 수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미국은 이미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어서 트럼프의 큰 소리는 말짱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허풍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으로 중국을 제압하여 중국이 북한을 포기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그만치 자신이 무지함을 들어내는 것이고, 판단력 부족을 들어내는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 땅이 바로 중국의 목을 겨누는 총구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미국에게 침략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미국도 실제는 북한의 몰락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사라지면 한국에 미군을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여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하기에는 이미 미국과 중국이 무역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경제 공동 운명체처럼 되어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와 비슷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위협 때문에 한국 땅에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허황된 논리를 미국 국민들에게 써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

한국의 극우들도 실제로는 북한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 수 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그것을 밑천으로 밥벌이를 해왔고, 벼슬 한자리씩을 해서 대접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목사나 신부들이 2천년동안 지옥과 사탄을 신자들에게 팔아먹고 그 공포심을 조장하여 헌금을 받아먹고,  살아온 것과 똑 같은 이치이다. 목사나 신부가 신자들에게 지옥이 없고 사탄이 없다고 매번 주장 한다면, 신자들이 겁을 내지 않을 것인데, 애써서 번 돈을 교회에 그렇게도 열심히 갖다 바칠 수 있을까? 한번 상상들을 해 보셔요.

이처럼 한국의 극우 집단이 수 십 년 동안 먹고 살아온 방식이나 교회 목사나 신부들이 먹고 살아온 방식이나 원리가 똑 같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살아 온 것입니다.

북한이 금년 말까지 핵무기와 ICBM 발사 실험을 끝내고 실전 배치를 완료하게 되면, 미국은 내년부터 북한과 핵 동결 협상( 더 이상 핵실험 금지와 더 이상 ICBM 발사를 중지 하는 대가로 북한의 요구 중 상당수를 들어주는 협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1953년도에 북한과 미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주고, 미국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평양과 와싱턴에 양국 대사관을 설치하여 대사를 교환하고,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인데, 미국은 이 중에 가장 양보를 해 줄 수없는 것이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게 결국은 주한 미군 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2~3년간 줄다리기 끝에 양보를 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무시하는 정책 다시 말해 못본척하고 상대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정책을 편다면, 북한은  핵을 탑재하지 않은 ICBM을 미국을 향해 쏠것이라고 트럼프에게 사전에 예고해 주고 발사를 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에게는 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소위 MD(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의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잡아먹는 하마요, 사기 제품이라는 게 탄로 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예고해주고 괌 주변이나 로스앤젤러스나 샌프란시스코 주변 태평양 상공이나 뉴욕 주변 대서양 상공으로 ICBM을 툭하면 쏘게 되어도 사기 제품인 "사드"로는 요격 할수(맞출 수)가 없는 게 탄로 나는데다가 , 

미국인들에게 공포감만 주입하게 될 것이고,  "사드"가 북한의 ICBM을 맞추지 못해서 "사드"가 엉터리 MD체제 무기라는 것이 만천하에 당장 들어나게 되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인기가 대폭락하게 되고, 미국이 대 망신을 당해서 미국 무기 팔아먹는데도 큰 지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시대 핵무기를 전부 한자리에 고정시켜 놓는 나라가 있는가?

살아남은 북한의 수소폭탄을 실은 ICBM 이 미국 본토 중 대도시를 공격하면 미국에서 최소 수 백 만 명 이상이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한 바대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 사이에서는 전쟁은 도저히 일어 날 수 없다는 것이지, 미국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될까봐서 북한을 선제 공격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만 공격당할 것 같으면 미국 유태인들의 잔인성 때문에도 벌써 미국이 작년도 쯤 북한을 선제공격 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물리학적 지식이 있는 자라면 "사드"체계는 사기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북한도 "사드"라는 것이 명중율이 제로라는 것쯤 다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김정일이가 괌 주변 4군데 ICBM을 쏘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 즉시 "사드"가 엉터리 라는게 탄로 날까 두려워서 트럼프가 꼬리를 내려 북한에게 유화 제스처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북한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요격하겠다고 수차례나 공갈 쳤지만, 단 한 번도 요격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번에는 일본 영토를 지나 태평상 상에 떨어지기 까지 했어도 요격하지 못했다. 아니 요격하고 싶어도 요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들도 요격시스템이 엉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엉터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미국의 강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매하여 배치해 놓은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아는 김정은이가 괌에 ICBM을 4발을 쏘아서 사드가 무용지물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주어서 미국과 트럼프를 대 망신 주겠다고 미국을 협박하는 김정은이는 지구상 가장 독재 국가인 3대 세습 독재자이지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고도로 판단력이 뛰어나고, 지략가이며 최고의 전략가라고도 할 수있는 자이다.

즉흥적으로 날뛰는 트럼프나 멍청이 박근혜나 사람만 착하고 젊잖은 문재인 같은 자는 도저히 김정은이의 상대가 안되고, 김정은이 같은 자를 대적 할 사람은 한국에서 정치인들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발상 전환의 대가인 성남시장 이재명씨 한 분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본토 주변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ICBM을 사전에 미국 측에 통보해주고 북한이 자꾸 쏘게 되면 미국인들이 트럼프는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북한과 평화회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얼 하고 자빠졌는가? 하며 미국내 여론이 트럼프에게 아주 나쁘게 작용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협상이 완료되기까지,  북한과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마주 앉아서 회담하는데 2~3년간 아주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협상이 완료되기까지 약 3년 이상은 걸릴 것인데, 그 전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바젤3라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과  10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부동산 경기, 즉 2014년~ 2017년 엄청나게 분양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로 미 입주물량 과다 폭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2018년~202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도래할 심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혹독한 불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기에 겹쳐서 한국과 중국의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경제 보복을 현재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갈수록 가중되어서 2~3년 후에는 국민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제 악화로 인하여 문재인 정권은 내 후년 2019년부터는 인기가 대폭락하고,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혀 있을 것이다.

작년도에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못할 것이라고 박근혜와 그의 심복들이 얼마나 많이 거의 매일 강조를 하지 않았던가? 이유는 보복하면 중국도 손해라면서..그래서 중국이 경제보복을 못한다고..과연 그들 말대로 현재까지 중국이 경제보복을 못하고 있는가?

문재인은 다들 아다 시피 사법고시 합격하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는 이해력과 암기력이 뛰어나고, 잠이 적어서 집중력이 뛰어난 놈이 합격한다. 그래서 문재인은 암기력은 뛰어나다.

하지만 판단력은 우수이지, 최우수는 못 된다. 사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말하자면 판단력이 100명 중 1,2등쯤은 되지만, 1000명이나 1만 명이나 10만 중에 1등은 못 된다는 뜻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빗 다가 못 견디어서 2년 후에 민간단체 중개라는 명분으로 전직 일본 수상들과 경제 단체장들을 내세워서 중국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었다. 그러는 2년 동안 일제 자동차 판매감소와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3% 감소 했었다.

현재 한국의 언론. 특히 . KBS. SBS. MBC 등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를 상세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막연히 알고 있을 따름이고,  실제는 과거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한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아마 금년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0.5% 전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당초 세계 경기회복으로 유럽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영향 받아 금년도 한국 경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고, 추경편성까지 감안하면 경제 성장률이 작년도보다 훨씬 높은 3%~3.2%정도가 되어야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아마도 2.6~2.7% 정도 되지 않겠나? 하고 본인은 전망한다.

이것이 내년과 내후년에는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는 해를 거듭 할 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피해 금액이 수 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고, 현대. 기아차와 현대. 기아차와 함께 중국에 동반 진출한 500여개 부품 협력업체들도 피해가 가중되어 그 피해 합계가 수 십 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작년부터 한해 수 십 조원씩을 투입하여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 석유화학 투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대로 중국과 관계가 계속 나쁠 경우에는 앞으로 수년 후부터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 될 때는 현재 대중국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장기적으로는 심한 타격을 입어 한국 경제가 완전 몰락 할 수도 있다.

미국 시키는 대로는 당연히 해야만 하고, 중국은 우리의 설득 대상으로만 여기고 깔보는 국민 전체의 태도 자체로 인해 오늘과 내일 국가 불행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마치 조선조 인조 임금 때 명나라만 추종하고 청나라는 아주 깔보는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 때문에 청나라에 호되게 당한 병자호란처럼,

현재 한국의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그와 똑 같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바로 제2의 병자호란이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과 문재인 참모들과 문빠들은 문재인 정권이 성공 할 것이라는 착각에 젖어있다. 이는 마치 박정희 신화에 젖어있던 박빠들과 노무현 신화에 젖어있던 노빠들과 박근혜 신화에 젖어있던 박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화란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조작된 세뇌 교육일 뿐이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의 협상이 3년가량 걸려서 완료 된 후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요구하는 형식을 빌려서 미국은 주한 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여 두려움에 젖은 한국인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협상이 완료되면, 남북한이 안심하고 화해 협력에 나서게 되어서 통행증을 발급 받아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관광 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한이 상호 투자를 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도 나눌 수가 있어서 상호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잘되면 향후 최소 7년 이상이 지난 후인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경제 발전에 한계점에 도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률이 대폭 올라 가게 되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이고, 북한도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미국이 북한을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놓은 현 상태를 풀어주게 되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철책선이 당장 무너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장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이미 남북한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에 차이가 많이 나고  소득 수준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당장 통일되어 통합되면 그 혼란도 아주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후 점차 세월이 감에 따라 상호 신뢰가 쌓여 감에 따라 세월이 수 십 년 흘러서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별 차이가 없게 된 후에 서로 통일을 원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평화적 통일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만이 한국 민족이 살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