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8대 핵심산업, 7개는 중국에 밀렸다.”

[조석천]

차이나가 그렇게 선전한다고 믿는 국민이 없다. 차이나는 대명사가 ‘짝퉁’이다. 자체 개발하는 기술이 흔치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내 잘 나가는 첨단 기술만 중국이 선전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기술유출이 다른가? 검찰과 법원에는 국가반역세력만 득실거리는 것이 아닌가?

국가 폭력기구가 공정성·정의를 잃으면, 그 사회는 금방 차이나와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그 사회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폭력과 테러만으로 가득 차 있다. 벌써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것인가? 문재인이야 벌써 공산주의자, 즉,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다. 보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과 한 팩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기만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본가 혐오증’으로 기업인은 우울한데, 미국 기업인들은 신이났다. 좌익 민주당 세력이 물러나고 일어난 일이다. 임우선 뉴욕 특파원·문병기 워싱턴 특파원(2024.112.02), 〈[단독]백악관앞 ‘워룸’ 차리는 기업들…‘트럼프 관세타격 최소화’ 총력〉, 기업이 융성해야 국민의 행복이 늘어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취임을 앞두고 ‘미 우선주의’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수천 개의 정치 컨설팅사와 로비업체가 모여 있는 워싱턴의 백악관 북쪽 도로인 ‘K스트리트’에선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일 미 워싱턴 정계와 한미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워싱턴 사무실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소통할 인사 영입과 전략 마련으로 ‘워룸(war room·전시 상황실)’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워싱턴 ‘대관 라인’ 구축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삼성과 LG는 물론이고 최근 ‘북미통’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한 현대자동차에 이어 여러 기업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강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을 상실한 폭력정부는 몽니를 계속 부린다. 중앙일보 박해리 기자(12.01), 〈삼성·LG 새 CEO, 70년대생이 없다…위기론에 세대교체 주춤〉, 86 올드보이들만 가득하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다른가? “최근 수년간 대기업들이 속도를 냈던 ‘세대 교체’가 올해는 주춤하다. 삼성, LG, 현대차그룹 등이 대기업들이 50대 후반~60대 초반인1960년대생 임원들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고, 사장 승진자 중에도 ‘젊은피 발탁’ 인사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다.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에 걸쳐 2025년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발표하고 나자, 재계에선 ‘삼성도 올해 철저히 안정 지향적인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사장 승진자인 김용관(61)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과 한진만(58)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물론, 신규 선임된 CEO들이 모두 1960년대생이기 때문이다. 삼성SDI 대표에 선임된 최주선 사장(1963년생), 삼성디스플레이 이청 사장(1966년생), 삼성벤처투자 윤장현 사장(1968년생) 등 대부분의 신임 CEO들은 1968년생인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보다 나이가 많고, 1969년생인 삼성SDS의 이준희 사장만 이 회장보다 한 살 아래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출신이다. 그 정부밑에서 문재인과 꼭 같다면 문제가 있다. 그도 국가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김정현 진학사 캐치 콘텐츠 biz부장(12.02), “[MZ 톡톡] 공정하다는 착각우리는 직장에서 “운이 좋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동료가 자신의 성취를 운 덕분으로 돌릴 때, 그 말속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중요한 점이 숨어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고르게 주어지지 않으며, 운도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착각일지도 모른다...MZ세대는 공정성에 특히 민감하다. 취업, 승진, 업무 배치 등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환경이 진정으로 공정한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연말이 되면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이 좋았어요”라는 인사말 속에서 자신의 성취를 돌아보며 공정, 운, 그리고 노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드는 의문은 ‘성공을 결정짓는 진짜 요소는 무엇인가’이다. 마이클 샌델은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능력주의(meritocracy)의 환상을 깊이 파헤친다. 그는 개인의 성공이 단순히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은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평가와 승진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교육과 자원을 제공받으며 기회를 잡기 쉬운 위치에 있지만, 누군가는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현실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깨닫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1), 〈'인보사 무죄'에서 드러난 달라도 너무 다른 韓·美 대응〉,

검찰은 폭력집단 자체이다. 왜 그렇게 막 떠오르는 바이오부문에 검찰이 민감한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이 2017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연골세포’로 기재된 주성분이 실제로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였다는 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과정에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코오롱은 착오가 있었지만 신장유래세포로 만든 제품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효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곧바로 판매 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무죄 선고 이유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오롱이 고의로 성분을 속이거나 성분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은폐한 게 아니라고 봤다.”

기업 못살게 하고, 국내 지역공동체는 집요하게 공산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12.02), 〈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 [51] 마을공동체‧마을활동가 왜 위험한가〉,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 2021년 2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고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마을 단위 하부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지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좌파 세력은 집요하게 전국의 도시·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전국 시·도지사들을 모아 놓고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공산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21·22대 국회의원선거는 차이나가 개입한 선거라는 것이 정설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02), 』정치 보복 탄핵 폭주 출발지는 ‘不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 조사는 계속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함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만 해도 이제 18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범위는 검사부터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거칠 것 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도 위협적으로 꺼내 든다.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한 탄핵 남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정국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탄핵이 더 이상 정치적 견제나 정부에 대한 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발하는 정파적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12.02), 〈체제 전복 활동에도 5·18 유공 특혜〉, 물론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는 달라진 것이 없다. 동근임이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박순찬·정석우 기자(11.02), 〈기술유출까지 닮았다. 8대 핵심산업, 7개는 중국에 밀렸다... '中 블랙홀'에 빠진 성장엔진〉, “한국 경제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매 정권(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감소하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 터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산업이다. 하지만 한국 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1일 본지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최근 10년간 한·중 8대(大) 주력 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미 ‘중국 블랙홀’의 영향권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조선·철강 등 7개 부문에서 중국에 수출 점유율을 추월당하거나, 선두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벌어졌다. 유일하게 석유화학에서만 1%포인트 수준의 선두를 간신히 지켰다. 국가 3대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지난 2013년만 해도 중국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이 한국의 2배 수준이었지만, 10년 새 이 격차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 수준까지 크게 벌어졌다. 중국의 빠른 수출 점유율 성장뿐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뒷걸음질친 결과 때문이었다.”

스카이데일리 박용준 편집국장(12.02), 〈산업스파이 강력 처벌하자〉, 이러다 대통령이 스파이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다. 문재인은 늘 들어왔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은 언젠가는 단죄의 대상이 된다. “첨단기술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때문에 세계는 첨단기술을 앞세운 산업 경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비롯해 오랜 시간의 기술 축적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를 활용하면 적은 자금과 짧은 시간으로 상대국 또는 경쟁기업의 첨단기술을 손쉽게 탈취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산업스파이가 횡행하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산업스파이의 국가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만들어 기술유출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외국과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10개나 포함됐다. 또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6건의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2022년 조사 자료에는 산업스파이로 인해 손해를 본 국내 기업들의 피해액이 연평균 약 5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수석연구원 A모 씨가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약 2412억 원에 달하고 이 기술 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최대 10년까지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