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의 2원집정제...국가반역 아닌가.

[조석천]

국회에 예산을 조정하고, 나팔수 좌익 언론이 2원집정제로 끌고 간다. 대통령은 명목상 존재하는 구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다. 국회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2025년도 예산을 보면, 그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다. 대통령 예산은 0수준이다. 더욱이 경이로운 것은 차이나·북한이 원하는 데로 예산이 짜여있다.

22대 국회가 문제가 없는가? 국회라는 것이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국회는 정확한 투표로 신뢰도·신뢰도를 쌓아야 한다. 그 신뢰도·신뢰도가 95% 이상이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35%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도 해커가 들어올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선거를 총론적으로 관리하는 대법원은 엉터리이고, 국회는 한 카르텔로 존재한다는 소리이다.

1987년 이후 공무원은 거의 좌익만으로 체워졌다. 우익은 노태우·박근혜 정부 밖에 없다. 그 나머지는 좌익에 경도된 군상들인 것이다. 선거를 확대 해석하면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신뢰도는 35% 수준이라는 소리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하고, 86 운동권 카르텔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은 전자정부로, 투표를 전자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부정선거 첫 캐이스가 노무현·정몽준 경선이다. 그 때 여론조사로 경선 후보를 정하면서, 그 이후 부정선거는 확연히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워낙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 여론조작을 할 수 없었다. 그것도 50대 50으로 치르진 여론조사로,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은 엉터리였다. 그 나머지는 물론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었다. 선관위 3,000명은 민주노총 출신이 대부분이고, 좌익의 온상이다. 부패 공화국이 된 것이다.

이젠 부정선거를 밝힐 적임자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그는 검찰출신으로 조사 전문가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위인이다. 그 만큼 전문성이 있다는 소리이다. 의도만 있다면 좌익을 몰아낼 수 있다. 그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퇴치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바꾸는 장 본인이 된다.

2원 집정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만든 장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는 의회 간선제를 직선제로 만든 것이다. 李 대통령은 언론 통제 법안의 국회통과 실패와는 달리, 1952년 대통령 간선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고쳐,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의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발췌개헌안은 1952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2원 집정제·의원내각제는 공산주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1952년 5월 25일 전시 임시수도 부산과 그 주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판적 국회의원 12명을 용공 혐의로 구속했다. 5·26 정치 파동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이 주도한 초대국회와는 달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땃벌떼, 백골단, 민중자결단 등 폭력 조직배를 동원하여, 관제 데모를 일으켜, 국회해산을 요구하였다.(고종석, 2004. 05. 25.) 전 부통령이었던 김성수를 비롯하여, 정치지도자 81명이 6월 20일 부산의 국제구락부에 모여 ‘입법부 수호 및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려 하자, 李 대통령은 다시 폭력배들을 동원해 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장택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국회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기초로, 발췌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다시 1954년 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 중임제(초대 대통령에 한하여)를 골자로 한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이론을 도입하여 개헌안을 성사시켰다.

그 과정을 보면 1954년 9월 8일 제안이 있었고, 11월 27일 표결에서 국회의원 재적의원이 203명이므로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했으나 ,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였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한 명이 모자랐다. 한자에 문맹이었던 자유당 소속 이용범 의원이 잘못 기표를 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 법안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2/3선을 정확히 산술한다면 135석과 1/3석인데 자연인은 나눌 수 없으므로 2/3 이상은 135석 이상이라는 황당무계한 이론이 당시 여당 내부(주창자 이익홍 의원)에게 제기되었다. 이에 11월 29일의 표결에서 가결을 선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행하였다(이완범, 2007: 150).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이 사사오입 개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 다시 2원집중제·의원내각제·연방제통일안이 논의 된다. 22대 국회가 부정선거로 좌익으로 가득하다. 이젠 좌익 언론이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만 남았다. 스카이데일리 박필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예)육군중령(2024.12.10.), 〈[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내란의 진짜 주범은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다〉, “12.3 계엄은 국정 마비와 안보 파괴와 부정선거 등 반국가 내란(內亂)의 실체를 알리고 척결하기 위한 통치행위인데,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은 일제히 선동 포문을 열고 계엄을 내란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고 있다. 진짜 내란 세력은 권력 쟁취를 위해서 상식과 사전적 정의와 법률 용어마저 파괴하고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기와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한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유발했을 때 성립한다. 12.3 계엄은 특정지역(국회)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린 폭동 행위가 없었기에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 계엄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야(巨野)에 의해 무너진 국헌을 바로 잡겠다는 계엄 목적을 표명했고, 그 어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출입을 제한했지만 강압으로 전복(顚覆)과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 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했고, 해제 때 정족수가 안 돼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바로 해제했으니 법률 위반도 없다. 국무회의 계엄 심의에서 전원이 반대했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2.10), 〈[단독] “선관위 자료 반출 안 해도 포렌식 장비로 서버 복제”〉, “軍 압수수색 실패 논란 있지만 부정선거 규명 큰 문제 없을 듯. “서버 복제, 포렌식 기기로 가능…로그 기록 없어도 가능” 윤석열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파헤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 계엄군을 급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미지 파일 카피’ 기법만으로도 선관위 서버를 흔적 없이 복제하고 데이터 추출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나왔다. 이는 선관위가 내부 자료가 반출되지 않았고 전산 로그 기록도 없다고 공표하면서 서버의 압수수색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나온 진단이어서 향후 윤석열정부의 발표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하드디스크와 이미지 복사는 물리적인 반출과 접속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원본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철수(육사 51기) IT 회사 대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서버 반출 없이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계엄군이 박스를 옮기는 사진이 폐쇄회로(CC)TV에 나오는데 그 안에 포렌식 장비가 들어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카피는 삭제 및 수정 기록뿐만 아니라 접속 기록 모두가 카피가 된다. 말 그대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 조작 논란이 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온 63%·36%의 일정한 여·야 득표율 같은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적용 수식 기록을 파악하기만 해도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인 이정남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사이버 해킹학과 교수도 “하드디스크 이미지 복제에 성공했을 때 전체 자료를 전부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입법·사법·행정은 한 팩으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그리고 언론까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열을 올린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계엄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국회예산안을 보면 86운동권 세력의 정신세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카톡 심구형(12.08), 〈다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입니다. 차이나가 선호하고, 문재인이 박수를 친 탈원전 예산이다. 이 예산안은 원전생태계를 차이나에 넘겨주는 예산 기획이다. ”①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00만 원(전액 삭감). ②. 원전수출 보증 - 250억 원 (전액 삭감). ③.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 원 (전액 삭감)

​원전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이 작살낸 원전 생태계를 복구했습니다. 최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원전 MOU를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재인이 작살 낸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후 미국에서 MOU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④.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33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SMR은 대한민국이 부유해질 수 있는 새로운 원전 먹거리입니다...⑤.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 원 (전액 삭감). ⑥.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 원 (전액 삭감). ⑦한미 대학생연수 사업 -20억 원 ⑧.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 원(전액 삭감), ⑨.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 원, ⑩.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

한편 부정선거로 된 민주당 국회의 예산을 보면 차이나·북한 예산을 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건 국가 반역세력들임이 틀림이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정보력은 이렇게 허술하면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尹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왕따 대통령임이 틀림없다. 그도 좌익의 문화에서 살아왔으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2월 집정제 문제점을 확실히 알았다. 이젠 속죄하는 마음으로 尹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 이재명' 예산 ①.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1억 9600만 원, ②.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19억 8000만 원. 이는 대표적인 중국이 좋아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친중하겠다는 것이죠.

​③.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27억 원. ④. 지역사랑 상품권 7063억 원. 이건 거의 포퓰리즘이네요...네..수익성 1도 없어 보입니다. 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원. ⑥.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⑦.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100억 원. 다 수익성 없는 것들입니다.

차이나만 동맹이고 일본과 미국은 홀대이다. 22대 야당 국회의원은 국가 반역세력만 모

였다. 여기에 좌익 관료뿐만 아니라, 좌익 언론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트럼프 취임전에 차이나·북한으로 넘어가, 공산주의 나라가 된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은 시진핑·김정은에 넘어가는 것이다.

더한다면 민주당은 헛돈도 썼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은 동맹 파괴시키고, 경제 폭망시키는 일만을 일삼는다. 문재인 부패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좌익 언론은 국가부채·부정선거 등에 조용하다.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000억이란 어마어마한 헛돈을 썼습니다. 방사능 검사만 4만 번 했지만, 방사능 초과는 '0' ... 제로입니다. 국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은 하나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한미관계와 원전 관련된 수익성 있는 예산들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 내년 연봉을 1억 6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많은 대통령 돈 0원 기사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대한민국 의정 역사에 언제 이와 같은 의회 폭거가 있었습니까? 이는 북한의 김정은의 포악한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누가 먼저 헌법정신을 위반했습니까.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심지어 자기들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까지 탄핵시키는 자들이 다름 아닌 의회 독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당시에는 종북 반역질에 혈안인 대통령에게 특활비 96억 원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다.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폭력과 테러가 차지한다. “⑪. 검찰 특경비/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 더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북송금,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 FC 등 이재명 보호를 위해 검찰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⑫.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60억 원 (전액 삭감). 중요하게는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조작 수사는 물론 민주주의 꽃인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선관위 수사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⑬. 경찰 특활비/치안 활동지원- 31억 원 (전액 삭감). 이는 범법 행위로 사법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자기네들을 위해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⑭산유국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 원에서 달랑 8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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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사랑2]

좌빨의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조석천]

종로사랑2님. 맞습니다.

[처음사랑]

문제입니다. 옳은말해도 듣지 않으려는 국민들 /////
문제의 본질이 어디있는지 관심밖이고 오직 탄핵만 일삼는 야당의원과 일부 국민들
이 나라를 어쩌자고 목소리높이는 진보성향단체와 학생들 정치권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정치권 이번 기회에 싹 물갈이 했으면 은근히 기대였는데
역풍을 맞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