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부정선거 의혹’ 해법 내놔라”

[조석천]

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획기적인 일을 했다. 물론 그들은 탄핵 22번을 기록한 것은 괄목하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속전속결로 처리한 내용들이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 정부관리 22명 탄핵안, 2025년도 예산안, 대통령 탄핵 등은 어느 것도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서둘렀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4.12.16.), 〈‘박근혜 탄핵’에 재미 본 민주당 이번엔 어림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국민의 그들의 실상을 잘 몰랐다. 언론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광기발동을 선(善)으로 여겼다. 그러나 8년 후 지금은 그들의 정치공작 실체를 알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1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라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은 수긍을 했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이재명 그리고 그들 군상들을 명료하게 알고 있다. 법원이 정치공학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잘못하다, 그 법관도 과거 고정관념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일컬어진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국민적 분노를 자극했으며 그 분노가 촛불 집회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출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박근혜 탄핵이 단순한 법적·정치적 판단을 넘어 야권과 일부 언론의 선동, 그리고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산물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자극적인 소문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판명됐고 일부 혐의도 무혐의로 결정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최순실 사건을 박근혜 정권 전체의 부패와 비리로 확대 해석하며 탄핵 여론을 주도했다. 특히 ‘태블릿 PC’와 같은 주요 증거가 검증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음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대중의 분노를 조직적으로 증폭시켜 동원했다...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선동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제 더이상 그들의 위선과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체제 전복에도 문제가 있다. 3∼4월 헌법개정으로 저항권으로 5·18, 4·3 그리고 2원집정제, 내각제, 연방제통일안을 들고나올 수 있지만, 5·18 실체도 국민들이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체제를 문화적으로 풀어보자.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12.16),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우리 사회에 火 가 너무 많다.’〉라고 했다. 관용이 없음을 힐책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 문제는 민주공화주의에서 필요한 관용이 없고, 심판성이 난맥상을 이르면서 문제가 계속된다. 심판성의 난맥상에 관용까지 결핍이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프랑스 예가 소개되었다.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난맥상이다. 정치인이야 권력을 잡고자 하지만, 국가의 부채 증가와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면, 국민도 정치에 불신을 갖게 된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 특파원(12.16), 〈정치 혼란 佛, 1년새 4번째 총리...신용등급(‘Aa2’→’Aa3’) 강등등해〉라고 했다.

물론 2원집정제로 박수칠 곳은 차이나 북한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데로 잘 될까? 부정선거는 곪을 데로 곪아있다. 차이나·북한 개입이 정설화되어 있다. 헌법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사형을 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제헌헌법에서 가장 으뜸 요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계엄령 선포도 부정선거로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계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벌써 인터넷에서는 의원 52명(?) 명단이 나온다. 그게 정확한 숫자이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될 위기에 처한다. 52명은 헛 표를 던진 것이다. 208표에서 –52명이면, 2/3가 되지 않는다. 헌재가 60일이 아니라, 당장 할 일도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한다.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 국회의원도 당장 해체될 조직이 된다.

국가는 폭력기구로서, 위기 떄는 계엄을 선포한다. 폭력과 테러가 절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정의가 없으면, 그건 자동폭력과 테러로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력과 테러 전문당이다. 그들은 예산처리, 법 만드는 것보면, 기업인에게 늘 폭력과 테러를 감행한다.

그리고 계엄은 헌법 77조에 기록하고 있다. 부정선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초한전’일뿐이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헌법 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뉴시스 조성봉 기자(12.10), 초유의 '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673조3000억원(종합)〉, 그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국가의 미래방향을 좌절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예산은 시진핑·김정은 선호하는 예산이다. 그 예산에는 대한민국은 없다. 부정선거로 86운동권 세력의 광기로 만든 예산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상납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 짓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 예산항목을 보자. 1.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00만원(전액삭감) 2. 원전수출 보증 - 250억원 (전액삭감) 3.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원 (전액삭감). ​4.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332억 8000만원 (전액삭감). 5.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원 (전액삭감). 6.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원 (전액삭감). 7.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원. 8.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원(전액삭감). 9.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원. ​10.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삭감). 11. 검찰 특경비/특활비 –587억원 (전액삭감). 12.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60억원 (전액삭감). 13. 경찰 특활비/치안 활동지원- 31억원 (전액삭감).”

한편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12.16), 〈정치권은 ‘부정선거 의혹’ 해법 내놔라〉, 헌재 심판에 돌입하기 전에, 국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야당이 진실을 은폐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영화 ‘왝더독’에서 가짜 전쟁 시나리오를 국민에게 강요했던 백악관 참모진처럼, 야당은 ‘내란 수괴’라는 허구적 서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정당한 행위를 왜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본질은 점점 가려지고 정치적 공작만이 무성해지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선관위 서버를 통해 드러날 진실은 지금의 선동적 ‘내란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으며, 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로 기록될 것이다. 진실은 결국 가짜를 이긴다. 영화 속 허구와 달리 현실에선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은 더이상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현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왝더독’이라는 표현처럼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뒤집어진 세상이 아니라, 진짜가 가짜를 압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언론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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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산]

부정선거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확실히 밝히고 ,헌재도 윤통탄핵기각시키기 바랍니다~~
이죄명은 구속되어야하고 트럼프는 전세계 부정선거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면 좋겠네요~~사전선거 없애고 100% 수개표해서 단 1표의 부정이 없는 클린선거의 나라로 나아갑시다!!

[조석천]

솔뫼산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