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유리 없는 사회주의 지상락원”

[조석천]

시민의 자유는 귀중하게 가치이다. 그리고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제1조는 ‘민주공화국’을 언급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헌법전문의 행동강령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했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공공부문의 공산주의적 카르텔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들은 광기로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공부문은 국제 수준에 맞는 ‘초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정·정의를 잃고, 폭력과 테러의 전당이 되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를 흔들고 있다. 강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김예윤 기자(12.19), 〈“사이버 보안 인력 태부족… IT-현장 이해하는 ‘융합보안’ 인재 키워야”〉, 선관위 공무원 3,000명은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 초등학교 산수도 인성을 바탕으로 바르게 쓸 줄 모른다. 공무원이 수학과 기하학을 인간 삶의 영역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인성이다. ‘이해’의 잣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M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부른다. 그들은 지금 전공노와 민주노총의 카르텔로 공공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86 운동권 세력과는 거리가 먼 영역이다. “이희조 고려대 융합보안대학원 책임교수는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융합보안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융합보안대학원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국내 최초 및 최대 ‘융합보안 인재’ 양성 기관이다. 고려대에선 매년 50명 이상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융합보안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융합보안 인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첫째, 융합이란 두 개 이상의 기술이 합쳐지며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정보기술(IT)과 운영기술(OT)이 대표적이다. IT는 인터넷 네트워크 등 컴퓨터 중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OT는 공장 생산이나 자동차, 의료기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명령을 내리는 산업용 제어 시스템이다. 산업이 고도화되며 전통 제조 산업현장의 운영에 IT가 연동되고 있는데 이렇게 결합된 다분야를 이해하는 인재가 ‘융합 인재’다. 둘째, 융합 분야에 보안 위협이 높아졌다. 해킹을 당해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이를 막으려면 공장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데 IT만 이해하고, OT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반쪽짜리 보안 인재가 된다. 결국 IT와 OT를 모두 이해하고 통합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재가 ‘융합보안 인재’다.””

자유와 책임은 열정·전문성·성실성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정신은 민주공화정 시민이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들은 국제감(international sense)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감각을 넘어 초감각supersense)를 갖는다. 이희조 교수가 이야기하는 ‘융합’ 정신이다. 자유시민은 현실의 ‘이해’(understanding)를 갖는다. 기존의 고정관념의 잣대를 국제감각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도한다.

물론 그 사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코스폴리티즘이다. 전문성이 확실해야, 분업에서 의무정신이 생긴다. 직분은 설렁설렁이고, 감투욕만 앞서면 문제가 된다. 더욱이 감투욕에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니, 현실 세계 풀이에 문제를 양산한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12.18), 〈흔들리지 않는 '나사못들'이 필요한 때〉, “김웅 전 국회의원이 검사 시절에 쓴 책 ‘검사내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검사의 추문으로 검찰 전체가 욕먹게 되자 김웅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 검사를 찾아가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른바 ‘귀족 검사’들과는 거리가 먼 형사부 검사였다. 맞장구쳐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선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작은 나사못이고, 그 임무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기보다 자신이 맡은 철판을 꼭 물고 있는 것이고, 그게 대한민국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벤츠를 벤츠답게 해주는 것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나사못들”이란 말도 했다고 한다. 그때 김웅은 “잘나간다는 수많은 선배들에게선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존경’이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떠올린 건 지금 검찰과 경찰, 법원 등에도 그런 ‘나사못’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들이 벌이는 행태는 가관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무슨 전리품 경쟁하듯 수사하고 있다. 출국 금지, 압수 수색 영장, 심지어 구속 영장까지 중복 청구하더니 윤 대통령에게 ‘중복 소환 통보’까지 했다. 오로지 관심은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해 조직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데만 쏠려 있다. 하지만 그것만 중요한가. 누군가는 강도·사기범, 그리고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사범도 잡아야 한다. 어쩌면 국민을 위해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나사못 같은 경찰관, 검사들이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

감투의 광기가 발동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2.18), 〈김용현 고발장 입수해보니… 검찰, 野의원 지침 따라 수사〉,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지침에 따라 수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주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에 따르면 구속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김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더해 유병국 주임검사는 정당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으로 수사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검찰의 정치 중립 위반 사항이라고 변호인단이 항의하자 ‘문제가 없다’고 답해 정당 지침을 근거로 수사했음을 사실상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실은 이날 본지에 “박 의원은 검찰과 어떠한 경로로도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를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강제 인치 및 불법 체포가 자행됐다며 박 의원과 유 주임검사를 비롯해 심우정 검찰총장·박세현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이찬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15일 변호인 입회하에 유 검사는 긴급체포 및 수사와 압수수색 등의 내용이 기재된 박 의원실 측 문건으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박 의원 측 문건에는 비상계엄 수사관련 긴급체포자 지정·수사대상자 지시·압수수색 대상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쓰는 것 자체가 검찰 중립을 침해하는 불법 수사라는 것이다. 박의원의 지침 문건은 검찰에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 즉 일개 검사가 일개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로 수사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유 변호사는 “사실상 주임검사 유병국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아 수사함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의 불법적 수사개입 사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하여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공공부문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인은 밥벌이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한다. 시민은 그래도 책임의식이 있으나, 그들의 책임의식은 카르텔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이 없이 부초처럼 흔들린다.

신문까지 올드보이 정치인 불러놓고, 선전·선동·진지선 구축에 나선다. 지금 헌법도 지키지 않는 군상들이 왜 헌법개정으로 정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12.19), 〈獨 '신호등 연정' 불꺼지자... 숄츠 총리 의회서 불신임〉, 독일통일은 30년이 지났지만, 동독 시민은 아직도 자유와 책임의 잣대가 명료하지 않다. 그들은 초감각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 칸트가 이야기했지만, 공산 치하의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다원성의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집권 3년여 만에 의회에서 불신임되며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원 집중제 원하는 정치인들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온힘을 다해 책임총리제를 거부했다.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등 3당이 이끌어 온 연립정부가 지난달 FDP의 탈퇴로 붕괴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16일 독일 연방 의회는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을 거부했다. 재적 의원 733명 중 숄츠 총리가 속한 SPD와 일부 무소속 의원만 찬성표를 냈다. 녹색당 의원들은 기권했고, 최대 야당 CDU·CSU와 FDP 등 야권은 모두 반대했다. 앞서 의회가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총리가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자신의 신임안을 상정토록 한다. 부결되면 사임해야 한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총리가 실권을 갖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다. 숄츠 총리는 신임안이 거부된 직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방문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 SPD는 CDU·CSU와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이다. 숄츠 총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임시 정부를 운영한다. SPD, 녹색당, FDP 등 3당은 2021년 9월 총선 이후 3년여간 함께 독일을 이끌어 왔다. 각각 빨강·초록·노랑을 당 대표색으로 사용하는 탓에 ‘신호등 연정’이란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출범 석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이후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공급 중단과 이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독일 경제가 휘청이자 연정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 탈원전 정책 지속 여부, 경제 침체 회복 방안 등을 놓고 분열과 대립을 벌였다. 숄츠 총리는 연정 내 갈등 조정에 실패했고, 결국 친기업·친원전 노선을 고집한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며 파국을 불렀다.”

원형대로 보존한 공산주의 북한을 보면 그들이 원초적으로 초감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풀린다.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12.19), 〈국경포커스 [93]- 유리창에 유리 없는 사회주의 지상락원?〉, 북한은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집단이다. 로마의 유태인 정착촌에는 조그만 창문밖에 갖지 못하도록 했다.

자연에서 초감각(supersense)이 작동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들은 자연법의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 사고가 코스코폴리티즘에 맞을 이유가 없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의 공산주의자는 서독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86 운동권 세력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독일통일로 신음하는 서독 시민들의 고충이 노출된 것이다. “무상주택을 자랑하며 농촌마다 새로운 집이 들어서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실제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 주민들의 집은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다. 집의 구조나 디자인적 요소는 차치하더라도 건설 자재만 봐도 얼마나 열악한 현실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건물마다 창문에 유리창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형식의 건물에서 창문 하나가 한 집이라고 볼 때, 어떤 집 창틀에는 노란색 옥수수와 태양열 집열판이 내걸렸다. 그런데 또 다른 집 창문에는 빈 창틀만이 남아 그곳이 집임을 말해 준다. 북·중 국경 1400㎞를 가는 내내 보이는 집 창문에서 대부분 유리창을 찾기가 어려웠다. 유리창이 아닌 비닐로 겨우 바람을 막아 내며 나뭇가지를 덧대 창틀을 만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우리는 창문의 유리창을 보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건물에 내걸린 비닐로 만든 창문은 그 유리 하나가 결코 당연한 누림이 아님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