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시동, “권성동 대행과 이재명 대표 만남 의미 있을까”

[조석천]

대한민국은 4강에 둘러싸여 있다. 해양으로 가는 길은 미국과 일본으로, 대륙으로 가는 길은 북한 러시아 차이나이다. 이젠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차이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속전속결로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은 그 마각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인구는 유권자 60대 이상 40%. 20%는 아직도 유권자가 되지 못한 인구이고, 나머지는 40%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나라를 세운 경험이 있는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미국의 마가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성취할 토대를 마련할 때이다.

60대 이상은 자신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노인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5040세대 그리고 30후반 세대가 공공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세대는 민주노총·전교조를 통해 60대 이상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정치동원사회를 만들어놓았다. 김영삼 이후 민주화세력은 이념적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신봉하며, 정치에 경제인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했다.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2024.12.19.), 〈계엄 여파 속 한국 경제… 주도권 경쟁보단 협치 필요하다〉, 경제가 공공부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입을 맞춘 것인가? 결과가 어떻든 차이나가 선수를 친 것이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용 중 일부다...46년 만에 한국에 내려진 비상계엄의 여파는 경제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증시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치솟았다. 언제든 비상계엄이 내려져 군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가 신인도 불안감이 조성됐고, 밸류업 정책으로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운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

금융위원회는 계엄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비해 10조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투입된 유동성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50조원 이상이 비상계엄 파장을 줄이는 데 쓰인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추락하는 국내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연기금이 쓴 돈도 국민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연금이다. 기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2조 8882억가량을 사들였다. 이 중 연기금은 1조 84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에도 쓰였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 등을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년 2월까지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도의 정책적 방향을 정한다. 그 정책이 어디에서 파생된 것일까? 트럼프 정부 임박한 상태에서 대륙세력이 중국은 한 몫을 잡으려고 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12.19), 〈다시 보게 된 한반도 지정학 위치〉, “세계화 덕분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본과 기술을 흡입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미국과 패권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반면에 미국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세계화는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그 말은 경쟁력이 강한 국가가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 못한 국가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된다. 트럼프가 중심이 된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화 구도를 미국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다. 바로 중국을 배제한 세계화다. 중국을 배제해도 충분한 생산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미국 주도 재편 과정에 인도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야 할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번째 통화에서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했을까.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다. 평택 미군기지 하나만 보아도 단순히 한반도 국내용이라고 치부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경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제조산업은 서비스 중심 국가인 미국에도 매우 필요한 생산 인프라에 해당한다. 한국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는다면 일본과 대만 정도이지만 만약 한국을 잃을 경우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긴장하고, 반격이 나온다. VOA 워싱턴 톡(12.20), 〈’한국 진보 정권, 대북정책 전환 위해 동맹 희생할 것..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면 영구히 떠나‘〉,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12.22), 〈정용진,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면담…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 승리 후 국내 인사를 대면한 건 정 회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도 했다...정 회장은 지난 16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도착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식사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 회장의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초 정 회장은 3박 4일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체류 기간이 5박 6일로 길어졌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정 회장은 20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정 회장은 마러라고 리조트 체류 기간 동안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미국 인사들을 여럿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회장 측은 정부에서 사절단을 꾸리면 참석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치인이 발이 빨라진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18), 〈권성동 대행과 이재명 대표 만남 의미 있을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제 개헌에 군불을 때고 있다. 중앙SUNDAY 박현준 기자(12.21), 〈EU 투톱 독일·프랑스, 총리 불신임에 내각 붕괴..’리더십 실종‘〉이라고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엉뚱한 내각제 카드를 낸다. 尹 대통령도 확고한 지지세력이 없으니, 부초같이 움직인다. 오늘 이야기하는 일과 내일 이야기하는 말이 흔들린다. 국민에게 신뢰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동 사설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수호하며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해 외교·경제·민생·치안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부처 간, 민·관·군 간 협조 체제를 점검하고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국정 안정이 이룰 것을 기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다.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초미관심이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원내대표 업무와 함께 대표 업무 대행을 겸하고 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전날 국회와 정부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이후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이유다. 옳은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 해석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를 때일수록 정치인은 행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카톡 임광택(12.21), “중공인 입국 시 가방에 있던 물품! ‘내란범 윤석열 체포하라!’ 더불어공산당 및 추종자들은 중공과 함께한다는 증거! 박근혜정권 불법 탄핵 때도 그랬다.”, 한편 미국도 단속을 준비한다. “연예인과 교수들 CIA에 쫄아 사진 지웠는데도...비자 거부 당해”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12.18), 〈“CIA에 아이유 신고하자”...탄핵 집회 후원 연예인에 ‘불매운동’ 등 반발 움직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 온 강성 우파 지지층이 가수 아이유 등 탄핵 촉구 집회에 동참하거나 후원한 연예인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고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인 기업 상품을 불매하자고 촉구하거나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CIA에 신고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다’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행위로 보인다. 아이유가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불매운동’을 하자는 글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아이유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이유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팬들을 위해 음료와 음식 등을 미리 결제해 제공하는 ‘선결제’ 후원에 동참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12.21), 〈"깃발부터 달라졌다" 시위문화 바꾼 2030여성〉, “IT 업체 임원 김모(54)씨는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서 스물네 살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생고생을 했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딸이 귀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본 애니메이션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며칠을 몰려 다니면서 낮에는 깃발 등 시위 소품을 만들고 밤에는 시위에 나가더라”며 “안전이 우선이다 싶어 마포에 호텔을 잡아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문서윤(25)씨는 지난 7일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 문씨는 “깃발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며 “급한 대로 종이에 ‘더는 미룰 수 없다 나의 논문 너의 탄핵’이라고 휘갈겨 들고 있었다”고 했다. 고이 간직해 둔 ‘샤이니’ 응원봉은 잊지 않고 챙겼다. “오랜만에 콘서트에 간 것처럼 오히려 스트레스 풀고 왔어요. 큰 소리로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할 말 다 하고 왔습니다.” 집회에서 ‘단결’ ‘투쟁’ 같은 구호와 깃발, 머리띠, 주먹질 같은 비장미가 사라지고 있다. 12·3 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생경한 풍경들이 이어졌다. 2030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고, 온갖 아이돌 응원봉을 흔들었으며, 소녀시대의 ‘다만세(다시 만난 세계)’, 로제의 ‘아파트’ 같은 K팝 떼창이 이어졌다.

이번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온갖 특이한 깃발이 쏟아져 나왔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강아지발냄새연구회',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 개인의 취향과 유머를 담아 '자체 제작'한 것들이다. /연합뉴스·인터넷 커뮤니티. 그래픽=송윤혜

이번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온갖 특이한 깃발이 쏟아져 나왔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강아지발냄새연구회',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 개인의 취향과 유머를 담아 '자체 제작'한 것들이다. /연합뉴스·인터넷 커뮤니티. 그래픽=송윤혜”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한다. 실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60세대 이상 국민은 국민의힘에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아닌, 국정이 바르게 갈 수 있다. 지금 같은 공공부문에서 좌익이 한 팩으로 움직이면 민족의 불행이다. 60세대 이상은 한강의 기적을, 다음 세대에서도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 다음 세대에 굳건하게 물러줘야 문화전승이 이뤄진다.

대한민국에서도 마가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가 아닌, 먹고사는 경제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을 경제 마인드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의 굳건한 해양세력의 동맹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때 보수 대통령도 감옥을 가지 않을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12.20), 〈시진핑의 중국몽 분쇄하는 트럼프의 ‘마가 독트린’〉, “중국몽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년이 되는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이 달성할 목표의 시간표를 설정했다. 우선 2021년까지 시진핑은 중국을 소강(小康)사회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소강사회는 전란 등 난세를 벗어나 백성의 삶이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후 2049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대동(大同)사회로 만든다 했다. 대동사회는 유교 경전 예기(禮記)에 나오는 유토피아로서 ‘천하가 한집처럼 화합한 시대를 의미한다. 공자는 태평성대로 불리는 요순시대(堯舜時代)를 대동사회로 묘사했다. 중국몽이란 이처럼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는 꿈이다. 이 꿈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2013년 착수한 일대일로(一帶一路)로서 바닷길과 현대판 실크로드인 육로를 확보하고 육로와 해로에 있는 유라시아·아프리카 각국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패권 추구 정책이다. 정책이 시작된 지 불과 1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일대일로는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몽을 이루는 두 번째 방안은 2015년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창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써 2025년까지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2049년까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중국몽의 1단계가 이처럼 처참하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제1기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독트린이었다. 트럼프 제2기 마가 독트린의 목표는 중국을 아예 미국을 향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독트린 이론을 구축한 하버드 경영학박사 출신의 최측근 피터 나바로는 마가 독트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재구축하는 일이며, 그럼으로써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바로 박사는 이 같은 마가 독트린의 제1목표를 위해 필연적인 것이 그동안 부정한 수단으로 미국의 산업을 황폐하게 만든 중국을 향한 경제 압박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지구에 패권국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이름의 패권 도전장을 트럼프는 마가 독트린을 통해 정확히 저격(狙擊)했다. 1기 재임 시 중국 부상의 기세를 꺾어 시진핑의 소강사회 도래를 막은 트럼프는 2기에서는 중국의 힘을 더욱 약화시켜 도전국의 반열에서 아예 탈락시키려 할 것이다.”

[솔뫼산]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로 중국을 통치하는것은 좋은데 만약 공산당이 부패하면 누가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한국,일본처럼 정권을 국민이 심판한다면 바로 잡을수 있겠지요~~선거에 의해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좋은 제도입니다~^^~

[조석천]

솔뫼산님.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정직하게 치러야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