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은 절대 불가라고 다수 국민은 생각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독주, 탄핵 독주, 급기야 대통령권한대행 탄핵까지 보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요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본다.
첫댓글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국회)를 견제할 무기가 없다.
입법부 무소불위의 권력 견제하거나 통제할 곳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죠 자유 우파 애국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통제 할수밖엔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국회)를 견제할 무기가 없다.
입법부 무소불위의 권력 견제하거나 통제할 곳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죠 자유 우파 애국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통제 할수밖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