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헌법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

[Soulmusician]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원리상, 법리상 맞는 말일 수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헌법의 전문에는 4.19혁명에 의거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와 국회가 일당으로 독식되어 있는 지금, 밑에 글에 어떤님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법리해석을 하시면서 일부, 특수 계층이 아닌 전 국민과 국가의 최대이익에 부합되게 결정하기 위해 주권자와 대표자의 권력이 분리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 데,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의 문제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 과정이 빠져버리고 독단적으로 소수계층의 이익을 마치 대다수 국민의 이익인양 결정해 버린것에 대해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 밀실행정을 하다가 결국 미국에 의해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에 커다란 위협이 가해졌다는 데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는 헌법상 국민 권리를 크나크게 침해한 행위이고 국민다수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을 해친 행위이다.  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적 법리발언과 밑에 글에서 말씀하신 어떤님의 법리해석은 헌법책에서나 나오는 원칙론이고 현재의 정치상황과는 별천지인 얘기일뿐이다.

고로 필자를 포함해서 이명박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쇠고기재협상을 주장하는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정치권은 즉시 이문제를 논의할 것을 다시한번 주장한다..

[ⓧ흑구]

옳소, 아무렴 노 대통령이 쥐바기 끌어 내리라고 바로 대놓고 말을 할 수 있겟습니까 ?

[가을마루]

한나라당?이놈들도 완전이 몰아내야할세력아닌가요? 국회나 대통령이나 새로 뽑아야한다고 생각되는되요 물론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당이고 참누구를 뽑아야할찌 암울하다 ㅡㅡ

[바다비행기]

하지만 땅바기가 대통령으로 있을때 통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끔직합니다.

[mb※때러왔다]

노명박을 아시나요? 노무현 bbk묵인

[ⓧ닥치고광화문!]

어디 노무현대통령을, MB놈랑 한통속으로 묶나? 썩을!!

[똥정치인]

여러분! 특정 한 정치인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소고기 재협상해도 fta비준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무현 욕하면 명박이편이라고 프락치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구요. 프리메이슨 카페나 여타 다른 정치카페 가보세요. 노무현도 정치인입니다. 전 지금fta가 가장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