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세 내며 손 벌리고 살라는 '약탈 정부'

[박정훈 칼럼] 평생 월세 내며 손 벌리고 살라는 '약탈 정부' 집값은 올리고 전세는 없애는 서민 약탈 정책… 부작용을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건 실수 아닌 고의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1f153afd622a1936ea2a279b010747caf135cfa"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614"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1f153afd622a1936ea2a279b010747caf135cfa"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614"></div>----6월 넷째주 서울 이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 0.30% 올라 작년 2월 이후 72주 째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심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추측이 무성했다. 문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는 정책엔 관심이 적었다.  공급 대신 매수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수요 억제책에 올인했다.  대출 조이고 세금 때리는 규제를 줄기차게 쏟아내면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90% 올려 놓았다.  그렇게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는 좌절하는 서민들에게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할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다. 처음엔 단지 무능 탓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똑같은 정책 실패가 26차례나 반복됐다.  뻔한 부작용을 보고도 같은 처방을 계속했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 봐야 한다.  “집 가진 사람은 보수적 투표 행태를 갖는다”고 한 청와대 정책실장의 분석이 의미심장했다.  집 없는 무산(無産) 계층일수록 공공 지원에 의존하고, 따라서 ‘큰 정부’ 노선의 좌파가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는 뜻이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했음을 자백한 셈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실패가 예정된 문재인식(式) 정책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1년간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 정부 첫 1년과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대출 조이기, 투기지역 확대,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차례로 쏟아냈다.  집권 2년차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도 문 정부와 같았다.  대책을 내놓는 순서마저 유사했다.정책 설계가 같으니 결과 또한 같을 수밖에 없었다.  문 정부 첫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9.4% 뛰었다. 이 정부 들어 1년 상승률은 14.7%에 달했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의 수도 꼭지는 걸어 잠갔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은행 대출을 막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를 사실상 금지했다.  현금 부자 아니면 아예 집 살 생각을 말라는 것이었다. 한술 더 떠 문 정부도 손대지 않았던 전세까지 조였다. 전세 자금을 빌리기 힘들도록 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전세 매물의 씨를 말리고 전셋값을 폭등시켰다.  전셋집을 못 구한 서민들이 속속 월세입자로 전락하면서 월세값도 덩달아 뛰었다.  매매가(價)는 물론 전세·월세값까지 모든 주거 비용을 한꺼번에 올리는 ‘트리플 폭등’을 달성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총체적 미친 집값"을 만들고 말았다. 그렇게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해체하더니 정부 고위직들은 왕성한 소유욕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했지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명 중 1명꼴이, 장·차관 중에선 22명이 다주택자였다.  총리 후보엔 4채를 보유하던 수퍼 다주택자가 지명됐다. “모두가 강남 살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기들은 강남을 고집하던 문 정권 실세들을 연상케 했다. 내로남불마저 빼닮았다.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이 전세 대란에 대해 드러낸 인식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바람직한 정책 목표라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좋건 싫건 전세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중간 사다리로 삼는 디딤돌 제도다.  전세가 없어지면 저소득 서민층이 타격받는다는 현실을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6억8000만원쯤 한다.  이것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267만원을 내야 한다(한국부동산원 산정 전환율 4.71% 적용).  2인 가구 중위 소득이 월 420만원인데, 그 64%를 집세로 지출하면 어떻게 목돈 모아 집을 장만하라는 건가.  전세 소멸이 “정상화”라면 평생 월세 내며 무주택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건가.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꿈틀거리다 못해 펄펄 날아간 지 언제인데 이제서야 ‘사오정 화법’인가. 그의 말은 1년 새 15% 오른 ‘미친 집값’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러면서 그는 보유·양도세 인상을 주장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져도, 전·월세 대란이 벌어져도 “정상화 과정”이라며 방관하던 정부가 세금 때리는 것엔 기민하게 나서고 있다.  집값을 내리는 것보다, 집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쳐 세금 징벌을 가하는 것에 더 관심 있는 듯 보였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 아닌 고의다.  사람들은 이 정부에 과연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도 ‘중산층 없애는 정부’ ‘뉴욕·런던처럼 월급 절반을 월세로 내라는 것’‘월세살이 하며 정부 배급 받으며 희망 없이 살라는 건가’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국민을 주택 무산층으로 만드는 ‘약탈 정책’의 의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dc09a0a3b457ec2604207712eecf20e557e54f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dc09a0a3b457ec2604207712eecf20e557e54f6"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박정훈 논설위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雲雀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은 제목부터 호되다. 간결하고 명쾌하다. 캬~ 통쾌하다. 김해천그런줄도 모르는 국민들이 민주당 무조건 찍어주는 데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야호신난다성남 출신 양아치와 범죄 집단을 어찌해야 하나? 회원29892133알면서도 찍는 자들은 저능아 아닌가? 너범죄자갈라치기 정치. 모든 정치는 표 셈법으로 결정하는 좌파들. 그래도 우매한 국민들이 좋다는데 어쩔껴!? SeanLee진보정권은 주로 하위계층 사람들이 좋아하니, 사람들이 말 잘 듣게 하려면 하위 평준화 하는게그들의 기본 원칙이니까.. 조선사람입니다청와대 이름을 赤瓦臺로 바꿔야 합니다. 그말이맞아시민들을 못살게 만들고 원인을 보수세력으로 돌려야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깐!. 라파보리민주당정권이 고의로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나? 그들의 강령에는 “집없는 사람이 집을 가지면좌파에서 우파로 정피성향이 바뀐다” 이렇게 니와있다고 한다, 자 누가 서민정당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전자인가 후자인가? 자신이 서민인데 이걸 알고도 민주당 찍으면 공범이거나 머리가 나쁜 것. 5.16 유공자김용범이라는 희대의 멍청이가 이 종북 정권의 정책 실장이라는 데 이 정권의 미래가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 입을 국민이 도대체 얼마일 까? 국민의힘은 이런 기사를 읽고 이런 자를 경계 시킬대국민 선언을 할 인물이 없나?정치가 정권은 무식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들이고야당은 인물이 안보인다. 정권의 소소한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에서 국민도 납득하게 되고 언론도 돌아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국민을 어느 투표날 날 봐주시오 하는 것은 효과 없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호민관 역할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조직이다. Dog-Cat니들이 만들었으니 니들이 책임져야지 누구 탓 하냐 ? 회원18878010아는 척! 똑똑한 척! 재명아! 나라가 뒤죽박죽 엉망이여 내려 와라!!!! 우주황제1찍들만 모르는 비밀인 천기누설 하셨네요. ㅋㅋ 늙은토끼무능 독재정부! 이래도 이재명인가! 저래도 더불당인가! 국민이여 깨어나라! 돛단전세대출이 결국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지?????????? 유심청풍? 봉건 군주나 할일이다. 때가 멀지 않았다.그때 이 짐승 제대로 매질하면 된다 회원20997535돈풀기 그만하고, 물가급등. 환율급등. 전월세급등 부터 빨리 잡아라!! 서민만 죽어난다. 심무가애2030세대가 뭉치고 일어나야 한다.수십년간 전교조, 좌ㅃ들에게 세뇌당한 4050,전라충청의 백제계열 인민들,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민노총 전교조 시민환경단체들,개념없는 문화예술 연예인들..이들을 기반으로 권력을 잡은 무리들이 이나라를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쿠라등의 몰락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무너진나라의 비참한？ 꼭？우리의 2030세대가 결코 겪어서는 되지않는다.결코..백제계열의 2030을 포함한 모든 젊은 세대가깨어나 뭉치고 일어나야 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에서 셰계에서 인정받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폐청산월세살이 하라는 좌파정부 평생 월세살이 해봐라. 그런자들을 뽑아준 개돼지들은 자신을 원망해라. 뭐 하긴 4,50대들은 전.월세 살이 하진 않겠다만.... 서테리좌파들의공식은 언제나 변함없다.온국민의 서민화 온국민의 저능화, 정부만을 바라보게하는 악랄한 선동. 성익대통령 자격과 능력이 없는 범죄자가 대통령하니 정책을 재대로 쓸수 있겠는가? 국민을 개졸로보고 표퓰리즘이나 쓰고 있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번 부정선거를 밝혀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범죄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는 말살되도 나라는 망한다!국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자 이재명을탄핵해야 한다! 水月국민이 들고 일어나 무능한 독재정권 종식시키는 수밖에 없다. 쟌스클릭좌파정권(우덜끼리 더불어내란당??..)은 국민이 똑똑하고 잘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좌파에게 표가 덜 온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가운데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주고 투표권도 주고?...사전투표 2일씩 하고 재외국민투표 하고지럴들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참고로 현재의 조선족들은 대한민국 한국인 아니다.1세대도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교육 받고자란 후손들이 뭔 대한민국동포?????..그냥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 일 뿐이다???........ 만토바문제인 이재명 에게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스승이다. 굿엉클민주당이 없어지지 않는한 국민의 들끓는 분노도끝나지 않을 것이다. 집권용 표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사분오열 시키고그것을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통합이라 거짓 선동하며 국민을 조롱하는 극악무도한 정당이 끝장나야 국민의 정치혐오와 분노도 멈출 것이다. 산곡인와 논설 실장 다운 지적이네! 조선이 돌아오고있네. 다시 조선을 구독 해야겠네~~~~이래야 언론이지! 골통 빈 화염병 사수들이 아는 것이라곤 그저 욕지거리 해대는 것 외에 뭐가 있겠나 이름하여 골빈 것들! 공간과시간사이세금으로 약탈.노략질 정권이다. 대학때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화염병만 던졌으니 대가리에 들어있는 게 없다. petersuh이 재명이가 성남 시장 시절 학생들 무상 교복 줄 때 부 터 알아봤다. 그런 식으로 해서 쪽박난 나라들 대표적으로 남미의 아르헨티나! 온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를 일부 얼간이들이거지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