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 헌법은 현재 국회가 탄핵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차기 개헌시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시 3/4으로,  총리, 장관은 2/3로 의결 정족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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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정족수 3/4으로 올려야
박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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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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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수☞
25.01.06 11:28
첫댓글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을
대의하믄 국회의원 200명의 의결로 가부를 정하는건 명징한 오류이다
고로 250명 이상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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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을
대의하믄 국회의원 200명의 의결로 가부를 정하는건 명징한 오류이다
고로 250명 이상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