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불법도박, 이제 끝장낸다" 대형 시민단체 연대 탄생

[바부박진흥]

"불법사채·불법도박, 이제 끝장낸다" 대형 시민단체 연대 탄생

도박없는학교·한국TI 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 MOU 체결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채의 고리 끊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민생범죄 근절 위한 역사적 연대 출범

지난 13일, 불법도박과 불법사채라는 두 민생범죄에 맞서 싸워온 양대 시민단체가 역사적인 공동투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날 서울에서 '불법사채·불법도박 공동투쟁 MOU'를 체결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 연대는 청소년 불법도박과 불법사채가 서로 맞물려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한 전략적 결합이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다시 불법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민생범죄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박없는학교, 자금줄 차단으로 성과

도박없는학교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의 선봉에 서온 단체다. 조호연 교장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사채를 빌려주는 조직까지 운영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도박없는학교를 설립했다.

"학교 특성상 한 명만 중독시키면 그 학생이 반을 오염시키고 학교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조 교장의 말처럼, 불법도박은 학교를 빠르게 잠식해왔다. 이에 도박없는학교는 5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의 핵심인 '자금줄 차단' 작전에 나섰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불법 온라인도박 은행계좌를 추적해 신고하고,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계좌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상계좌 80여 개를 적발하고 결제대행사(PG사) 19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OTT와 불법웹툰에 도배된 도박 광고도 집중 고발했다.

이러한 활동은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은 국가와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하는 계기가 됐다.

92만 명 불법사채 피해, 이제는 '폭력범죄'로 봐야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산하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를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불법사채 피해자가 82만 명에 달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법률사무소와 연대한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가 특히 주목하는 문제는 현행 대부업법의 허점이다. 현재 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 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으로, 불법사채 상담으로 유인하는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대포폰과 대포계좌에 숨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가족과 지인까지 추심하는 현실에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대의 시너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

이번 MOU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통합 대응'이다. 도박없는학교가 확보한 불법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보와 자금 흐름, 불법사채대응센터가 파악한 불법사채 조직의 구조와 수법을 공유함으로써 도박-사채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전략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행동주의 인권단체로서 두 단체의 활동을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부업법과 추심법의 처벌 강화,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등 법령 정비에 나선다.

세 단체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특사경 도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신고가 금감원에 집중되면서 수준 높은 수사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의 현장 정보와 금감원의 금융 전문성이 결합되면 불법사채 조직 소탕에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국가기관과 성인들의 책임"이라며 "이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민생범죄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는 20년째 예방과 치유만 이야기하며 근본 문제 해결은 외면해왔다"며 "이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불법사채를 '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가치는 민생범죄 근절의 토대"라며 "세 단체의 연대가 대한민국을 불법도박과 불법사채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합동 회의를 통해 ▲불법사채·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공동 연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령 개정 촉구 공동 캠페인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와의 전쟁. 이제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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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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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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