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포함

[제토라]

사실상 매달 지급되는 임금 모두 포함
최저임금 25% 이하 상여금 등은 빠져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보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 ‘무력화’
법안소위 내 ‘합의처리’ 원칙도 무시
노동계·진보정당 반발 후폭풍 클 듯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6216.html#csidx3bc6093833242ceaeeaaf97147634d2

[조응천]

소수가 반대할때는 부대의견으로 법안 통과시킴.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함

[조응천]

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유럽기준으로도 포함되니까요

[축구]

유럽은 최저임금이 높음, 그에 비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은 매우 높음

[조응천]

유럽뿐만 아니고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최저임금이 낮은수준에서 중간으로 올라왔고 2-3년뒤면 중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POGBA★]

교통비랑 식대,숙식비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건데...뭐가 합리적이라고 하시는건지요??....

[조응천]

최저임금+상여금40+후생비10=220만원이 최저입니다. 계산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조응천]

앞으로도 최저임금상승합니다. 연동형이라서 올해는 2500기준이고 내년은 2600이 되겠죠. 법체계를 가추는게 중요하죠

[조응천]

기존의 방식이면 연봉5천만원도 최저임금에 걸립니다.

[조응천]

최저임금이 하한선 아닌가요? 연봉 2500이하는 연동형으로 피해없게 했음. 내년에도 연동비율로해서 2600으로 상승하구요

[축구]

실제로 27만원줄었어요 물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게 있지만, 일을 적게 하는게 좋다고 보지만, 10~20만원이 중요한 서민들에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기쁨보다 실질적 임금 감소에 대한 아쉬움이 크죠. 이렇게 돼버리면 최저임금인상이 달갑지않은게 맞죠.

[★POGBA★]

기존 -최저임금(기본급)
추후-최저임금(기본급+상여+식비 교통비+복리후생비) 이렇게 바뀐다는건데...
뭐가 괜찮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ㅎㅎㅎㅎ추후에 저법안대로 기본급 동결이나 삭감시키고 상여금 아예 없애고 식비랑 교통비 식비를 많이 올려주면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진다고 보세요?ㅎㅎㅎ

[George Weah]

그냥 나가 뒤지라는거지 ㅋㅋㅋㅋ

[첼시의하루]

에휴

[축구]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참

[부쉬]

민주당도 이제 지지하긴 힘들겠네

[新垣結衣]

ㅅㅂ 진짜 못해먹겠네

[권은채]

장난치나

[조응천]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연봉기준도 올라가서 나름 적정선으로 보여지네요

[사랑별]

이래저래 마음에 안드는게 많긴한데.....
진짜 자한당, 바민당 이것들 보기 싫어서 니네 찍어준다...

[가지마잉]

아쉽긴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노사 임금협상하기는 수월할거같아요. 기본급이늘면 좋긴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다른 방안으로 큰 부담없이 임금올릴수있고 노동자들도 받는돈이 늘어나는건 매한가지니까 ㅋ 자한당이였으면 그냥 최저임금 쥐꼬리상승에 상여금 동결잼

[가지마잉]

불이익 변경하는데 과반수 동의없이 그냥 통과가 가능하다구요?

[가지마잉]

그건문제가 있네요 사실 불이익변경동의도 날치기로 이루어지는경우가 많긴하지만..

[Open Book]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좋나요? 읽어도 이해가안가네요.

[가지마잉]

여태까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기본급이 올라야 법적 최저임금이 오르는거였죠. 기본급이 오르면 휴일연차 야간 각종 수당도 함께오르는거니까 노동자는 좋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기본급은 올리기 꺼려했습니다. 그 최저임금 산입을 상여금 복리후생으로 올려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주니 노동자들은 수당등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더받는건 맞고요 기업입장에서도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다른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출수있으니 덜 부담스럽죠 나름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겠죠.

[★POGBA★]

나름합리적인안이라구요?ㅋㅋㅋㅋ기업들 꼼수 법적으로 인정하는꼴인데....기업들 근로계약서쓸때 기본급안에 야근수당 오티수당 포함으로 꼼수부려서 계약서쓰는데 허다합니다...받는 월급들 더쭐게 생겼는데 무슨 합리적인안이에요 ㅎㅎㅎ

[가지마잉]

밥값을 더주든 피복비를 주든 어떤식으로 구성하든 최저임금을 맞춰주는데 받는월급이 왜 줄어드나요? 기본급이 안오르는게 아쉬울뿐이죠

[★POGBA★]

한가지예를들어볼께요 ..밥값이나 교통비는 회사 복리후생차원에서 월급에 포함안시키고 월급명세서에 포함안됐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밥값까지 포함되면 당연히 세금이 더부과되서 받는 월급이 줄겠죠???

[keep moving]

최저임금 올랐다고 상여금 없애고 이제는 복지비까지 포함ㅋㅋ
실제로 바는돈은 계속 줄음ㅋㅋ
뭔놈의 임금체계가 이러냐

[영원한리베로홍명보]

근데 최저임금 오르면서 이미 이런식으로 바뀐곳 많아요...우리회사도 검토중이었고..잔업 많이하면 임금
엄청오르는건데..보통 통제

[영원한리베로홍명보]

꼼수긴한데 이렇게 안하면 앵간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감당못해서 ..실질임금 감소안되게 보완안하면 민주당 타격 클듯...이건 피부로 바로 와닿는거라

[어르신벵거]

이건좀아니다 진짜..

[극한직업★울산팬]

여기에 주52시간 걸려서 엄청손해...

[유진]

좋겠다 우리는 상여금도 없는데ㅋㅋㅋ

[10.Jack Wilshere]

복리후생 포함 ㅅㅂ

[오티할배]

복리후생이랑 취업규칙 변경 부분은 정말 헛발질

[priceless]

복리후생이 포함이면

그게 '복리후생'이냐....

[폴 스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