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국가부채 총 6,496조원’ 생각하고 정치해야.

[조석천]

12·3 계엄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탄핵 촉구’, ‘탄핵 반대’ 집회가 18일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폭력과 테러가 아닌, 평화적으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 등이 정상궤도를 벗어나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절도·절제가 있게 행동할 때이다. 정보질서를 잘 이용하면, 자신들의 유튜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언론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다. 헌법적 태두리 안에서 국민의 중지를 집결시켜야 할 때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국가와 사회의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체제는 금방 무너진다.

그간 언론은 민주노총에 의해 지배를 당했다. 민주노총 세력의 뒷배로 야당, 법원, 정부 그리고 선관위 등은 과도하게 큰 소리를 냈다. 이는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이후 노동생산력은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정부 3권 밖에 있는 언론까지 기득권 카르텔에 편승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노동 생산성 악화는 본업보다 부업에 열중한다는 소리이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외도를 하고 있는 증거이다. 더욱이 최근 주류 언론은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절독’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 사이 마이너 신문들, 유튜브, 트위트. 페이스북 등이 변동 사회에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해왔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의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기사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美 국방부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허 부장은 팩크 채크로 일정한 부분 독자에게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게 한다. 닉슨을 코너에 몬 워터게이트 사건(1972, 6. 17)의 워싱턴 포스트지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도 처음부터 완벽한 기사를 낸 것은 아니다. 탐사보도 성격이 원래 그렇다.

때때로 독자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SKYeDaily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 특정정치인과 관련이 있다. 그건 절대 아니다. 필자가 알기에 SKY는 서초·강남·용산 등 지역을 주 독자를 상대로 시작한, 즉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한 상업지이다.

내용면에서 필자가 더욱 의심하는 것은 선관위연수원에 왜 외국인 공동주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외국인이 들어왔다 가게 되면, 행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그 숙소에 CCTV가 없을 이유가 없고, 그들의 신원은 쉽게 알 수 있다.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폭력과 테러를 불러들인 꼴이 되었다. 더욱이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국이 요동을 친다. 아무리 급해도 선관위는 계엄군이 들어갈 곳이 아니다. 절제가 없는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 국회가 난맥상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른다. 부정선거는 계속 꼬리를 문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절제가 없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계속 만들고 있다. 행정부의 감시가 아니라, 테러를 일삼는다.

조선일보 사설(01.18), 〈내란 혐의 기소돼 재판하는 중인데 '내란 특검'은 시작하나〉, 법 적용도, 법 제정도 저들을 위한 행진을 계속한다. 국민을 위한 법! 약자를 위한 법! 꿈 깨시라. 국회가 왜 법 집행까지 관심을 둘까? 그들도 무면허 난폭 운전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한 김정은 집단 꼭빼 닮았다. 닮을 것이 없어 공산당 치하를 닮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20일 내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 핵심 가담자 9명은 이미 기소했다. 1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준비 기간이 20일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이 수사가 끝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또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일 사건·인물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하다. ‘내란’ 특검인데도 내란 핵심 혐의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추가 기소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엽적인 곁가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역대 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출범했다. 그래야 거액의 세금과 수사 인력을 투입해 특검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들어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특검은 처음이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01.18), 〈국회 통과 '내란 특검법'에 野 "즉각 공포하라" 與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헀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일보 신지호 기자(01.19), 〈법원, 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국회와 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지 의문이다. 한 팩이 되면 곤란다. 대법원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계속 용인하고 있다. 같은 좌익 건달 깐부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도 공산당 당원인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고 체포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기간 포함 10일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심사를 받았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종교까지 국민저항권 운운하고, 특정인 만세를 불러댄다. 천지일보 유영선 기자(01.18), 〈광화문 모인 3만명 “국민저항권” 외쳐… 전광훈 “탄핵 시도, 국민 배반”〉,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 약 3만여명의 시민이 모인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외치며, 탄핵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탄핵은 국민 주권 침해”라며,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은 집회 내내 연사들의 발언에 환호하며,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서는 “선관위 서버 열어!”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집회 초반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탄핵 시도는 국민의 의지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저항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한 의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김봉구 기자(01.19), 〈흥분한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진입해 난동…경찰 '진압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3시께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둘러싸고 항의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담을 넘었다. 법원 유리창을 부수며 오전 3시21분쯤 법원 내부로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던지고 법원 집기 등을 부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 재떨이 등을 던지고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병력을 서부지법에 투입해 난입한 지지자들 진압에 나섰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2025. 01. 17), 「언론 자유와 시민 기본권을 폭력으로 짓밟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폭력과 테러가 자리를 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난 16일 밤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행태를 드러냈다. 급기야 경찰은 시민이 준비해 온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모습은 충격적이다. 언론의 진실 기록을 방해하고 억압하려 한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려 한 시도로,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에서 비롯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은 자신이 지켜야 할 시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언론의 기록 행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며, 공권력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폭력이다. 더욱이 경찰은 특정 집단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에게만 강경 대응을 펼치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

카톡 김원덕(01. 19), “국가채무 1196조 원(GDP 대비 51%), 가계부채 2,200조원, 기업부채 2,700조원, 공공기관 500조원 약 총 6,496조 원”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잘∼알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국의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이건희 회장이 특파원과의 회담 후 국내로 돌아와 YS에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2년 후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는 IMF로부터 195억 달러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언론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통령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헌법 걸레 조각을 왜 계속 새것만을 강요할까. 그게 진보라면 곤란하다. 스카이데일리처럼 신선한 기사라도 좀 가져오라. 한국경제신문 이해성 테크&사이언스부 차장(01.17), 〈[토요칼럼] 진보는 정치인 아니라 기업인이 만든다〉, 진보정치인 그리고 공공부문 종사자 꿈 깨시라! 기업인들이 우물 안 개구리 정치인을 비웃고 있다. “[토요칼럼] 진보는 정치인 아니라 기업인이 만든다. 작년 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표들과 AI 신기술에 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한 명이 이색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내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더니 다른 한 명이 옆에서 이렇게 거들었다. “기자님, 세상은 결국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순간, 기업가정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느낌이었다.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히 도전해 기존에 없던 혁신을 일으켜 세상을 바꾸는 것. 스무 번이 넘는 탄핵과 계엄, 그리고 건국 이후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막장 내전에 한국이 갇힌 사이 미국 정부의 심장 워싱턴DC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인사들이 점령했다.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21세기 산업혁명을 미국 맨 앞에서 이끄는 지휘관이다. 그가 재사용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수년간 거듭 실패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각계는 그를 무모한 미치광이라고 조롱하기 바빴다. 지금 그의 위상은 보는 그대로, 전 세계 우주와 방위산업 패권을 쥔 혁신의 아이콘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신임 국장 마이클 크라치오스와 AI 수석고문 스리람 크리슈난은 테크 기업과 벤처캐피털(VC) 등을 거친 40세 안팎의 기업가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를 두 차례 갔다온 40대 연쇄 창업가 재러드 아이작먼이 이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