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어느 재미교포가 역적 홍준표에게 보낸 글(길지만 읽어 볼만 합니다..-_-++)

[독도수호대...]

어느 재미교포가 역적 홍준표에게 보낸 글


글쓴이: kf16 수정시간: 2005-05-31 11:50:30 조회: 76


(여기서 '역적'이라 함은 과거 역사속의 경험에서 개념규정된 역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썩게 만드는 녀석이란 개념으로의 '역적'이라 규정함.)

우선, 한국의 마녀사냥 축제의 관습은 홍준표의 죄가 아니라
세계수준에 못미치는 한심스런 한국언론의 죄로 돌려야 마땅하다.
한국언론의 수준과 그 생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차라리
내성화되고 체질화된, 흡혈귀의 유전인자처럼 되어버린 듯하다.

각설하고,
이 글의 초점은 그런 마녀사냥의 한국언론의 생리를 아주 잘 이용할 줄 아는
전문 직업 '정치꾼'(politician)으로서의 홍준표가 주축이 되어 발의한 이른바
홍준표표 개정국적법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는 악법인가 하는 것을
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해외 거주자의 시각에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홍준표법의 제1차적 목표는 전체 국민중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신분
관계와 법적지위의 다원성(이중국적)을 교묘히 병역의무의 문제에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특정 소수 '국민'의 인격권과 선택의 자유권을 공격함으로써
그 반사이익으로서 전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시키면서
그 소수자의 희생 위에 '다수'의 정치적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홍준표법은 국적선택의 자유의 문제(국적법)와 국방의 의무라는 문제
(병역법)가 전혀 별개의 차원에 있는 국가적 관리대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빙자하여 - 이 남북대치의 '특수성'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상시 전투태세 응전상황보다 더 심각하지 않음에도 - 이의 공통분모가 되는
접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자신의 국내 정치적 권력기반(지지표심) 유지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활함을 감추고 있다.

이러한 실체의 증거는 세부 시행령과 시행세칙의 규정이 완비되지 않아 실제로
법적용 실무현장에서는 해석의 기준의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체류기간" 어쩌구의 명확한 개념확정 없이 시행 발효일자를 못박아
서둘러 집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혼돈 속에 몰아넣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현금의 작태와 이에서 결과하는 전국가적 소음공해 사태에서 즏거된다.

한국언론의 마녀사냥 유전인자와 이에 휘둘리는 대다수 순진한 우중(愚衆)들의
격정이 이 교활함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고, 국적이탈여부 선택강요의 법적 명령
앞에서 자녀들의 미래 계획을 미리 짜야만 하는 더 많은 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공공연한 인민재판의 단두대 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또 이를 증거한다.

각국의 대내외 정세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 관찰 추적 분석하는 바티칸의 정보
분석실과 미국의 CIA 와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보 기관들의 웃음소리가 한국의
우물안 개구리들에게만 들리지 않을 뿐이다.

셋째, 홍준표법의 공격 목표는 빈대를 잡으려는 것인데, 그 빈대잡이의 성공의
결과는 초가삼간을 태워버리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악법이다.

한국 국회의 눈먼 소경들 189명이 찬성한 이 홍준표법은 한국내 거주하는 일부
죄없고 선택권 없는 어린 청소년들을 때려잡기 위하여 그 부모들에게 시한부로
(지난 5월24일 이전까지) 국적 양자택일을 강제함으로써, 그 발효시점과 동시에
6백 50만으로 추정되는 재외 한국인 동포들의 이중국적 자녀들이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는 기막힌 결과를 초래함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
이 나라의 미래를 망쳐먹는 최악수의 역적의 법이 되어버렸다.

이 세번째 문제는, 홍준표법이라는 정치적 불꽃놀이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기까지
전술한 바 한국언론의 마녀사냥 풍토에서 이미 그 곪은 자리가 깊이 인이 박힌
한국인들의 내성화된 고질적 풍토병을 그 배경으로 한다. '배고픈 건 참겠는데
배아픈 건 참지 못하는' 한국병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재미교포 청년들이 (영주권+시민권 국적여부 구분없이) 미국의 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등 각 군에 입대를 한다. 그 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과 그들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가능하면 한국 포스트 근무를 지원해서 우리 조국에
다른 유니폼으로나마 작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청년들이 휴가 등
기회가 있을 때 모국을 방문한다. 그리고는 대다수가 동년배 한국내 젊은이들로
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다. 이른바 한국 젊은이들의 무차별적 무조건적
반미정서 때문에, 미국=부시=침략국 이라는 단순 등식화로 길들여진 정서구조가
이들 낯선 (한국말도 잘 못하고 떠듬거리는) 방문자들을 침략국의 군대에 속한
더러운 인종으로 여기는듯 그 단순 유치한 선입관들이 가져다 주는 걷어차기에
어울릴 수 없는 풍토를 겪고 돌아온다. "다시는 한국에 안갈래요," 볼멘소리로
귀대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한국인 부모들은 우리는 진작에 소외된 한국인임을
현실 일상의 하나로서 다시 확인한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미국 영주권을 갖는 한국인 청년들일 경우에도
미국 정부는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리 추구 신장에 공동의
유익이 되는 경우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군복무를 수용하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나라 군대에 복무하는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일방주의적 양자택일 선택강요 구조를 유지하는 엇박자의 나라가 된다.

지난 주 발매된 시사주간지 TIME 지(5월30일자) 표지를 장식한 카버 스토리의
맨앞줄 주인공인 자랑스런 한국인 육사생도 Tom Pae 군의 졸업준비 취재기사가
확인해주고 있듯이 (미국 기자의 눈을 통해서도) 배 군의 부모들은 그 아들의
한국 포스트 지원을 권유하지만, 배 군은 이를 거절하고 이라크 전선 투입전에
보다 더 나은 현지적응 경험을 위해 독일 포스트 근무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이
그의 부모의 조국이지만 그에게 별로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란 것을
우리 한국인 독자들은 그 기사의 행간에서 읽는다. 모국보다 독일을 택한다.

여기에 당신들이 돌을 던질 것인가? 어떤 근거로?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한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의 당위론으로?

넷째, 홍준표법에 휘둘리는 마녀사냥의 물결에는 대다수의 우중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국내 여론 주도층이라고 지칭되는 내노라 하는 꽤나 유식한 식자들이
들러리로 동원되고 그 격정의 파고를 더욱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본다.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 이런 저런 형태의 각종 토론 대담 특집프로
또는 가쉽거리 취재 위주의 한심스런 PD 수첩 등속의 내용과 편성 기획의도가,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패널들의 논점이 한국내 (아니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일부 존재하는 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비 구조와 그들 가진 자들의
그동안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문제 및 그 오랜 불유쾌한 기억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지, 6 백만이 넘는 해외동포들이 (그중에서도 미주지역에만
공식통계로 잡힐 수 있는 2백 4십만 인력 중의 상당수 영주권 보유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만 부과되고 한국에 대한 참정권(투표권, 피선거권)은
박탈되어 온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문제를 - 이런 국가행정 편의주의적 후진
제도의 희생양들이 세계 도처에서 오래 된 민원을 제기해왔슴을 주목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홍준표법으로 인해 타도의 대상이 되는 국내 거주자 1,820 명을 일괄 싸잡아
밟아죽이는 감정적 후련함과 통쾌함은 이 악법이 가져다 주는 내부적 카타르시스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이 마녀사냥이 간과하는
선량한 다수 사람들의 해외근무 나간 죄, 공관주재 발령받고 나간 죄, 공부하러
나가 남의 나라 학교 다닌 죄, 돈벌러 이 나라 저 나라 정처없이 떠돌던 죄,
애 낳을 장소도 허가받아야 하는 죄.. 등등을 미리 예견하고 챙기지 못했던
(아니, 강남과 분당에 사는 죄 포함)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홍준표법으로 인해 6백만 재외 동포들의 2세, 3세 청년들이
모국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은 생각을 일거에 차단 말살 봉쇄하는
상실(-) 효과를 주목해 보는 이가 없다.

다섯째, 홍준표법은 국적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억제하는 실효성 효과 측면에서
국적법과 병역법을 혼재 적용케 하여, 남자는 18세 전에, 여자는 22세 전에
국적택일의 유보기간을 차별적으로 부여함과 아울러 (남녀 역차별), 이제부턴
남자는 아예 포기조차 못하게 병역의무 우선이행 규정을 강제하면서 (국적포기
불가는 영국의 사례에서도 관찰될 수 있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의무를
필한 남자에게 국적을 강제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국가가 보유하게 하는
근거 여지를 남김으로써 이건 완전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자유 세계에서는
거의 '양아치'법에 해당되는 법이 된다. 여기서 한국의 정치꾼들이 얼마나 그
본질에 있어 양아치 근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비교평점을 매길 수 있기도 하다.

적용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이른바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 법률적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향해, 불가피하게 그 부모들의
대행 선택을 강제함으로써 이를 역으로 해석하여 '자녀들의 병역의무 면탈목적'
이라는 또 다른 올가미를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워 무차별 돌팔매질을 맞게 한다.

그래서 나온 통계숫자 99% 인가 뭔가는 전부 남자 자녀들이 대상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단순 해석된 허위의 통계숫자 놀음이 또 언론의 푸닥거리 제물로 쓰인다.
이런 거듭거듭 반복되는 악순환이 버젓한 글쟁이들과 노동운동가들 선동가들에
의해 다시 무당 작두춤으로 재공연된다. 재미있는 놈들은 기자놈들일 뿐이고
이참에 덕을 보는 딴나라당 정치꾼들 뿐이다. 개혁정신을 외치던 열린뚜껑당은
그놈의 표심이 무서워서 몰표로써 함께 춤을 춘다. 이른바 대동궂이다.

탄핵의결 몰표나 탄핵역풍 몰표나 이중국적자에게 매국노 주홍글씨는 달아주는
동북아의 허브 균형자들의 집단광란 몰표나 그 표현 무대장치와 조명만 다를 뿐
이지 전혀 동일한 춤사위인 것을 바깥에서 보면 보인다.
이게 우물안과 우물밖의 차이이다.
제 그림자를 못보는 광란의 춤사위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무리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관측 거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섯째, 반복되는 강조인데, 홍준표법의 최악수는 불가피하게 선택을 강요받는
당사자들의 3-4 가지 선택 대안들 중에 국방의 의무를 필한 후에는 국가가 그
대상자의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으로 해서, 그 비인간성과 반인권적 야만성을 노출하고 있다.

여기서 이 홍준표법이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의 제1번 항목
추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스스로 법의 전문가라고 자칭
과시하는 홍준표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므로, 추가 논의는 생략한다.

일곱째, "거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의 체류기간"이라는 극도로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그것도 어떤 특정
시한성을 가지고 발효케 함으로써, 이것이 명명백백한 정치적 입법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 홍준표법이 부대하게 될 재외 동포들에게의 파장을
선후 어느 때고도 자문 점검해본 적도 없이 졸속 처리함으로 인해 한국 및 외국
복수의 국가에 사업, 교육, 투자, 생활, 근무의 근거처를 가진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와 불편 및 이로 인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성에 대해서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계산코자 하는 경제적 관점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정치적 목적성에만 기여하는
(국방의 의무를 '빙자'하여) - 없어져야 하거나, 보완장치 완비 후에 발효하게
해야 할,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대상이 되는 치졸작 개악법임을 지적한다.

여덟째, 홍준표법의 당초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을 십분 들어준다
손치더라도, 결과로서 나타나는 작금의 이 마녀사냥의 회오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 대내외 출입문호를 자기 동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완고히 통제하겠다는
군중들의 성난 노도를 전세계 만방에 선언하게 된 열매를 거두고 있슴을 본다.

우선적으로, 세계 도처에 뻗어나가 다양한 견문과 경험을 축적한 6백 5십만의
한국인 동포 인력들의 2세 3세 후예들의 접근 유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들
해외 '국력'의 소재지 및 상황 파악과 국가역량 자산으로서의 활용은 요원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조국에 충성하지 않는 놈들을 들어오지
말고 눈에 어른거리지도 말아라, 라고 콧웃음을 칠 수 있겠지만, 이 홍준표법이
한국의 국내 거주자들 시야에 보이지 않게 초래하는 민족적 경쟁력의 손실은
이루 계측이 불가하다.

코 크고 눈 파란 곱슬머리의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더 기여도가 클까, 아니면
양자택일 선택강요에서 자유로운 6백만 동포들의 모국에의 기여효과가 더 클까?

이 마녀사냥을 보는 외국 언론의 눈은 무서운 나라 한국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아홉째, 홍준표법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국민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부과 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외국의 국가관리 시스템 성공사례를
전혀 연구 검토조차 함이 없이 졸속 즉흥 입안처리한 반창고 덕지덕지 법이다.

거기에 189 명이 찬성했다는 소위 '다수결'의 의사는 우물안 개구리 공화국의
우중(愚衆)들의 표심만을 의식한 중우정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의
케이스 스타디 대상이 되고 있슴을 세계 언론과 세계 유수의 대학 정치학도들이
지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중국적 허용 정책을 해외거주 유태인 전민족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자국의 총합적 국가 역량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따라서 그 땅 좁고 인구 적은 중동내의 외톨이 섬
같은 국가를 보위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표면적 권력의 커튼 뒤의 실질적 영향력 확보의
일환으로서 이중국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의 열매는 이미 미국의
전국 공립학교의 휴교일 일정표가 유태인의 전통 명절 절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스케쥴로 짜여져 있는 걸 겪어본, 해외근무 또는 유학 경험자들은 다 알 것이다.

또 하나, 국가의 공간적 기본 구성요소인 영토 영해 영공을 방위하기 위한 실질
방어력으로서의 전세계 유태인의 자금력과 과학기술력과 정치적 조직력과 각국
소재 해외 동포 청년들의 이스라엘 방문교육 투자 제도는 이것이 -자국 안보가-
이스라엘 국내의 정치적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통인식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유태인식 국적법 병역법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국내 거주자들에게는 이중국적 여부에 관계 없이
상당기간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국내에 거주한 자에게만 병역의무
부과가 뒤따르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적선택
의 자유와 애 낳을 장소 선택의 자유가 법과 여론의 뭇매에 맞아 침해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국가이고 국민이 된다. 유태인과 한국인의 차이다.

홍준표법은 전세계 7천만 한민족 가운데 1,800 여명의 청소년들의 법적지위를
정치적 공격 제물로 삼아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 심지어는 그들 할아버지
포함 3대를 걸쳐 '병역의무 면탈 목적'이라는 주홍글씨를 달아 돌팔매를 던지고
여론의 결집을 이루어 내, 자신(들)의 정치적 영광과 세상에서의 잠시 이름값을
높이고자 하는, 지극히 악의적인 반민족적 반동포적 역적의 법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갈 수가 없도록 되어있는 까닭이 이런 역적들의
작두춤에 언론이 덩달아 춤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열째, 홍준표법은 한국인의 '고질병'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발기시켜서 능숙한
손놀림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 국가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다 사정시키게 해
국력의 힘을 빼버리게 하는, 고단수의 역적의 법인 것을 주목해보아야만 한다.

한국인의 고질병 - 황우석 박사도 어느 강연에서 지적한 바 있는 그 만성병인,
"배고픈 것을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국민성"과, 온 세계 각 나라가
한국적 경험법칙 내에서 움직여야만 '침략자'가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보는
그 무서운 집단주의 의식구조를 악용한, 다른 방향에서의 반역의 법이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기원의 배경과 성립과정과 발전동력이 전혀 근본부터 다르고,
이로 말미암아 이를 관리하는 국가관리의 법체계가 전혀 다른 주파수의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국가이다.

미국국적(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날 권리, 살 권리, 여행할 권리, 돈 벌 권리,
공부할 권리, 결혼할 권리, 투표할 권리, 세금낼 의무(돈 번 게 있으면), 가족
부양의 의무, 국가가 부르면 무작위 추출 징집될 의무(Selective Service) 등을
부여한,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에 관한 일종의 특별한 '법적지위'이다.
이러한 법적지위는 이 사람이 한국국적을 가졌건 이스라엘 국적을 동시에 가졌건
전혀 미국이라는 공동체 유지 발전에 상충이 아니되는 한에서는 아무 관계 없는
'활동자격' 부여권이다.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운전면허증 같은 것이다.

미국법에서는 운전 '면허'를 '특혜'(privilege)라는 법률용어로 지칭한다.
민간기업이 만든 차를, 내 돈 내고, 내 차로 사서, 내 소유를 운전하는 내가
어디든지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너의 '안전'을 국가(지방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 '특혜'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탈바꿈된다.
이러한 미국의 운전면허나 시민권을 받은 것은 '기득권', '가진 자', '특권층'
이라고 불리는, 타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신분 구분용어로 자리매김된다.
왜냐하면, 고질병 - 배가 아프다는 것이다.

이런 젠장할 경우가 있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자국민의 해외자원 장악능력의 확장 수단의 개념이 된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공평의 시비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이 전혀 다른 국가관리, 국력관리의 경쟁의 무대 위에, 여기 교묘하게
병역의 의무라는 설득력있는 연결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위에서 무당 작두춤을
추고 있는 홍준표와 그의 들러리 박수무당 189 명은

이곳 어느 재미교포가 보기에는 국가의 미래를 팔아 자신들의 현재를 빛내고자
정치적 표심계산에 골몰하는 민족과 역사의 '역적'에 다름 아니다.

열한 번째, 홍준표법은 전세계적인 국가역량 관리 추세인 이중국적 허용제도를
점진적으로 또는 발빠르게 수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행진 방향을 주목하지 않고
개화 계몽 개방의 시간표를 뒤로 돌려 국가에너지의 물줄기를 역류시키고 있는
우물 밑바닥 개구리들의 안타까운 걸림돌 법이 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세계 206 개국 가운데서 93 개 국가가 여러 다양한 관리 형태의
이중국적 허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국가가 이 이중국적 허용제도를 통해 전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만끽하면서 초강대국
독보적 제국으로 부상했다는 성공작을 - 그 동력원의 결집 구조의 일부를 - 전
세계인들이 직접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또한 1998 년을 기해 국적법을
세칭 속지주의 국적부여 제도로 전환하면서 멕시코 내에서 출생한 자에게도
멕시코 국적을 부여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내 거주하는 많은
자국 '국민' 이중국적자들에게도 부재자투표 형태의 참정권을 허용하기 시작,
멕시코 국내의 기존의 썩은 정치판에 선진국(강대국)에서 바라본 세계동향의
정세분석 전망 안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을 국내정치에 투영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전국가적 체질 변신에 온 역량을 결집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제반 법제도가 반창고 땜질식 덕지덕지 법체계와 인기영합 목적용의
정치적 입법이 양산되는 동안에, 설상가상 그런 법망들이 서로 뒤엉켜서 한국의
국내 여론의 마녀사냥식 미친 년 널뛰기식 노도의 물결이 해외거주 동포들의
단절과 이격을 가속화한다면, 6백만 해외 동포 인력자원 활용이라는 구호는
한낫 정치적 프로파갠다인 것일 뿐임을 우물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보는 거다.

결론적으로, 이런 다원각 글로발 위치추적 안테나에서 본, 문제의 홍준표법은
따라서 마땅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시급히 한국내의 누군가에 의해 긴급
제출되어야 할 악법이고, 적어도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류기간"이라는
이 따위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법문이 이현령 비현령의 자의적 임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하고 완비된 시행령, 시행세칙 등이 부착될 때까지는
효력 정치 또는 폐기의 '헌법소원'을 내서 맞서야 할 역적(들)의 법인 것이다.


매듭 글 ~

홍준표는 들어라.

너와 너같은 류의 등속들이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의견들을 듣고 갔었을진대,
우리는 네가 전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과감한
문호개방과 그 기본이 되는 통행로 운하 구조물로서의 '이중국적' 허용제도를
입법 검토하도록 당부했건만, 그리고 그것이 뒤쳐질 수 없는 무한경쟁 궤도를
달리는 경쟁국들의 민활한 대응 물결임을 네게 알리고자 했었건만,
너는 어찌 된 게 돌아가서 빈대잡이 성냥불로 초가삼간을 태우는구나.

6백만 해외동포들의 권리/의무 불균형이 더 중요하냐, 이놈아, 아니면 국내거주
1,800 명의 어린 청소년들 이중국적이 더 큰 문제이냐, 이 역적의 군미필자야.

점점 더 국제관계가 복잡 다기화해지고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방향으로의
지혜가 궁구 결집되어야 하는 시대조류이겠거늘, 오로지 자나 깨나 양자택일
하나만을 고집하는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얼마나 시대에 낙후된 법체계이며
민족역량의 에너지 영토 확장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역적법인 된 것을 알지라.

그 족쇄 위에 더하여 이제는 네가 삼지창을 189 개나 더 박아놓고서는,

해외지사 근무경력 인력 가족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고
해외공관 주재근무 경력자 가족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고
해외 유학가서 공부하다 돌아온 인력과 그 가족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해외시장 개척 사업자들과 먹고 살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던
현대판 보부상들의 자식들을 죄다 깡그리 죄인으로 만들어

이제는 애 낳을 장소 선택도 국가에서 허가받고 낳아라 몰아대는 물결을 타니

네가 몇 년이나 더 권력의 영화와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살다가 가려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족적 역량의 용트림과 그 물줄기의 흐름을 막아서려는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네 현재의 정치적 인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이 역적 홍준표야.

지칠 줄 모르고 세상 넓은 곳으로 내달려야 할 어린 것들의 가슴에 네가 박은
쐐기말뚝이 너와 네 자식과 네 자식의 후손에게도 길이 내려박히기를 원하노라.






미친 ㄱㅅㅂㄹㅁ...영원히 미국 똘마니가 되거라.....

[priest-jsy]

본토한국인들이 절대다수 찬성하는데 지랄이다..군대간사람심정을알기나해?사생아놈들이?

[동전하나]

저 글쓴 사람은 정말 개념없는 미국인이군요. 왜 국적포기가 이만큼 사회이슈가 됐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따위 글은 못쓰죠. 문제가 된 국적포기했는 사람들 99%가 남자, 즉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이죠. 혜택은 누릴대로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인 군대는 가기 싫다는 이기심의 발로...추악하죠.

[여름향기]

저런 새끼들이 같은 한민족 핏줄이라는게 더러울뿐입니다. 그냥 조용히 저거들끼리 오손도손 살일이지 뭐가 잘났다고 지랄염병을 떠는건지 에휴..

[대한민국 국민]

미국 군대에 자원입대.?한다. 놀고있네.. 미국은 전부 자원입대제이고 자원입대후 제대하면 시민권이랑 대학학비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리고 취업도 정부에서 알아서 취업시켜줍니다.한국에 오는 이유는 외국주둔 미군중에서 한국이 가장좋은 근무지이기때문이죠.

[여름향기]

몇달전 눈물을 글썽거리며 군입대을 한 사촌조카을 생각햐면, 정말 저런 시벌넘들은 처죽여도 시원찮을판.. 아 갑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네...

[대한민국 국민]

미국이 볼때 한국은 휴전상태이기때문에 한국근무하는 미군들 대우해줍니다.

[썬행]

딴나라표 홍준표의원님 힘내시라우~힘~~ 저 쓸레기들 상대하지말라우~

[한국깃발]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사람의 글은 자신의 이기심에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승준 아버지와 같은 심정의 글이네요 한편으론 이해 하지만,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사실상 대체복무같은 방안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친다지쳐]

결국은 지가 손해나니 그만두라는 소리 ㅡㅡ;

[잇힝]

저 동포는 문제의 본질파악을 못하시네요. 출생지를 고를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나보네요. 그건 자유죠.단기체류시의 출산으로인한 미시민권획득자에게 장성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당연히 가는 군복무의무를 다하라는게 본질인데 무슨 개소린지...

[맹수]

한국국민들을 다수의 우중이라고 표현하는것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군요 자신의 편협함을 저런식으로 미화해서 자신만이 옳은소리를 하는양 떠들다니......

[철봉]

햐..골때린다..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위해 선량한 해외거주자의 피해사례를 저렇게 교묘하게 예로드네...반공 이데올로기에 찌들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천말만날 빨갱이 타령하던 수구 기득권 종자들의 손자들이 국적포기한걸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심정을 헤아려나 보셨는지.. 글은 존내 현학적으루 썼다만 안타깝게

[철봉]

개념은 1g도 없는글 되겠다.. 일개 딴따라 한넘의 구ㅜ적포기 소동으로도 나라가 들썩거리는게 전부 언론만의 잘못일까? 니미..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못하고 전부 배아픈 심리로만 그런거라고 매도해버리는것 부터가 넌센스다.. 초딩1년 개념원리부터 제대루 익히고 글좀쓰기 바란다.

[여긴 어딜까]

비록 이 법이 홍준표의 정치적 목표에 이용당한 측면이 없지 않더라도, kf16님이 한국과 미국,멕시코,이스라엘등이 전혀 다른 정치-군사-법적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kf16님만의 globallism, 논리적으로 보이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botong]

세계의 한민족이 미국만 있는게 아니거든여. ..

[어린환자]

국민의 의무는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이루어가는 의무를 개인의 권리로 바꿀 수 없는법...

[스휘]

얍삽한 기회주의자 같으니... 미국놈이 한국에 대해 왜 왈가왈부가 많은거야 너네 나라나 잘챙기셔

[바밤바^^]

아주 코메디극본을 써 놓으셨구만... 개같은 놈이 말이야

[으쌰~]

웃긴인간이군...미국에 살다보니 현실감각이 미국에 맞춰진거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이란걸 왜 인식 못하는것인가 우리는 지금 휴전상태다. 휴전이란말이다...종전이 아니고 아직도 준 전시상태와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상태가 진독개3,데프콘3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 제대한지 10년가까이 되다보니 가물거리

[으쌰~]

지만 아무튼간에 조국의 현실은 생각안하고 지들 입장에서만 당당한듯 내세우는 저런 쓰레기들 철저히 무시해야한다고 봅니다...

[youngdy]

도대체 누가 역적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나바]

스크롤바 심하게 내리게 한 너가 역적이다....미국인......

[잎사귀하나]

미국인 US.Army나 들어가고 글 올리셔...

[꿀마왕]

이중국적이 결론적으로 나라에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라 홍의원이 법의 장단이 갈리네요. 현재 대다수 국민은 이중국적=개인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가와하지 않는 겁니다. 이중국적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한국국적 취득하려면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라는 거지요. kf16님은 비판의 방향을 잘못잡은 듯.

[굿맨]

참 글 어렵게 길게도 썼네요 초반 읽다가 짜증나고 어렵고 이해안가서 모르겠네요

[Rock & 롹]

원래 무식한 놈은 쉬운말을 어렵게 하고 유식한 사람은 어려운 말을 쉽게 하죠. 글 쓴 재미교포놈은 도대체 이런 법안이 애초에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놈이네요. 제 생각에는 국적포기 시한을 좀 더 늘려줘서 쓰레기 같은 놈들 이 나라 다 떠나게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배달인]

대체 저 글을쓴 넘은 뭘 알기나 하고 지껄이는 건지....정말..우리도 니같은 외국인은 필요없다. 물론 니네한테 애국심을 기대하지도 않고..정말 나라가 전쟁이 났을때 너희는 어쩌고 있을건지도 눈에 훤하다. 평화시기일때만 나라생각하는척. 전쟁나면 외국인인척 할 넘들이 바로 너그들인데..에라이 잡놈아.

[금연2일째]

자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건 좀 ... 국가탄생부터 이주민으로 국민을구성하고 해외거주민의 힘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온 이스라엘과 사정이 틀린 우리가 같은방법으로 처리를해야 정답일까?

[태극기 흩날리며]

미친넘 미국넘이 한국일에 감놔라 배추놔라 말이 많네. 지네 나라 일이나 신경쓸 일이지.

[싸랑해~]

이 글쓴놈, 일부 특권층인가보군! 군대 가기는 싫고 변명은 해야 하고.. 차라리 아가리 다물고 있어라 언제 뒤에서 칼날아갈지 모른다~ 이 똥보다 더 더러운넘...

[손전등]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남자면 군대 갔다와~!!!

[나비폭풍]

미국같이 논리와 이성을 사랑하는 서구 선진국일수록 (앞서나가는 부분과 장점은 인정하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탈법자/와 /매국노/를 질색하는것을 모르는군요.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니 한국에 화풀이 하고 싶은 인간입니다.

[daysblue]

읽다보니 짜증.... 주홍글씨를 우리가 달았나.. 지들이 스스로 단거지... 글이나 좀 알아보게 쉽게 쓰지...

[SamDoRi]

시민권 땃으면 미국시민으로 살지 왜 내정간섭은 하고 찌랄인가? 주둥아리 쳐 날리고싶네..

[이카루스]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남의 나라 일에 관심이 지나치군요...

[파리넬리]

배아파 한다라... 전 여자니깐 군대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남자들 군대가는거 보면 안되보이기도하고 고맙기도하고..; 그리고홍준표의원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그법안만 지지한다고 보시면되고요. 남 잘되는걸 배아파하는게 아니라 교묘하고 얍삽한 그들이 같은 한국인으로 보기에 너무 치졸해 보여서 그

[달빛그림자]]]]]]

된다. 한다... 단정적인 말투가 영 마음에 안 드네. 간단히 말하면, 여러 말 필요 없고, 나간 사람은 나간 곳에서 열심히 살게 두면 됨. 그럴 생각으로 나간 것이니까? 국적포기하는데 당사자 의사 없나 스무살이나 먹은 놈들이... 맨날 부모님 바지가랑이 잡고 있을 것인감?

[달빛그림자]]]]]]

이 글 상당히 문제 많구만... 하나 하나 쪼개서 글을 읽어 보면 왜 문제가 많은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감. 국적 포기 요체는 그것임. 특권층들이 자기 의무를 방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 그리고 권리란 권리는 다 누리고... 그리고 외국에 나갔으면 국적 회복 되기 전까지는 조국이 어디

[달빛그림자]]]]]]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 한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이득을 향유하겠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함.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나간 사람들은 한국 국토에서 그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된 활동으로 못함. 계속 활동하겠다는 것은

[달빛그림자]]]]]]

즉 국적포기하고도 한국에서 먹을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먹을 것만 먹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나간 사람들은 정말 없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내에 있어도 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만, 있는 놈들은 뭐야? 도대체??? 이런 놀부 심뽀 갖고 있는 놈들 향유하는 권리는 박탈해야 함

[달빛그림자]]]]]]

지네 나라 가서 열심히 살게 해 줘야 함. 버림을 받아 봐야 정신을 차지리...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국적을 취득해서 오고자 할 것이고... 물론 재국적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보네요. 선의의 사람은 보호하되 악의성이 보이는 것은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야 정상

[달빛그림자]]]]]]

자신들 일정 부분 희생하지 않고 개인적 사유로 인해 포기한 권리는 언제든지 내팽갱이 칠 수 있는 것. 그런 국민은 필요 없다고 보네요. 한국에서 유사시 제일 먼저 짐 챙기고 도주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고통도 행복도 함께 할 사람을 원하지 꿀만 먹겠다고 덤비는 얌체족은 필요 없음. 국민정서적 건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