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행위를 평시기준 판단시 모든 구급차는 교통위반자

[힐라리오]

구급차는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비상상황이라

신호등이 파란불이건 빨간불이건 그냥 진행하는 것이 용인된다.

계엄도 마찬가지로 평시가 아닌 비상시이므로

비상시 상황을 평시 기준의 법규에 의거하여 단순판단시

모든 구급차를 교통위반자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비상계엄의 

예외적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평시기준의 법규로 단순적용하는 오류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