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파괴시키고, 세계까지 오염시킨다.

[조석천]

한국이 어렵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공공부문에서 도덕적 해이가 온 것이다. 그들은 ‘도덕이 없는 자유’(no moral law of freedom)를 누리고 있다. 자유가 거추장스럽다. 공부문에서 차이나·북한 완장 차고 설치는 군상들이 활보한다. 폭려과 테러의 세상이다. 더 이상의 선거와 개헌은 필요 없다. 이 상태에서 행하는 선거와 개헌은 국면전환용일 뿐이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유린한 것이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된 것이다. 차이나·북한에서 있을 법한 일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더 큰 문제는 법조가 ‘자유민주적 기본실서’의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테러를 수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는 5·18 카르텔과 86운동권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 언론까지 그 카르텔에 합세하고 있다. 그 실체가 나타난다. 조선일보 김은중 위싱턴 특파원·성유진 기자(02.15), 〈국제 질서 대격변...선장 없는 한국, 곧든 타임 놓친다.〉,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김나영·방극렬 기자(01.15), 〈증인 채택 번복, 갈팡질팡 헌재〉라고 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 이후 계속 개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젠 언론의 신문윤리위까지 문제를 제기한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것이다. 국내 중앙선관위가 세계 자유주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다.

109 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 WEB: 에이웹)의 회원국 25 나라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관위는 차이나의 일대일로에 편성하여, 국제 망신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내 주류 언론은 이 사실에 눈을 감고 있다. 또한 수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주류 언론은 함구한다. 언론은 부정선거를 성역(聖域)으로 둔 것이다.

신문윤리위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선거는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또한 당시 국내 항공사는 인쇄한 부정선거 용지를 미국에 퍼나른 사례까지 밝혀졌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코너에 몰려있다. 그걸 캐도록 신문윤리위원회는 독려할 필요가 있다. 분명 부정선거는 목적과 수단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윤리를 결한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신문윤리위원회라면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소프트웨어는 2001년 단둥의 하나프로그람센터에 개발된 것이다. 북한 40명, 김대중 정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만든 작품이다.(재미학자 마이클 심) 그 소프트웨어 사용이 노무현 정권부터 계속 문제가 된다.

또한 스카이데일리가 단독보도한 ‘중국개입설’은 분명 취재원이 있다. 그러나 당분간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곧 그 사실이 곧 공개가 된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2025.02.13.), 〈신문윤리위, 부정선거 음모론 스카이데일리 이례적 중징계. 공개경고 6건·경고 1건 결정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내용인데 객관적 증거 찾아볼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스카이데일리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명확한 근거도 제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공개경고(자사 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공개경고는 신문윤리위가 쉽게 내리지 않는 고강도 제재다. 신문윤리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카이데일리 기사 6건에 공개경고, 기사 1건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 과징금 순으로 높아지는데 대부분 제재는 주의나 경고에 그친다. 공개경고는 2007년 신정아씨 나체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 2022년 홈페이지에 여성 연예인 노출 사진 12건을 게재한 일간스포츠 등 극소수다.”

또한 “신문윤리위는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1월2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1월16일),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1월16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월18일),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1월20일), <[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1월22일) 등 6건의 기사에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물론 취재원이 알려줘도 국방부 정보국 산하 기구에서 완벽한 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 기자는 탐사보도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 추적을 한다. 그 사이 오보가 날 수 있다. 그걸 신문윤리위에서 침소봉대하면 곤란하다.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 발견은 ‘우발적 사실’보다 뉴스의 흐름을 봐야 한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뉴스는 같은 논조로, 같은 가치로 계속 뉴스를 쏟아낸다. 출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물론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은 그 구성원 편집진이 토론을 통해 뉴스로 내보낼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신문윤리위원회는 주류 언론과 편승한 기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문윤리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주한미군 등의 반박이 나왔음에도 스카이데일리가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에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라고 한다.” 이것도 가짜뉴스이다. 이 기사는 ‘주한미군’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관에서 행해졌다. 또한 선관위는 벌써 신뢰를 잃는 기관이다. 신문윤리위는 선관위 3,000명의 구성원과 그 가입단체를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오늘 기사는 계속해서,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중국 공산당 전산 조작 요원 99명 체포 및 국내 선거 개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말이 맞다. A-WEB에 공조한 국가만도 처음 118개, 지금은 109개이다. 처음부터 부정선거 이슈는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파괴시킬뿐만 아니라, 세계를 오엄시킨다.

부정선거는 헌법을 무용지물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선거가 공정·정의에 의해 치르질 수 없고, 더 큰 폭력과 테러를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헌법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도덕적 해이로, 혹은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졌다. 앞으로 선거와 헌법개정은 국민전환용일 뿐이다. 더욱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을 뿐이다.

이 환경은 공산주의에서 늘 하는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된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중국을 거론하지만, 벌써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표 훔치기 멈춰라’(STOP The STEAL)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차이나는 부정선거로 자유주의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그 해결책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는 부정선거와 탄핵의 이슈로 토론과 행진을 하고 있다. 그들이 근거 없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 제제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스카이데일리는 지면의 많은 부분 백지광고를 내고 있다. 신문윤리위까지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주류 언론의 카르텔이 되어 그들과 동조하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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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산]

오늘도 광화문 나가기전에 댓글을 답니다 마이클심의 주장대로 2002년 노무헌이회창선거부터 단동의 하나프로그람이 개입된것이 분명합니다--
이번기회에 선관위를 박살내지못한다면 한국의 어린소녀들이 중국공산당간부들의 발맛사지나 할겁니다~~2030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중공개입을 차단하고 선거혁명을. 이룩하는 일에 모두가 나섭시다!!!!!

[조석천]

솔뫼산님. 맞습니다.

[▒ 飛龍 ▒]

교수 님

주말이라
시간내서 들어와 잘보고 갑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