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재 갈등...생산자 되려 하나”

문재인의 국가파괴는 결국 법원·헌재까지 치명타를 일으킬 전망이다. 그들은 공정·정의가 아니라 ‘갈등 생산자’가 되었다. 그 뿌린 씨앗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선거·법 운용이 거의 개그 수준이다. 그렇다고 그 탐욕이 개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락과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2025.02.19.), 〈광주 금남로 집회가 가져온 뜻밖의 '나비 효과'SNS에서 역주행 중인〉,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8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뤘다”고 칭송받던 한국이 민주주의 밑천을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 밀물 때는 가려 있었는데 썰물 되니 누가 수영복 안 입었는지도 도처에서 드러난다. 중립 지대에 서 있어야 할 공수처·법원·헌재의 과잉 정치화, 헌법 수호자로 존경받아야 할 헌법재판관들의 몰상식 근무 행태와 투기 탐욕, ‘간첩은 불구속 수사, 대통령은 구속 수사’하는 놀라운 법 집행, 오염된 증언이 뒤섞인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 프레임’에 더해, 민주당의 카톡 계엄, 반대 집회 불허 같은 반민주적 민주화 세대의 민낯까지 별별 것이 다 튀어나온다.” 이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불러온다. 법조가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02.20), 〈이 시점에… '10·26′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재심〉, 박정희 대통령은 탐욕 자체가 없었다. 그는 미래의 안락·안보에 관심을 갖고, 법조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했다. 그는 반공을 강화하고, 중앙정보부·감사원·각 사정기관을 통해 정치적 사건을 법원에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86 운동권 세력은 끝까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았다. 물론 이들 대통령은 탐욕의 86 운동권 카르텔과 결이 다르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02.20), 〈대통령의 법원, 사형 집행 45년 만에 결정〉, “10·26 사건으로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5년여 만에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재심은 수사 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밝혔다.” 과거에 몰두하는 법원이 현실 문제는 설렁설렁이다. 조선일보 사설(02.20),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법조라고 볼 수 없다. 86 운동권 세력의 오매불망 북한이 소개되었다. 김휘원·김민서 기자(02.20), 〈16세 입대, 10년 복무 '사실상 노예'… 인터뷰로 드러난 북한군 현실〉,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리모(26)씨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북한군이 처한 인간 이하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병사가 한국의 중·고등학생 정도인 1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에 입대해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복무하고, 극한 환경에서 비(非)인간적 노동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본지가 처음으로 인터뷰한 북한군 포로의 증언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의 북한식 고용정책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02.20), 〈[단독] '비정규직 제로' 5년 인국공, 주차정산 직원만 120명〉, 문재인은 통계조작까지 획책하면서, 노동이사제 등 공기업 좌경화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다. “文정부 9500명 정규직 전환 후 자동화 등 못해 비효율에 허덕.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상징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대해진 인력에 따른 비효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 3개를 설립해 용역 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9500명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제로라는 명분만 강조해 급하게 자회사 체제를 만들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겨났다.” 헌법재판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조선일보 조종식 뉴스총괄에디터(02.17),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한다〉, 법원이 공정성을 팽개치고, 탐욕이 심하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사설(02.20), <‘中침투설·北지령설’ 휩싸인 헌재는 해명하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유튜브 캡처. 헌법재판소(헌재)가 ‘중국인 침투설’과 ‘북한 지령설’에 휘말리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헌재 내부에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의혹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안보와 헌법기관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02.19), 〈野, 문형배·이미선 헌재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진보 우위 지키려 꼼수" 비판〉,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이진 선임헌법연구원이 중국 국적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또한 연구관 12명 중 김x·오x·성x·이x 등이 중국식 이름이 문제가 된다. 또 다시 부정선거 앞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에서 개최한(2025.02.17.), ‘그날이 오면’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강남대 김병준 교수는 부정선거과 그 대책을 논의했다. 그 내용 일부는 “I. A-Web의 실체와 한국의 부정선거  A-Web (세계선거기구협의회: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중국은 이미 캐나다, 호주 등지에 부정선거와 은밀한 자금지원책 등을 통해 친중 수상과 의원들을 다수 배출시켰으며 태국에는 친중 정부를 구축하였고 한국, 대만 등지에도 대놓고 속중 선거제도 및 사법시스템을 구축 완료함. 현재까지 중국이 구축한 A-Web 기반의 부정선거 사례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채택한모잠비크 대선(2024), 르완다 대선(2024), 파키스탄 총선(2024), 엘살바도르 대선(2024),콩고 대선(2024), 베네수엘라 대선(2018, 2024), 우간다 대선(2021), 키르키즈스탄 대선(2020), 볼리비아 대선(2020), 벨라루스 대선(2020), 미얀마 총선(2020), 탄자니아 대선(2020), 에티오피아 총선(2019), 가봉 대선(2019), 이라크 총선(2018), 에콰도르 대선(2017), 이집트 대선(2012), 도미나카 공화국(2012) 등 18개국이며 한국 중앙선관위는불법적으로 A-Web의 예산지원을 행하였음.  A-Web의 주주구성은 다양하지만 90%를 한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참여기관들 전부 중국과 자본출자관계 또는 긴밀한 재정협력관계에 있어 실제로 A-Web이 수출하는 HW, SW의 부정선거 시스템은 중국이 고안하고 중국의 기술진에 의해 한국이 제조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