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 ‘카디 정의’가 계속 이뤄질 전망.(2)

법 집행에 문제성을 노출한다. 분명 대한민국 법체계는 자연법, 즉 이성을 중시하고, 실천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누구나 시장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 ‘부의 불평등’이유로 사회법을 강조한다. 그 만큼 국가의 기능이 강조된다. 그게 발전하면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게 된다. 자연법의 법체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 때 법원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한다. 그 경향은 회교국가에서 늘리 사용하는 카디 정의(cadi-justice)까지 등장시킨다. 이란·시진핑·김일성 종교의 판결이 성행한다는 말이다. 또한 사회법이 강조될 때 그 만큼 자유가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고사시키게 된다. 물론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의 사용에서 문제를 먼저 잉태하고 있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책임(duty)은 절제를 근거로 한다. 절제로 감각적 확실성을 줄이고, 이성의 영역으로 향하지 못한 것이다. 큰 조직에서 개인의 탐욕성, 주관적 판단으로 점철되면 그 조직은 과학성이나, 효율성을 낼 수가 없다.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에 접근도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시장경제라면 참여를 한다. 원래 로마의 시민법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배심원제도 등에서 참여한다. 또한 선거에도 수 개표를 늘리면서, 얼마든지 국민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 시장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재산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사회법에 따라 선관위 공무원 3,000명까지 늘리고, 그것도 90%가 민주노총 출신들이다. 선거제도운영에 국민을 절저히 배제시킨다. 그리고 법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그게 회교국가에서 하는 카디 정의(판결)이 성행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21), 〈민주노총은 북한 대남공작의 ‘숙주’〉, 〈민노총 전 간부 양씨 이적표현물 4000쪽 지녀 충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직 간부 양모 씨가 이적 표현물 4000여 쪽을 갖고 있다가 재판에 회부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양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석모 씨의 공범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석씨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양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양씨가 갖고 있던 2003년 발행된 519쪽 분량의 ‘장편사화 단군’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다루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가?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02.21), 〈尹 25일 최종 변론...헌재 8인 판단만 남았다.〉, 8명 중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2.21), 〈석동현 “우리법연구회 출신 곳곳 포진해 尹 압박”〉,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가 위법하고 편향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이 곳곳에 포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헌재 탄핵심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 집행도 카디 정의이다. 스카이데일리 박미나 선임기자(02.21),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 부실 검증 논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사법부의 불공정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실 논란이 제기된 검증에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 그동안 사법부가 부정 의혹 증거 신청을 일괄적으로 묵살한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탈법적 영장 청구를 방관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해 온 것도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2016년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대법원 검증조서(2016수40)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관으로서 조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서는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송의 공적 기록물이다.” 한국경제신문 장서우 기자(02.20),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헌재, 내달 중순 선고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이달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알렸다.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은 11차 변론으로 종결될 예정이다...헌재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최종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왜 이렇게 급속히 망가진 것인가? 자유는 책임·의무가 없는 엉뚱한 자유를 누렸다. 그것도 사상의 자유라면 문제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2.21), 〈언어路 동서고금 <45> 글로벌리즘·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스트’는 의미가 크게 변질된 개념들에 속한다. 인공위성으로부터 바라본 지구가 ‘둥근 공’(globe) 모양이란 사실에 근거해 생겨난 이들 ‘글로벌~’ 어휘엔 ‘경계 없는 한 덩어리’, 지구를 거대한 정치·사회·경제의 단일 공간으로 상정한 초국가적 세계관이 녹아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시장 내에서의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에 돌입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외자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때만 해도 글로벌리즘·글로벌리스트란 시야를 지구촌으로 넓힌 입장과 사람을 뜻했으나,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차츰 국경을 넘나드는 초엘리트 지식인·자본가와 그들의 논리를 가리키게 됐다. 제조업의 중국 이전(移轉)과 그것이 가져다준 수혜에 공화당·민주당과 중국공산당은 한마음이었다. 다만 이들 공화당 네오콘과 민주당 리버럴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미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됐다.” 미국이 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02.21), 〈트럼프의 對중동 ‘충격과 공포’ 외교정책〉, 이란·차이나·북한은 카디 법정을 열고 있다. 이들은 신정주의 정치를 한다. 말로는 공산주의·국가사회주의이지만, 법정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카디 법정을 운영하고, 그걸 정의로 여긴다. 그들은 절대로 자연법의 로마법, 즉 ‘개인의 권리와 재산 보호를 중시하였으며, 이는 이후 유럽의 법률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선관위·검찰·법원·헌재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명료하다. 이에 대한 역습이 시작된다. 차이나·북한이 함께 긴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동 정책은 크게 이스라엘·이란과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2차 임기를 맞이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문자 그대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의 외교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고 혁신적이다. 5일 네타냐후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미국에게 넘겨 달라고 제안하고, 그곳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다음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가자 영토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제안에 환영했고, 아랍 제국들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들이 트럼프의 발상에 반대했다...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평화적으로 투항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1979년 집권 이래 45년 넘은 이란의 신정주의(神政主義)적 독재 정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끈질긴 이란 파괴 작전에 의해 전투력의 근간이 무너져 버렸고, 이미 45년 전 미국식 자유주의의 맛을 아는 이란 사람들이 최근 신정 통치기구를 향해 본격적 저항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같은 와중에 미국은 이란을 과거 팔레비 왕정과 같은 친미 국가로 정권 교체(regime change)하겠다는 은밀한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란의 여성학자 타마르 긴딘은 트럼프 취임 이후 행한 인터뷰에서 현 이란 정권을 ‘서구의 적이며 이란 국민의 적’이라 규정하고 이란의 민주화를 촉구했다. 이란의 붕괴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의 붕괴를 의미하며, 또한 이란의 뒷배가 되어 중동을 분열시키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현 이란 정권의 소멸은 중국을 위한 안정된 에너지원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