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 압도적인가

[박신중]

대통령제 안정을 위해 탄핵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론도 마찬가지다. 선동이나 조작이 없는 정당한 여론조사에서 2/3 이상 즉 66.7% 이상 찬성여론이 있어야 탄핵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박신중]

대통령 지지 여부 조사는 하지 않고 탄핵 찬반 조사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