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리, 검사 대리 늘리는 방안

[박신중]

판검사 격무를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7급공채 등을 통해 올라온 판검사 대리를 대폭 늘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노조, 임용시험 차이 등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적 야심은 훨씬 덜하다고 본다.

[박신중]

AI를 활용한 기소와 판결 시대도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