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판서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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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공판서 짜깁기 정황 드러나
검찰, 흐릿한 짜깁기 화면 제시하고 관계자 신문해
민주당 "표지갈이 문서 조작으로 허위진술 확보"
"군부독재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아…특검할 것"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판에서 이른바 '표지 갈이' '짜깁기'를 한 공문을 이용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행위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탄핵, 특검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 단장 민형배)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검찰이)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다"며 "결론을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을 열고 표지갈이 공문조작·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규탄 및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단이 지목한 공판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판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문기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공판에서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최모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의 진술을 제시했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다는 공문을 직접 결재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결재했다는 공문을 교묘하게 짜집기해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들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4년 12월 2일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이라는 제목의 최초 공문에는 공사 측 참여자에 김 전 처장은 없고, 이○○ 씨만 기록돼 있다(아래 문서 참고).

2014년 1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 왼쪽 상단에 서명, 왼쪽 하단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오른쪽 명단에 이○○씨만 기록돼 있고 김문기는 없다. 2024.5.13.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그 뒤 공사는 이○○을 김문기 전 처장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왔고, 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2014년 12월 24일 한글 파일에 '이○○'을 '김문기'로 변경했지만, 이를 따로 이 대표에게 결재를 받지는 않았다(아래 문서 참고). 대책단은 "이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24일 성남시가 수정한 한글파일. 오른쪽 명단에 이○○씨가 김문기로 수정됐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따로 받지 않았다. 결재 도장 등도 없다. 2024.5.13.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하지만 검찰은 최모 전 과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2014년 12월 2일자 결재 문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JTBC> 방송 화면을 캡처해 희미하게 보이는 문서 형태만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화면 왼쪽은 결재란이 희미해 확인은 어렵지만, 하단에 결재 날짜 도장이 찍힌 점에 비춰보면 12월 2일자 이 대표의 결재 문서 표지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은 바로 오른편 흐릿한 화면에 김문기로 기재된 2014년 12월 24일자 수정 파일을 함께 제시했다.

2014년 12월 2일자 결재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수정 명단을 짜깁기해 12월 2일 최초 결재 공문부터 김문기가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실제 최모 전 과장도 검찰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가 포함된 문서를 직접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대책단은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검찰의 의도대로 속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다. 그렇게 검찰은 '김문기가 참석자로 적시된 문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했다'는 허위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검찰이 '표지갈이' '짜깁기'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조작이 사실이라면 중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증거조작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 2024.5.13. 민형배 의원실

대책단은 기자회견에서 "군부독재를 포함한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다. 제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이리도 저열할 순 없다"며 "제1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못된 심보의 반복적 사건조작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증거 조작에 나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갈이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과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을 열고 표지갈이 공문조작·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규탄 및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아울러 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규명을 비롯한 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문서조작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다. 검찰을 징계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22대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실을 덮고 왜곡한 행위를 대상으로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폭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수사조작 △진술조작 △증거조작 △증거기록 조작 △사실조작 등 검찰의 사건조작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검찰, 이재명 공판서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서 조작"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