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협의의 소의이익에서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 </p><p>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인 ‘목우강민금기’를 통해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하는데요.</p><p>혹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과 해당 판례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p><p> </p><p>법제30조 제4항에서도 정년이 도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판례 법리에 의하지 않고</p><p><span>법규정을 통해서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span></p><p> </p><p><span><참고></span></p><p><span>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span><span>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span></p>
<!-- -->
첫댓글 맞아요 ~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동일 내용이 근기법 제30조 제4항에 신설된 것입니다.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