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 협정' 언급, 루비오 미 국무장관 CBS 인터뷰”

[조석천]

AI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기술 문명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양식과 문화양식이 달라진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드라마 비평을 하면서, “사전에 나열된 지식이 머리의 기억 속에 채워진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사회주의와 문화’에서 문화의 지적 가치가 지식의 양적 구성에 몰두한 나머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오히려 독소가 된다”라고 지적했다.(Gramsci, 1958/Mathews(trans), 1977:22〜26) 변증법적 기술문화의 습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람시의 문화 자체도 중국·북한 공산당식 방법이어서, 퍽 수동적이다. 그들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다. 이는 일방적이다. 변증법을 주장하는 헤겔은 문화에 대해 퍽 비관적이다. ‘정신의 현상학’을 주장한 헤겔은 순수한 문화형태가 실제 세상 사고의 추상, 일반화 그리고 소외된 것이라고 봤다.(Hegel, 1807/1977: 316) 문화는 실제 권력과 부, 구체적 개념, 의식의 선악 등이 없어, 하나에서 다른 것을 변동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그 구성방법의 논리 자체까지도 완벽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삶의 양식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Kant, 1790/1951:xvi) 실제 인간의 행복은 과거 문화의 파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그는 현 상황의 개념을 분석하고, 원리들은 분석하고, 변증법 능력을 중시헀다.

AI 시대는 삶의 양식이 변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박종민 기자(3.19), 〈LG, 자체개발 추론 AI 공개… “中딥시크와 맞먹어”〉, “LG 인공지능(AI)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추론 AI ‘엑사원 딥’을 공개했다. LG AI연구원은 17∼21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TC)에 참가해 엑사원 딥을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딥의 지향점을 ‘에이전틱 AI’로 제시했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오픈소스 방식을 택하면 누구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뛰어난 AI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안긴 딥시크도 오픈소스 방식을 택했다. 반대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은 ‘폐쇄형’이라고 부른다. 오픈AI의 챗GPT가 대표적인 폐쇄형 AI다...LG AI연구원이 공개한 ‘엑사원 딥 32B’는 매개변수가 320억 개로 딥시크 R1(매개변수 6710억 개)의 5% 정도다. 하지만 AI가 발휘하는 성능은 비슷한 것으로 측정됐다. 매개변수는 뇌에서 뉴런을 이어주는 정보 전달망 시냅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많을수록 AI 성능이 좋아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AI의 경제성, 실용성이 떨어져 적정량으로 우수한 성능을 내는 게 관건이다. LG AI연구원에 따르면 엑사원 딥 32B는 수학,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 엑사원 딥 32B는 수학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지표인 ‘MATH-500’에서 95.7점을 받았다.”

쌍방향의 집단지성과 ‘정신현상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석의 문화가 들어갈 틈이 없다. 줄 것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는 세상이다. 더이상 수동의 선전·선동·진지전 문화가 아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3.19), 〈[단독]공군 "오폭은 조종사 잘못"… 美 교범엔 "투하 직전까지 지상과 좌표 교신"〉, “지난 6일 공군 전투기가 경기 포천에서 실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한 사건과 관련해 공군은 “조사 결과 조종사가 3차례 좌표 확인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공군 고위 관계자는 공군의 실사격과 관련해 미군 측 폭격 절차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종사 개인이 좌표 확인을 게을리한 실수가 있었을 뿐 공군의 작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군은 조종사가 폭격 직전 지상 통제관과 교신해 좌표를 확인하는 등 한국 공군이 거치지 않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8일 입수한 미군 ‘근접 항공 지원(Close Air Support)’ 교범을 보면, 미군은 폭탄 투하 직전에 조종사가 지상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지상 통제관)과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미군 교범에는 “임무 전투기는 폭격 좌표값이 (실제 타격 지점과) 일치하는지 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레이더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확인한다”고도 돼 있다. 지상 통제관이 조종사에게 폭격 시 전투기 진입 각도를 불러주고 재확인하는 절차도 있었다.”

EBN 류용환 기자(3.17), 〈[전문] '새로운 무역 협정' 언급, 루비오 미 국무장관 CBS 인터뷰〉, 생성형 AI 시대가 성큼 다가 왔다. “미국이 다음달 2일 '상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새로운 무역 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다음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BS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진행자 마거릿 브레넌과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무역 협정 관련해 나눈 인터뷰이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글로벌 무역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를 용인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을 보십시오. 그들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저임금 국가가 아니며, 경제 구조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EU는 우리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핵심 산업을 미국 내에서 유지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국내 생산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역의 상호주의적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이렇게 새로운 공정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무역 기준을 재설정한 후, 각국과 새로운 양자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의 무역 체계는 공정하지 않으며, 이를 재조정한 후에 공정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북한 공산당만 들어가면 약해지는 수동형 법조이다. 그들의 ‘생성형 AI’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이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3.19),〈[단독] 충북동지회 연락책, 2심서 또 법관 기피 신청... 1심서도 2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북 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연락책 박모(5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멈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씨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피를 신청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미 1심 재판 당시 기피 신청을 두 차례 내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에 지난달 10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가 작년 10월 다른 조직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유죄의 심증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부위원장 윤모(54)씨와 고문 박모(61)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인 박은영 부장판사와 신동준, 도우람 판사 모두 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근무하며 연락책 박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절차는 멈춘다.”

법조의 문어발을 쌍방향의 ‘생성형AI’ 시대에 맞지 않았다. 법조의 좌경화가 심각하다. 그들은 사회를 멈추게 한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3.19), 〈탄핵되어야 할 탄핵심판 제도〉, 21·22대 국회에서 4800개 법을 통과시켰다. 사회는 더이상 움직일 수 없다. ‘정신의 현상학’이 작동하지 않는다. “법조는 공정성·정의를 담보하지 못하고, 정치 눈치를 보게 되면 그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계가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식 갈등사회가 되는 것이다. “제일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탄핵소추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의 심판 기간은 훈시 규정이긴 하지만 180일이므로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최대 180일간 해당 공직자의 손발이 꽁꽁 묶여 버린다.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재판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끝날 때까지 보통 2~3년간 직무가 정지되는 셈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국가운영에 강박관념을 가진 문재인은 삼성까지 문제를 일으켰다. 그게 생성형AI 시대일까?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3.19), 〈“文정부 삼성 탄압은 드루킹과 밀약 탓”〉, 문화 지배가 아닌, ‘정신의 현상학’ 삶의 양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조는 독립이 아니라, 그 하수인 수사와 재판을 한 것이다. 생성형AI 시대는 달라져야 한다. “2017년 대선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대규모 여론조작을 벌인 드루킹(김동원)이 대가로 ‘삼성’과 관련된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확보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드루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삼성과 관련된 보상을 원했으나 기대했던 대북사업권을 받지 못하자 정부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집중적으로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루킹과의 밀약을 이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드루킹, 특검 포렌식 자료서 ‘삼성’ 언급 2018년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확보된 60GB 분량의 포렌식 자료에는 드루킹이 문 정부와의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2017년 10월30일 네이버 블로그에 “국민과 법을 우습게 아는 이건희·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삼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