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숙박시설 최고 감정가 세울스타즈호텔 명도집행 갈등…세입자 점거농성

[신정철]

[헤럴드경제]수도권 숙박시설 최고 감정가를 기록한 강남의 세울스타즈관광호텔이 명도집행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호텔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이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는 세입자 등이 호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남 논현동 소재 해당 호텔은 지난해 5월 수도권 숙박시설 역대 최고 감정가 기록을 경신하며 429억2000만원에 대림I&S에낙찰됐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세울스타즈관광호텔 세입자들이 법원의 명도집행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블로그 디저트천국(http://blog.naver.com/aqualix)]

호텔은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로 국내 최대 룸살롱을 운영 중인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은 15일 오전 8시부터 이 호텔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고, 오전 11시부터 집기류를 외부로 옮기기 시작했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세울스타즈관광호텔 세입자들이 법원의 명도집행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블로그 디저트천국(http://blog.naver.com/aqualix)]

이에 대비해 이 호텔 세입자와 이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3시부터 6층과 18층을 점거한 채 물러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호텔 6층 외벽에 설치된 건축공사용 비계에 바닥판 등을 놓아 고공 농성장을 만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홍보물과 호텔 베개 등을 아래로 던지기도 했다.

6층을 점거한 세입자 5명은 “대림그룹은 토지와 건물만 인수했을 뿐 호텔 측과 계약을 맺고영업을 하던 부대시설 사업자들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며 “무작정 명도하라는 것은 서민들을 거리로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세울스타즈관광호텔 세입자들이 법원의 명도집행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블로그 디저트천국(http://blog.naver.com/aqualix)]

호텔 18층에는 옛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치권 인정을 요구하는 모 건설사 관계자 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림그룹측은 이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림그룹 관계자는 “법원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미 작년 말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3개 중대와 소방차 4대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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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I&S, 세울스타즈호텔 입주상인들과 혈전 내막

"대림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몬다"
이해욱 부회장 개인회사 통해 적극적으로 호텔사업에 나서
세울스타즈호텔 입주상인들과 첨예한 대립… 고발장, 탄원도
종국엔 점거 농성까지 돌입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 전경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작은 사진).

최근 대림산업 계열사 대림I&S가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호텔이 떠들썩하다. 지난해 연말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부터 기존 입주상인·종업원들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어서다. 이들은 대림I&S가 자신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대림I&S는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발장과 탄원서가 난무하는가 하면, 최근엔 법원의 명도집행이 진행되면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받은 이후 갈등

문제가 된 호텔은 대림I&S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에서 429억2,000만원에 낙찰받은 강남 논현동 소재의 세울스타즈호텔이다. 이 호텔의 감정가는 대지와 건물을 포함해 670억원 수준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약 64%다.

해당 호텔이 처음 경매에 나온 건 지난해 2월25일. 이후 유찰을 거듭하면서 경매가는 429억1,958만원까지 떨어졌다. 대림I&S의 세울스타즈호텔 낙찰은 경매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물건이 서울·수도권 호텔 경매 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때문이다.

대림I&S와 입주상인·종업원 간 갈등은 지난해 연말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장 영업장과 일터를 잃게 된 입주상인과 종업원들은 대림I&S가 자신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림은 고소인들과 협의를 통해 경락부동산 승계를 받아야 함에도, 별다른 협상 없이 편법으로 호텔 건물을 인도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대림은 상호 협상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며 접촉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호텔은 대림I&S에 소유권 등기가 이전됐지만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또 임차인들과의 유치권 분쟁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광사업법상의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자의 지위 등에 대한 승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대림I&S 관계자는 "입주상인들이 계약을 맺은 건 호텔의 전주인이기 때문에 보상 등의 문제는 계약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며 "협상 약속을 맺은 적이 없는데 이를 어기고 접촉을 회피했다는 건 입주상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림이 수도사업소 압박해 단수"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한 건 호텔에 단수가 되면서다. 강남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30일 입주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텔에서 미납된 수도요금 중 절반을 선납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편의를 봐줘 입주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나 이날 오후 수도사업소는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밀린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화들짝 놀란 입주상인들은 다음날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미납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까지 동원해 강제로 수도를 끊었다. 이 때문에 입주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장 일손을 놓게 된 입주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신 미납 수도요금을 납부해 다시 수도를 연결했다.

입주상인들은 단수의 배경에 대림I&S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림I&S가 수도사업소에 의견서를 보내 '건물들의 점유자들에게 단수 조치 등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납요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설명이다.

입주상인들은 대림I&S 압력의 또다른 근거로 수도사업소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수도사업소 직원은 단수와 관련한 입주상인들의 반발에 "사실 지금 대림쪽에서도 압력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림I&S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2일 의견서를 제출한 건 맞다"면서도 "입주상인들의 점거로 실질적으로 호텔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이 발생한 수도요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소전에서 호텔 점거까지

참다 못한 입주상인들은 지난 2일 이병찬 대림I&S 대표와 서울강남수도사업소를 영업방해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감사원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강남수도사업소와 대림I&S 본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대림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하는 대기업임에도, 약자를 핍박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힘을 이용해 정부기관인 서울강남수도사업소에 영향력을 행사해 약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법원의 명도집행이 진행되자 입주상인들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림그룹은 토지와 건물만 인수했을 뿐 호텔 측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부대시설 사업자들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림I&S는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쪽에 입주상인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며 "다만 입주상인들이 이사를 나갈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사비 정도는 부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림I&S는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의 장남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지분 89.69%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이 부회장은 부동산개발회사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림I&S를 통해 호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