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화] 메일 상식(나이스, 퇴직급여제, 새희망홀씨대출)

▷나이스(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1만 여개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교육지원청,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 하며,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G4C),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차세대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 관련 기사 : '나이스 오류' 떨고있는 삼성SDS, 한겨레 7/25   ▷퇴직급여제   -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ㆍ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ㆍ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기사 : 신설법인 1년내 퇴직연금 도입해야, 매경 7/26   - 참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급여수준은 규약에서 정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 55세 미만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이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급여(일시금, 연금)로 지급된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이 10년에 55세 미만인 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이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새희망홀씨대출   -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혹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자금∙사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을 말한다. 2010년 7월, 제2금융권의 햇살론이 출시된 이래로 특례보증 중단, 금리 경쟁력 상실 등으로 판매실적이 크게 둔화한 희망홀씨대출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존 희망홀씨대출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를 대출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새희망홀씨대출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보증이 없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 관련 기사 : 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햇살론보다 월등, 매경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