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 성직자들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반대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위협하는 반(反)복음적 협정”

[쌩떽쥐베리]

종교환경회의 성직자들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반대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위협하는 반(反)복음적 협정”

2011년 11월 02일 (수) 13:58:40

한상봉 기자 isu@catholicnews.co.kr

▲종교환경회의 종교인들은 정부와 국회가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현 한미FTA와 같은 불의한 협정을 유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개혁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종교환경회의 소속 5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1월 2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황상근 신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종교인들에게 신앙의 근간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중시”라며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反)복음적인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종교인들은 한미FTA가 “농민의 고통을 심대하게 가중시킬 것이며, 골목 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으로써,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독소조항들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개혁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그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미FTA를 비준 통과시키려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헌법이 있는데도 용산참사와 한진중공업 해고사태 등이 이어지는 것은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자본과 시장의 강력한 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한민 FTA까지 졸속비준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들 종교인들은 국회의원들이 한미FTA를 수정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기 있게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기석 신부(주교회의 환경소위 총무)는 “이번 한미 FTA는 99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1마리 양을 가진 자의 양까지 빼앗으려는 부당한 협약이므로, 존중받아 마땅한 것을 빼앗아가려는 조치에 종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했다.

종교환경회의에는 천주교환경보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